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야촌]

작성일 : 2009. 1. 8. 19:32

■ 북한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될수록 역사적인 6 15남북공동선언(이하 6 15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하 10 4선언)의 정신과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월간 『말』은 10 4 선언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와 남북경제협력이 경제위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지 들어보았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이미 예견을 했다”면서 “기다리는 전략은 정책이 없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해법은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대화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북한밖에 없다”면서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면 “우리는 10년간 씨 뿌리고 물주고 노력해오다가 아무 결실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월간 말 : 8년 만에 다시 대학교로 복귀했다. 요즘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달라.

이재정 :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강의에 전념하여 두 학기를 마쳤다. 여기저기에서 남북관계 관련한 강연 요청이 들어와 강연도 좀 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북관계와 관련해 책을 하나 쓰고 싶어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8년 만에 돌아오니까 역시 학교가 좋다.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마음이 건강해 보기 좋다.

월간 말 : 남북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10 4 정상선언의 주도적 역할을 했었는데 현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재정 :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다. 하지만 이미 예견했던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통일부 폐지

             안이었기 때문이다.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곧 남북문제를 국제외교 특히 한미외교의 틀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정치

             적 의지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남북문제는 남한의 의견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다.

             북한은 한미외교의 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기가 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또 한 가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대립관계가 되면 한반도 문제는 풀리지 않

             는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립각이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소련, 남한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 이런 일종의 대립적인 선으로 연결

             되어 왔는데, 남북관계가 대립관계가 되면 풀을 길이 없다. 한미동맹관계로 이 문제를 푼다는 것, 이것은 정말 발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월간 말 :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의 근본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재정 : 나는 처음에 통일부를 없앤다 해도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에 남북관계에 조정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가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6 15선언이나 10 4선언에 대한 가치와 맥락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다.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령 정상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남북 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월간 말 : 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한다.

이재정 : 기다린다는 것은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정책이 기다린다고 하는가. 그건 정책이 아니다.

             전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를 걸고 헌법이 정한 원칙을 따라서

             대통령이 행한 통치인데, 그 국가적 합의 상황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승하지 않은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가능 하겠는가. 나

            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곧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성공한 거 아닌가. 대화를 안 하니까.(웃음) 안타까운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대화는 어렵다.

월간 말 : 정부는 10 4선언도 남한이 북한에 퍼줘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재정 : 나는 정부가 정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쉬운 얘기부터 말한다면 10 4선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는 10 4선언을 두고 남북협력을 경제협력으로 개념을 바꿔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문제로 전환했

             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모든 것은 투자로 이뤄졌다. SOC(사회간접자본)든 산업 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것이든 투자를 해야 돈

            을 벌지 않겠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지난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평화와 경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이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었고 또 원칙이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남북 상호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적으

            로 이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사용 자체가 정부 내 전 부처의 동의와 국회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돈이다.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고 둘째는 대북투자라고 하는 경제협력도 미국

            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다.

            우리끼리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세

            계은행의 자금이라든가 국제금융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월간 말 : 정부는 10 4선언 이행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북한과 추가협의를 통해 10 4선언의 우선순위와 실행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정 : 남북대화가 그동안 퍼줘서 회담을 했는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의 개발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발이라든가

             지난번 10 4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해주 공업 지구라든가 또는 철도에 대한 SOC 투자문제라든가 조선 산업 단지 개발

             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두고 서로 논의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이런 문제들

             을 논의해서 충분한 성공을 이뤄냈다. 나는 남북대화가 퍼주는 문제라는 것은 오히려 주제도 아닐 뿐더러 그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

             적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여야의 합의 없이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서로의 경제적 발전이었고 그다음에 인도적 사업이었으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산

             가족의 상봉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북 간에 아주 좋은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을 주기 때문에, 무슨 보상으로 어떤 일이 이뤄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 신인도를 높여 나가고 이 평화관계가 주변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를 해소시키며 안보 비용을 오

             히려 줄여가는 그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퍼주기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월간 말 : 10 4선언 5항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을 합의했는데 그 배경과 의미

              는 무엇인가.

이재정 : 첫째는 공동의 번영이 대원칙이었고 둘째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셋째는 경제협력으로 투자를 장려

             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까지의 개념과 달리 경제개발과 투자를 관점으

             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꿔나가자 하는 것이다.

             2000년도 초에 시작한 남북3대 경협사업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그리고 철도의 연결 등이었다.

