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업단지 개발 ‘파란불’

[시니(101-201호)]

덕성산업단지 개발 ‘파란불’

국토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포함
모현 초부리 주거단지는 여전히 불투명

2010년 03월 17일 (수)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지난해 초 보상이 잠정 중단된 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통합 등으로 표류하던 이동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2010~2019)과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1만㎡ 규모의 용인 덕성산업단지 등 모두 16개 사업이 2010년 토지비축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비축대상 사업은 올해 LH(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이 각 사업별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토지비축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확실하며 자금회수가 용이한 사업을 위주로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축효과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비축하기로 결정했다”며 “LH와 지자체의 비축 신청, 사업현황 조사 등을 통해 취합된 사업을 바탕으로 16개 사업 총 2조여원 규모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LH 등에서 신청한 사업은 모두 31개 4조1000억원 규모였다.

2010년 비축대상사업에 선정된 용인 덕성산업단지는 신청한 산업·물류단지 중 올해 사업추진이 확실하고 입주수요가 양호해 자금회수가 용이한 사업이라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축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덕성산업단지는 2071억원이 책정됐다.

덕성산업단지가 2010년 토지비축사업계획에 반영되긴 했지만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조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비축사업계획에 선정돼 불확실성이 가셔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금년 내 보상이 힘들다는 것이 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이라며 “보상시기는 우리시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주택공사가 추진하던 모현 초부리 일원 121만㎡의 모현 전원형복합주거단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모현 주거단지에 대한 연내 보상계획은 없다”며 “하반기 예정된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말경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쯤 보상이 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해 사업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이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까지 마친 상태여서 남사복합신도시에 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다.

한편, 이동 덕성산업단지와 모현 초부리 전원형복합주거단지 모두 연내 보상이 불투명해 오는 6월 28일로 끝나는 두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니오기[105-1103]]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소영천사 [101동 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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