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동권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혐오장사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박재현]

이동권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혐오장사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은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투쟁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한 참사 이후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차별에 맞서 22년 째 저항하고 있다. 또한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시작된 지하철행동은 47차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41일차 177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활동가들의 매일 삭발투쟁, 278일차(2월 8일 기준) ‘지하철 선전전’을 ‘지하철행동’으로 이어졌다.

장애인은 이 땅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이동할 권리, 노동할 권리, 지역사회와 함께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나마 전장연의 투쟁으로 탈시설,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도입되었으나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예산안(약 1조 3천억)은 전장연이 요청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약 100억)%,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권리 예산안의 1.6%만이 반영됐다. 전장연이 요청한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 보장을 지키라는 것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할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법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차례에 걸쳐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 100%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 불이행에 대한 사과는커녕 대립과 혐오로 갈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을 대립과 혐오의 현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제 역할을 못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뒤에 숨어서 혐오와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관심 보다 욕설과 혐오가 차라리 좋다는 전장연의 외침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한 한 맺힌 절규이다. 장애인의 박탈된 권리는 장애인이 전철을 탈 때, 전철이 멈췄을 때에야 비로소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다. 정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아닌, 보편적 인권 기준에 따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하며 혐오와 대립을 양산하는 집권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같은 이유로 침해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모든 시민의 권리 증진과도 연결된다.

전장연의 장애인권리보장예산 투쟁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과 맞닿아 있다. 장애인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22년째 이어온 전장연의 투쟁은 민간버스자본의 횡포에 맞서 공공성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공영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온 민주버스본부의 투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버스본부는 전장연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는 차별과 배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단단한 연대로 보여줄 것이다

2023. 2. 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2023.02.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지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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