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기준및절차[제50조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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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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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5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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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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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
<br>
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br>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br>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
<br>
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br>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
<br>
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br>
라.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br>
마.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br>
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5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br>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br>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br>
가.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br>
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br>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br>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br>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br>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br>
나.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br>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br>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br>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 토지의 형질변경
<br>
가.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
<br>
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br>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br>
다음의 면적이상으로 할 수 있다.
<br>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미만
<br>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br>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br>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
<br>
(4) 보전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
<br>
제곱미터미만
<br>
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
<br>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br>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br>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
<br>
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br>
4. 토석의 채취
<br>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br>
가.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br>
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br>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
<br>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
<br>
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5. 토지분할
<br>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
<br>
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을 넘는
<br>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할 것
<br>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
<br>
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
<br>
한면적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br>
의 1에 해당할 것
<br>
(1)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br>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br>
(2)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br>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br>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br>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br>
한다.
<br>
(가)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br>
(나)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br>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br>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br>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이며, 건축면적의
<br>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br>
아니할 것
<br>
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미만
<br>
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br>
(1)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br>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br>
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r>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br>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br>
(4)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
<br>
하는 경우
<br>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br>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
<br>
가 없고 이동이 용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br>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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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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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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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br>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br>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br>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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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br>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br>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br>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br>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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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1.1.27>
<br>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
<br>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br>
한한다)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br>
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br>
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br>
제외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br>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
<br>
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
<br>
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
<br>
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
<br>
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br>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
<br>
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br>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br>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br>
제외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br>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
<br>
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br>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br>
공장
<br>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r>
것
<br>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br>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
<br>
업장에 해당하는 것
<br>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r>
것
<br>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br>
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br>
해당하는 것
<br>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br>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br>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br>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
<br>
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5] <개정 2001.1.27>
<br>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이하의 범위안
<br>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br>
한다)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이하의 건축물
<br>
에 한한다. 다만, 15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br>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br>
제외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br>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br>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br>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
<br>
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
<br>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
<br>
적의 2배이하인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
<br>
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br>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br>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br>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
<br>
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br>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br>
공장
<br>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br>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br>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
<br>
당하는 것
<br>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br>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br>
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br>
것
<br>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br>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요소·석유판매소
<br>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br>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6] <개정 2001.1.27>
<br>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 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br>
제외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br>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
<br>
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br>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br>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br>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br>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
<br>
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
<br>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br>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
<br>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
<br>
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br>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br>
공장
<br>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r>
것
<br>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br>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br>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br>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r>
것
<br>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br>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br>
해당하는 것
<br>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br>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br>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br>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br>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7]
<br>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립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br>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br>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br>
회관에 한한다)
<br>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8] <개정 2001.1.27>
<br>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br>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br>
것을 제외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br>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br>
제외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br>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br>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8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9] <개정 2001.1.27>
<br>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8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br>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
<br>
물에 한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br>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br>
것을 제외한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br>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br>
제외한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br>
한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br>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br>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br>
<br>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9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0] <개정 2001.1.27>
<br>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9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br>
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br>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br>
것을 제외한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별표 7제2호 마목의 공장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br>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br>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br>
제외한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br>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br>
<br>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0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1] <개정 2001.1.27>
<br>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0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br>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br>
것을 제외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br>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br>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br>
제외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br>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1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2]
<br>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1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할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br>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
<br>
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
<br>
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동호 라목의
<br>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br>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br>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2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3]
<br>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2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br>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
<br>
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br>
해당하는 것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4]
<br>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br>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br>
한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br>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br>
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br>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br>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4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5]
<br>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4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br>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
<br>
는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br>
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br>
해당하는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
<br>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br>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5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6]
<br>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5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
<br>
(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br>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br>
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
<br>
하는 것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
<br>
시설에 한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br>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 훈련소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br>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br>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
<br>
하는 것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br>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7] <개정 2001.1.27>
<br>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br>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br>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
<br>
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br>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br>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
<br>
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br>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br>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종전의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부칙제7조제2항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br>
========================================
<br>
[별표 18] <2001.1.27>
<br>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7조제2항관련)
<br>
────────────────────────
<br>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br>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특별시장·광역시장·
<br>
시장 또는 군수가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br>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 이하인 것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br>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br>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r>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br>
제외한다)
<br>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br>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br>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br>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br>
것에 한한다)]
<br>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br>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
<br>
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br>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br>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br>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br>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br>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br>
아.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br>
·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
<br>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br>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r>
것
<br>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br>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
<br>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br>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br>
것
<br>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br>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br>
해당하는 것
<br>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br>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br>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br>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br>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br>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br>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r>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r>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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