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합의한 경우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노무법인 창무 검색 MY메뉴 열기 임금 체불 관련 실무 [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효력은? 프로필 공인노무사 전창무 2020. 10. 26. 19:51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무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것이 유효한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기로 합의하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기로 하고 적은 돈을 지급 받았는데도 다시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임금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해당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액분을 미지급 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규정 한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참조). 주휴일과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수당은 단기간 근로자,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효성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주휴수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최저임금 또는 주휴수당 산정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노무법인 창무로 방문 또는 연락바랍니다.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주휴수당산정 #주휴수당미포함 #최저임금합의 #최저임금 #공덕노무법인 #공덕노무사 #공덕역노무법인 #공덕역노무사 #마포노무법인 #마포노무사 #마포구노무사 #마포구노무법인 공유하기 공인노무사 전창무 공인노무사 전창무 교육·학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무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임금 체불 관련 실무 카테고리 글 [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효력은? 2020. 10. 26. [임금] 통상임금 판단기준 2020. 10. 23. [체당금] 소액체당금이란? 2020. 10. 14. 임금체불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0. 10. 6. 주휴수당 안받기로 점주와 합의한 경우 블로그 검색결과 글 이미지 동영상 블로그 글 사진 개수18 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생 점주들 고충 알콜뵹아리 2019. 2. 28. 86 댓글 4 사진 개수17 2020년 엑셀 최저시급 계산기 월급 환산 - 주휴수당 계산 수식 포함 엠키 2020. 1. 28. 52 댓글 91 사진 개수18 알바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 후기 노동부 진정서 접수부터 돈 받기까지 영푼 2020. 4. 23. 44 댓글 84 편의점(자영업자,카페등) 주휴수당 #9 ~ 점주님께서 고발당하셨다. JWtax 2020. 3. 29. 댓글 25 사진 개수9 주휴수당이란? 알바생을 위한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법까지! 유안타증권 2020. 6. 1. 10 사진 개수9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계산기, 월급 연봉 (+초간단 정리) 재테크 큐레이터 2019. 2. 19. 376 사진 개수3 주휴수당 계산시 필수~!! 소정근로시간!! 우리요 2019. 6. 11. 28 댓글 16 사진 개수4 편의점 알바생 주휴수당… 사장·점주 지시로 하루 쉬면 결근 or 개근? 건설워커 2019. 12. 11. 7 댓글 1 사진 개수7 주휴수당 계산법과 기준 !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 (소정근로시간) 우리요 2020. 1. 30. 39 댓글 46 사진 개수5 초보 알바생들을 위한 알바상식 A-Z!(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세금 환급, 퇴직금 등) 서일대학교 2019. 8. 23. 120 댓글 7 알바생의 조퇴/결근 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우리요 2020. 1. 22. 4 댓글 0 사진 개수2 [청년정책] 청년노동상담소 Ep.05 -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청년정책 2017. 12. 12. 22 댓글 10 사진 개수2 [율지노무사] 노무사와 알아보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전노무사의 노무톡톡 2020. 12. 3. 17 댓글 1 사진 개수5 사대보험,4대보험,소득세,주휴수당,수습기간,연장근무,연장근로 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대리 2020. 3. 26. 91 댓글 36 [알바] 수습기간,주휴수당, 퇴직금, 알바 구하는 팁, 챙겨할 서류에 대해서:) 거부기 8시간 전 50 댓글 44 사진 개수3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고양노무사> 노무사 이동완 2019. 12. 17. 1 댓글 0 사진 개수8 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관리 파트너 앱 알파요] 우리요 2019. 7. 12. 28 댓글 6 사진 개수7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지급조건, 계산기 사용법 정리 케인 2020. 11. 20. 0 댓글 0 사진 개수22 양육수당 보육료 지급받기 위해서는 라블리 2020. 8. 15. 댓글 1 사진 개수7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인사톡 2020. 10. 31. 9 댓글 0 이전 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