박남숙 의원 시정질문 / 답변 ＜뒷북치는 행정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마고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고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살기가 힘듭니까?’
고통과 문제가 없는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동묘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한 당사자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에 59만4천㎢의 규모에 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을 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화장로 10기 규모의 화장장과 봉안당 4만2천구, 자연장지 1만3천구, 장례식장 12실, 기타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2006년 11월 처인구 어비2리에 시립장례문화센터 입지 공개모집과 유치신청을 시작으로 시립장례문화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현재 97% 보상도 마쳤습니다.
토지보상비로 315억이 지출되었으며, 전체사업비 1224억 원 가운데 26%가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6월 선거 전까지 50여명의 반대주민도 현저히 줄어서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는 지난 1월 장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2월에는 쌍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 공식명칭인 평온의 숲은 수원연화장의 10배 규모이며, 연기군 은하수공원 36만㎢보다 훨씬 크게 설계되어있어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부지와 시설 등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서 파생될 세금낭비 문제와, 설계상에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완공 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장사시설 설계 경험이 없는 설계업체가 낙찰되어 20억 원을 들여 설계를 의뢰했으며, 설계도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장사시설은 현상설계 발주에 의거, 사전에 전문가 집단에 설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사전 검토가 미미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상황을 초래했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도면상에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화장장과 봉안당 안치 기수도 수원 연화장에 비해 1.4배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은커녕 건축비와 과다 운영비를 지출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성 사업진행은 초기에 설계도면 검토단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만 했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장묘문화센터설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장례의식에서 화장, 안장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평온의 숲은 설계 도면상 각 시설들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도 시관계자들은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공사도 중단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온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토목공사 공정율이 10% 수준이므로 지금이라도 각 시설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 설계변경과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초기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계 오류로 장례식장과 화장장간 두 시설 사이의 거리가 300m나 떨어져 있어 장례식을 치르고 운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원스톱으로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설계라고 보십니까?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대로 한다면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100년 대계를 봐야지, 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원 연화장, 부산 영락공원, 울산 하늘공원, 청주 목련공원을 가보십시오. 전부 원스톱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봉안당 규모가 너무 큰 것도 비효육적 예산집행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8년 용인시 사망자 수는 2,600명, 같은 해 수원시 사망자 수는 3,600명, 용인시가 수원보다 1천 명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한쪽에 밀집되어 있으면 성묘 철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1기를 먼저 하고 5년이나 10년 후에 만들어 가면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수원 연화장의 경우 2001년 7월 봉안당 안치 기수는 3만구, 4만2천구로 설계된 용인 평온의 숲은 사망자 대비 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건축비와 운영비 증가는 김학규 시장이 강구한 무리하게 추진된 대형 사업축소, 재검토 시책에도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이 비등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장과 700m 떨어진 저수지 옆에 설계된 관리사무소도 불필요한 건물로써 이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장례문화센터는 특성상 직원들이 대부분 현장 요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필요 없으며, 필요시에는 화장장 건물 내부공간을 이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이 무조건 규모만 크면 좋다는 식의 발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이런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점도 알고, 답도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뒷북치는 행정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용인 평온의 숲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올바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허와 실을 재점검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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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 박남숙 의원님께서는 용인평온의 숲 건립규모 및 설계상의 문제와 시설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는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지면적이 넓은 것은 사업부지가 어비2리 장율부락 상류계곡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임야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시설규모 또한 인근 시군의 수요까지 감안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화장로는 계속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므로 순환사용하기 위해서 10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거리가 멀어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거리는 다소 먼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였고, 인근 시를 조사한 결과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12%미만이었고, 화장장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88%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지형에 적합한 배치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의 운구에 대한 불편사항은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안당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는 것과 외부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안당의 안치 규모는 설계의 사전조사 시에 수원시의 경우는 2001년도에 3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하였으나, 8년이 지난 2008년도에 1만 5천위 가량이 안치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우리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우리시 인구가 120만명을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고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30년 이상 안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우선 1만 5천위를 설치하고 향후 수요에 맞춰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의 건축물과 수목장, 잔디장 등 외부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은 적극 보완 보강해서 전국 최고의 시설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운구에 대한 불편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에 대해 바로 잡을 개선대책이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례시설 설계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 전문가들에게 철저히 검토를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지 못했다는 허점이 들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과 예산 등 많은 복잡한 상황이 야기되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립장례문화센터 우리시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학규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숙의원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잘 몰라서 반대로 생각하셨나요?
○시장 김학규   6.2 지방선거 후보 당시에는 제가 재검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드렸습니다.
○박남숙의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거리가 300미터입니다.
이 300미터 거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학규   네, 동의합니다.
○박남숙의원   그리고 300미터 거리에 상당한 경사도가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시장 김학규   예.
○박남숙의원   300미터 거리를 차량으로 운구하게 되면 그 운반경비는 유가족이 부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용인시가 부담하게 됩니까?
○시장 김학규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유가족이 부담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남숙의원   그래서 문제점이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설계변경 시 도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원스톱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저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간의 거리가 300미터나 되는 좋지 못한 조건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전화위복의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운구차량을 개조하여 옛날 전통 상여처럼 꾸미거나, 또 노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가시는 분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상품으로 이벤트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런 상품으로 이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학규   박남숙 위원장님의 용인 평온의 숲에 대안 애정 어린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뿐만 아니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유지비용, 타당성 등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마지막 가시는 분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시려고 여러 가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의원   그런 부분에서 노제를 거기에서 지낼 수 있고, 또한 휴식처를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을 모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동선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300미터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러한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장례문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장례문화 이벤트 행사, 음악회 등 연중 행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평온의 숲이 명실상부한 품격 높은 장례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짧게나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