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유스호스텔 인허가 관련한 의혹과 사업부진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제162회 제4차[2010.12.16]

[삶의향기(장학수)]

[질문]유스호스텔 인허가 관련한 의혹과 사업부진 문제 제기에 대하여

질문자:장학수

정읍시 민선4기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표방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의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잔디로와 MOU를 체결하해서 부전동 339-4번지 일원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과정중에 정읍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잔디로는  2007년 4월 17일 정읍시와 MOU를 체결하고 2008년 4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간연장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인허가상 절차상 의혹과 관련사업 부진의 관리 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질문하는 바이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내장산 유스호스텔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2.정읍시와 잔디로간의 최초 사업추진 입안 시기일자 3.정읍시의회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협의한 시기일자 4.정읍시와 잔대로의 MOU체결시기 일자 5.사업부지 부전동 339-1번지 잔디로에의 이전시기와 이전 당시의 지목과 용도 및 면적 6.사업부지인 부전동 339-1번지의 국립공원에서 분할하여 배척한 시기와 배척면적 7.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일자 8.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한 협의해야 하는 부서명과 협의 발송 공문일자 및 회신일자 9.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결정 고시일 10.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일자 11. 본 사업과 관련한 착공일자와 예정 준공기간 12. 본 사업의 건립사업의 건축허가 여부 및 허가요청 일자 13. 본 사업의 허가를 득한 산지훼손 면적과 토사의 반출량 14.150억원의 유스호스텔 민자유치 계획후에 2006년말 총사업비 890억원의 쌍암동 일원에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사업을 계획 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15.150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민자유치 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의 특혜소지가 있을 정도로 행정편의를 제공 했음에도 사업이 현재 부진한 사유 26.본 사업과 관련한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어 준공이 될수 있도록 정읍시의 관리감독의 대안 차원의 시장의 견해 위와 같이 16문항에 걸쳐 질문하는 바이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유스호스텔 인허가 관련한 의혹과 사업부진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자:시장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 2006년 3월에 내장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가을 단풍철에 편중되는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도록 내장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고자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사업 기본 방침을 2006년 9월에 수립한바 있습니다.   당시 1단계 사업으로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 내부방침에 따라 도내 건설사와 유치를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06년 12월경에 (주)잔디로와 최초 협의를 진행하여 2007년 4월 17일 150억원을 투자키로 MOU를 체결 한바 있습니다. 이사업은 부전동 1065-14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86,637 평방미터에, 연건평 22,356 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객실수 298실, 1,000명을 동시 수용하는 대형숙박, 세미나실, 자연체험장, 간이 골프시설 등이 포함된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이였습니다.   부지는 2007년 3월 5일에 매입을 시작하여 4월 27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며, 당초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목은 임야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면적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2008년 2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2008년 3월 18일에 관련부서인 전북도청은 산림녹지과 우리시청은 문화체육과, 회계과, 사회여성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 진행하여 4월 11일에 완료하고, 동년 4월 18일에 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는 2008년 4월 18일 착공 하였으며 준공기한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였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이 신청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허가사항이 없었으며 현재 설계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한 산지전용 협의 면적은 58,714평방미터이고, 불법훼손 면적은 14,969평방미터로 사업부지내 원형 보전지역에서 발생하여 현재 사법처리중에 있습니다. 토사반출 허가량은 63,272입방미터이고 반출 예상량은 43,000입방미터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변경과 발파암처리 지연 순수 자기 자본투자 시설물 배치 및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성 결여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스호스텔 부지 정리는  26만입방미터의 발파암 처리로 90% 정도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1일 540톤 (25.7℃ / 단순 알칼리성) 규모의 2개의 온천공을 개발하고 11월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온천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49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시비 21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연장 460m를 금년 5월에 개통하여 유스호스텔 계획시설 부지내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배려한 것은 시기적으로 현재 진행되는것을 봤을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원님의 주장을 부정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진입로상의 시유지는 유스호스텔 준공전까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도로 점용료로 310만원을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온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시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각종 최신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하는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