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사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보고입니다!

상문고 사태 경과 보고 1994. 3. 14. 상문고 교사 8명이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양심 선언함. 1999. 12. 27. 4차관선 임시이사회는 정이사 7명 선임하고 교육청에 임원취임승인을 요청함. 1999. 12. 31. 유인종 교육감은 정이사 7명중 6명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함. 2000. 1. 17∼1. 27 상문고 및 전교조 교사 53명이 교육청에서 10박 11일 농성함 2000. 1. 19.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열리고 유인종 교육감 출석하여 사태수습 약속. 2000. 1. 29. 이우자는 정항시 현 교장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 2000. 2. 1. 이우자는 성작 조작혐의로 사법 처리된 장방언 전 교감을 신임 교장에 임명. 2000. 2. 3. 장방언 전 교감이 행정실 직원 4명 해임. 행정실장 신길우는 압력을 받고 사임. 2000. 2. 7∼10. 4회 학생집회. 2000. 2. 10. 교육청 제5차 관선이사 파견(이사장 박경양). 2000. 3. 10. 이우자 전 이사장이 행정법원에 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과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함. 2000. 3. 14. 대법원은 상춘식 전교장에게 징역4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함. 2000. 6. 29.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는 이우자 외 5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신청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효력정지신청(가처분신청)을 본안 소송과 함께 받아들였음. 관선이사(이사장 박경양)의 업무가 10시에 정지됨. 2000. 6. 30.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됨(11:00-13:00).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이우자 외 5명 이사들의 상문고 복귀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함. 2000. 7. 4. 학생회는 수업거부 및 기말고사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 2000. 7. 5. "상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상문고 공대위)의 발족. 공대위는 "구 재단 복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구 재단 이우자 전이사장을 배재한 상문고등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정함. 2000. 7. 5-8. 부패재단의 복귀를 항의하는 학생집회 3회 실시. 3차 집회에서는 전교생 2000여명이 서울지방법원 및 검찰청 정문 앞까지 진출하여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함. 2000. 7. 12. 학생들 수업거부 지속. 졸업생 및 재학생 4차 교내집회. 2000. 7. 13. 수업거부 지속. 학부모집회 법원 앞 집회(10:00-11:30). 학부모 700여명 참석. 2000. 7. 15 여의도 대규모 집회. 학부모, 학생, 동문, 교사, 상씨문중, 시민단체 등 700여명 참석.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상문고 공대위 동참 천명. 3학년 기말고사 실시. 1·2학년 기말고사를 개학 후로 연기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감. 2000. 7. 28. 학부모회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회의 결의에 따라 '정부 당국자에게 보내는 글'에 천명한 대로 "등록금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며 동참을 촉구함. 2000. 8. 3-11. 비리재단 복귀저지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토종단달리기" 실시. 상문고 교사 9명 외 2명 토말에서 여의도까지 국토종단달리기 580km 완주. 여의도 집회에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500여명 참석하여 마라톤 주자들을 환영하고 이우자 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함. 2000. 8. 30. 고등법원 특별5부는 행정처분집행정지 1차심리를 9월 20일로 연기함. 2000. 8. 31. 참여연대의 개혁통신 72호에서 "상문고등학교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최고책임자에게 상문고 정상화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함. 2000. 8. 31. 1학년 학부모회의 개최. 180백여명 참석. 단체 전학서류 제출하기로 결정. 2000. 9. 1. 2학부모회의 개최. 1백여명 참석. 단체 전학서류 제출하기로 결정. 2000. 9. 8. 학부모회에서 행정처분집행정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권광중 변호사를 선임함. 본안에 대해서는 가처분결정 이후 선임여부 결정. 2000. 9. 20.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에서 5차 임시이사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2000루50)의 즉시항고 2차 심리가 실시됨. 2000. 9. 23. 학교에 접수된 조연무(2학년 학생회장) 외 1·2학년 878명의 전학신청서류 사실 확인서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에 제출함. 2000. 10. 4. 고등법원은 5차 임시이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 2000. 10. 23. 상문고 사태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은 목소리로 교육감에 부패재단 복귀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정상화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함. 2000. 10. 26. 서울고등법원 413호실에서 10시에 임원취임승인 철회에 대한 항소심 1차 심리. 2000. 11. 5. 서울 대학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13:00). 전국 교사 및 시민 1만5천여명 참석. 이재오(한나라당)의원, 임종석(민주당)의원 참석하여 지지 발언. 2000. 11. 23.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우의형)는 413호실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의 본안 소송의 2차 심리를 개최함. 2000. 12. 29. 검찰에서 이우자의 명예훼손고소사건에 대한 1차 대질 심문 실시. 이우자는 배포된 유인물에 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겠다면서 심문 연기를 요청함. 2001. 1. 15. 예정됐던 이우자의 명예훼손고소사건에 대한 대질 심문이 이우자의 칭병으로 1월 29일로 연기됨. 2001. 1. 18.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우의형)는 413호실에서 오전 10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의 본안 소송의 3차 심리를 속개함. 재판장이 2차 심리 이후 그간 원고(이우자)와 피고(서울시교육감)에게 각각 화의를 제안했었다고 전제한 뒤 원고 측 임승순 변호사에게 질의한 한 마디: "원고는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임승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임승순 변호사는 가부(可否)의 명확한 답을 피했음.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시를 2월 22일 오전 10시로 정하면서 최종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함. 2001.2.9 교사철야농성시작 참고 현황1. 2001. 2. 이우자 전이사장은 박경양 이사장, 고승중 상임이사를 절도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음. 참고 현황2. 2001. 2. 이우자 전이사장은 학부모 대표 및 공대위 대표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대한 이우자와의 대질 심문 조사가 검찰에서 2월 12일에 있을 예정임. 참고 현황3. 2001. 2. 임시이사 직무정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기 중에 있음. 참고 현황4. 2001. 2. 전학을 신청한 학생의 수: 8백여 명. 참고 현황5. 2001. 2. (현재) 등록금납부 거부운동으로 인한 납부현황 3기분 납부 현황(2월3일)-70%; 4기분 납부 현황-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