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2010.08.30)

[강동원(섬진강)]

수풍발전소, 수문 열어 농경지 피해 가중

8월 내내 쏟아진 집중폭우로 평안북도 삭주군 수풍노동자구에 있는 수풍발전소의 수문이 열렸다. 평안북도 신의주를 비롯한 압록강 인근 농경지들은 폭우로 침수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신의주 위화도 상단리와 하단리는 물론이고, 의주군 룡운리와 룡계리, 수진리, 대화리 등과 삭주군 청수로동자구 등지에서 특히 옥수수와 벼농사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당국에서 제때 피난 신호를 보내준 덕분에, 예년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편은 아니다. 8월 말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행방불명자는 38명이고, 사망이 확인된 시체는 32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해 피해 세대 등급별로 구호품 배분

올해 북한 전역을 휩쓴 수해는 특히 서해안 지대를 초토화시켰다. 평안북도를 위시한 서해안 지대에는 수만 명의 수재민들이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로서는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보장해줄만한 물적 담보가 없어 아직까지 구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이 어려운 상태여서, 대신 피해 세대들에게 그릇이나 세면도구, 이불 등 간단한 물품만 공급할 예정이다. 평안북도 도당 일군들에 따르면, 세면도구 같은 간단한 구호품조차 수량이 부족해 수재민 세대의 등급을 나누어 배분해준다고 한다. 재산 피해가 가장 큰 세대를 1부류, 재산 일부에 피해 입은 세대를 2부류와 3부류 등으로 나누고, 공업성에서 내려 보낸 물품을 차등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도당의 한 일군은, 운동경기장 같은 공공장소에 물품을 쌓아놓고 김위원장의 배려에 감사하는 일종의 정치 행사를 간단히 한 뒤 등급별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해지역 피해 조사 결과, 연로한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세대나 3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들이 대단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당에서는 “이런 세대들은 로인들을 잘 모시려고 해도, 또 어린애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혹심한 식량난과 공업품을 비롯한 생필품이 모두 떠내려가 당장 걸칠 옷조차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와 농촌 지역들이 앞장 서 도울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수해피해를 입은 어느 지역이든 구호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인 동거세대와 3인 이상 다자녀 세대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농민들 큰 시름, “가을걷이할 게 없다”

평안북도 서해안 지대에 1달 넘게 쏟아진 집중폭우로 주민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먹는 문제를 비롯한 주민 생활은 화폐교환조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악화일로였는데, 이번 대규모 물 폭탄에 결정타를 맞은 상태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식량위기가 매우 위태롭다. 오직 가을걷이만 바라보며 춘궁기 식량난을 가까스로 버텨왔는데, 그마저 집중폭우로 완전히 날아갔기 때문이다. 8월 마지막 주에도 집중폭우가 계속돼 복구할 의지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다. 농민들은 “지금으로선 논밭이 다 망가져 가을걷이할 게 없다”며,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 농민들은 현재 심어놓은 알곡을 살리기 어려우니, 농경지에 물이 빠지고 나면 가을배추나 무를 심어 겨울 김장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도 물에 잠긴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 등을 최대한 조기 수확해서, 여물지 않은 것이라도 식량에 보태겠다고 한다. 현재 이 지역 농민들은 변질된 옥수수 이삭과 고구마 순을 데쳐 먹으며, 끼니를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신의주 채하동 국경경비초소 모조리 쓸려가

평안북도 국경경비초소들의 피해도 심각한 편이다. 신의주 채하동에 주둔중인 31려단 산하 국경경비초소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 31려단 본부에서는 물이 빠진다고 해도 올해 안으로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려단 산하 대대의 국경초소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국경 초소를 올해 안으로 건설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려단 작전 참모부에서는 수해가 어느 정도 가시면 초소마다 현 위치에 반토굴을 파서 임시로 초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야 경비대원들이 올 겨울 추위를 덜 타고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주군 16개 국경초소들 흔적 없이 사라져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에 주둔중인 4대대 산하 경비초소들도 물 폭탄을 맞아 모두 떠내려갔다. 대화리 초소 2곳, 수진리 초소 2곳, 룡계리 3곳, 룡운리 3곳 등 총 16개의 초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초소에 있던 각종 무기와 군수기자재 및 군용품들도 모두 분실됐다. 심지어 저장 식량까지 제 때 운반하지 못해 수십 톤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경경비대원들의 식량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상급단위에서는 이미 초소들에 6개월 식량을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공급해줄 식량이 없는 상태이다. 피해 초소 군인들을 굶길 수는 없어 려단 지시로 얼마간씩 식량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부족하다보니 군인들이 배고픔에 못 견딜 정도라고 한다. 한편 국경경비대 지휘부에서는 피해 초소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복구문제에 있어 평안북도 도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일치의 미풍을 살려, 평안북도 내에서도 수해 피해를 입지 않은 농촌에서 국경초소 한 곳씩 맡아서 복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논평> 산림복구지원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자

북한의 수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도 압록강이 범람해 중국 단동지역과 신의주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치산치수가 크게 취약한 북한은 하루 이틀만의 집중호우로도 산사태, 토사유실, 살림집 파괴 및 인명피해 등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벌써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 피해 규모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 우리는 너무 느긋하고 조용하다. 인도주의지원만은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던 우리 정부의 5.24조치가 무색할 지경이다. 북한의 재난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머나먼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2000년도 UN기후변화협약에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산림 면적 900여만ha 중 약 1/4인 220여만ha가 황폐산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 현재 북한의 황폐산림이 이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 국토의 약 80%가 산림인 북한은 1970년대부터 식량증산을 위해 뙈기밭을 조성했고, 땔감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등 사실상 정책적, 관습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왔다. 1990년대 들어 식량난이 시작되자, 전국적으로 뙈기밭 조성과 연료 확보에 따른 산림 파괴는 더욱 가속화됐다.

북한 당국은 2005년에 이르러 비로소 산림보호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일반 주민들에게는 뙈기밭 농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배급도 없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뙈기밭조차 없다면 주민들이 그나마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산림복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식량 해결책이 없어 뙈기밭 경작이나 산림 남벌을 강력히 규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1972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4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왔고, 지금은 그 성과에 힘입어 푸른 산림을 이루게 됐다. 세계적으로도 2차 대전 이후 인공조림으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화전과 남벌로 황폐화됐던 민둥산들을, 불과 40여년 만에 완전히 복구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남한의 산림복구 경험은 북한의 조림사업을 도울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기도 하다. 이미 수년 동안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단체에서의 지원 경험도 있다. 산림복구 협력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과 식수난, 에너지난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 일례로, 나무를 심는 주민들에게 노력동원의 대가로 남한 측에서 식량을 직접 지원한다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산림복구와 연료해결, 식량과 소득을 연결해 산림복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식량난도 해결하고 산림도 복구하는 등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산림복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단순한 시혜사업이 아니다. 남한을 위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사업이다. 일단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마당에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특히 올해에는 직접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아직 남한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언제까지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재난방지시스템이 취약한 북한만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곧 남한에도 이어질 것이다. 올해에는 임진강 일대에 큰 물난리가 나면서 북한 목함 지뢰가 떠 내려와 남한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도 남한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재난 예방이 곧 우리의 재난 예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북한 산림녹화협력 사업을 주요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북한 나무심기로 남북갈등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향후 통일 한국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미리 가꾸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에게도 좋고, 환경보호에도 좋으며, 통일 이후를 생각할 때 가장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인 산림녹화사업은 일석다조의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이며,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해법이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한반도를 푸르게’ 하는 산림녹화사업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