            얼마 전 결국 철도가 닫혔지만 남북 정상 간 만남의 결과로 이뤄졌던 것이 남북화물열차 정기운행까지 갔던 것이다.

            3대사업 외에 신경제협력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이 유무상통의 방법으로 북의 지하

            자원들을 공동개발을 해서 그 지하자원들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그 네 가지다.

            이제는 개발과 투자로 해주공업지구와 안변조선산업단지, 그다음에 철도, 도로에 대한 개보수와 SOC투자 그리고 기타 관광사업의

            개발이 추가됐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무상통은 하나의 큰 전통이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월간 말 :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다.

              정치군사적 의미도 큰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재정 :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과 투자를 해나갈 때, 군사적 충돌이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날라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곳이 서해다. 육지는 비무장지대가 있어 해결되는데, 서해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에 위험성이 있는 위험지역부터 평화와 경제협력을 도모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특별지대를 만들

              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이제까지의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자는 구상이

              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월간 말 :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다. 만약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다면 남쪽도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가.

이재정 :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몇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에 아주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 둘째는 개성공단이 갖는 남북관

             계의 평화적 관계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이 원만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함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인도를 평가할 때 대단히 좋은 근거가 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이 협력해 수만 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상설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

             남북대표부가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왔던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위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월간 말 : 항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쪽 기업이 빠지고 조총련계 기업들이 들어간다는 말도 떠돈다.

이재정 : 개성공업지구는 그냥 설치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규정 안에서 설치된 것이다. 이것을 현대 아산이 50년간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다른 세력이 들어와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간 말 : 남과 북이 개성-신의주 간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달라.

이재정 : 이 논의에 제일 먼저 고려가 된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량이 자꾸 증대하여 물류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있었다.

             철도를 이용한 물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측 제안이었다. 또 노후한 철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철도를 현지조사를 위해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도는 군사적 안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철도의 현지조사를 허락했다. 특히 북한에서 이를 수용한 것은 그 명분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 물류 5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일은 북에도 이익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철도와 도로를 남북 간에 개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개방이다. 현 정부는 어떤 말로도 10?선언을 막은 것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월간 말 :  6 15선언과 10 4선언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가.

이재정 :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북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열리면 지역적 경제성장을 내다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

             는 국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진항은 유일한 항구로 물류의 중심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나진항을 이용해서 무역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이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하고 농지를 이용하여 식량문제를 해소하고, 북한의 인력을 씀으로써 한반도의 새로

             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로 남북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졌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다. 북한에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월간말 : 일각에서는 10 4선언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재정 : 경제부처에서 산출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최소한도 조선산업단지나 해주 중공업, 개성공단의 개발에 적어도 100조

             이상의 경제적 개발을 예상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보다도 국제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주는 좋은

             영향들이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침 북한에서도 경제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결의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맞물려보면 남북한 전체의 틀을 동북아 전체의 틀로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권이 바뀌며 소멸되고 있어 정말 아

             깝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면 우리는 10년간 씨 뿌리고 물주고 노력해오다가 아무 결실도 없고,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는 결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월간말 :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재정 : 당장 필요한 것은 대화를 할 상대에게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현 정부가 6?5선언과 10?선언의 역사적 의

             미와 가치를 인정했으면 한다. 6?5선언은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방안의 푯대를 현

            정부가 그대로 옮기자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더 나아갈 수는 없다는 단순 명료한 이야기다.

            10,4선언을 인정 안 하면 다음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요구하고 이끌어가겠는가. 이전 것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회담이 되

            겠는가. 국가 이익과 권익을 생각해서라도 현 정부가 다시금 숙고를 했으면 한다.

월간말 : 오랜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재정 :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익과 희망을 주었는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용납하겠다. 남북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쪽이 몰고가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 실패는 한쪽이 항복한 것에 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록 독일 통일이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남북관계는 서로 이기고 서로 지는 관계로 가야 한다. 그런 호혜적 원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화를 할 수 없다.

             남북대화는 미래를 두고 하는 것이다. 설정된 미래의 가치를 바꾼다면 바꾸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가령 잃어버린 10년이

             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지식인들과 NGO시민단체들 그리고 온 국민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뜻을 모아 나서야 할 때

             다. 소모적 비판과 성토는 국민들 속에 분열만 조장 할 뿐이다. 그것에는 어떤 이득도 없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월간 말  ⓒ 김철수 기자

    기사입력: 2009-01-06 07:46:06

    최종편집: 2009-01-06 15: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