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말에 국민들이 정말 민망하고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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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문 대통령 말에 국민들이 정말 민망하고 참담하다.’

오늘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을 뜻을 되새기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나 사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처할 목적으로 양산에 매입한 농지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또 양산시는 그 농지에 대해 지난 1월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구입 시 문대통령은 농업경력을 11년으로 표기했다고 한다. 언제 농사를 지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하다.

이 땅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 등의 행태는 불행하게도 지금 온 나라를 분노와 절망으로 뒤흔드는 LH직원들의 땅 투기 토지매입 수법을 연상케 하는 일 아닌가? 과연 이게 정의인가?

국민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 감히 누가 방해하겠는가? 그런데 국민들이 놀란 것은 북괴가 그렇게 ‘삶은 소대가리’등으로 비난해도 입 꾹 다물고 침묵했던 대통령이 국민의 비판에 대해선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대응하는 꼴은 참 가관이다. 국민들의 비판은 좀스럽고, 북괴의 욕설은 경이로운가?

LH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의 정보를 몰래 빼내 땅 투기를 한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국민적 공분과 좌절감이 치솟고 있다. 땅 투기의혹 사건으로 인해 LH 전. 현직의 직원 두 사람이 자살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의혹에 대해 열 받은 듯 국민들을 겁박하는 발언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금도를 넘어 선 것은 아닌가 싶다. 과연 지금 이 판국에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좀스럽게 이런 글을 남겨서 될 일인가? 이게 정의로운가? 오히려 국민들이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렇잖아도 LH 직원들이 국민을 조롱하고 반발하며 염장 지르는 소리에 속이 뒤집힌 국민들에게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린가? 젊은이들은 폭등하는 집값에 집하나 마련하지 못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늙은 노인들은 달랑 집 한 채 가진 죄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이 절망감은 누가 메꿔줄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든 대통령이 정작 자신은 2식구 살려고 2천 여평의 부지에 아방궁 같은 집을 짓고, 국고 수십억을 축내어 경호동도 짓는다는데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과연 지금 하는 이런 꼴들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

진정 국민들이 대통령이란 자의 감히 국민에게 도전하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한다면 진짜 국민들 스스로가 개돼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참으로 민망하다. 침묵한 대가는 여지없이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지배받는 것임을 명심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불의에 맞서 투쟁한 3.15의거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언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국민의 몫이다.

2021.3.15.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