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

[안태수(철윤)]

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

[앵커]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나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했습니다.

특히 질의가 집중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사회적 비판에 거듭 사과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불려나와 앉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들.

시작부터 이들 기업의 과도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집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문어발식 확장에 수수료는 올라가고, 지금 결국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가 아닌가..."]

[김한정/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꽃 배달, 영어 교육, 실내 골프연습장, 손톱 관리,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국감장에 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이사회 의장 : "송구스럽습니다.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후속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준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앱마켓 사업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돼 있죠, 10월 11일까지. 맞습니까?"]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안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 "저희가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는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의 영향과 해외 플랫폼과 관계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에 강하게 대응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출처 : 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 (kbs.co.kr)

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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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범위의 경제와 관련해서 복습을 하던 중에 카카오의 사례가 생각이 나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뉴스의 상황은 카카오는 자신들의 사업을 점점 넓혀가면서 사업확장을 확장하던 중 이미 자영업자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권까지 침입하려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았던 사건입니다.

범위의 경제란 여러가지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함께 생산하면 원가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디즈니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넓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각종 사업으로 진입해 충분한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위의 경제는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의 카카오 사례처럼 열심히 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의 밥줄을 끊을려고 하는 대기업의 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업이 범위의 경제에 있어서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역을 넓히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일리있는 지적이구나.
요즘 특히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IT 플랫폼을 통하여 몇몇 선두주자들의 사업확장 공룡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란다.

[장민서(경영)]

처음에는 카카오, 네이버의 확장이 편해져서 좋다는 생각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올려주신 기사와 다른 기사들도 보면서 이러한 독점과 공룡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