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 유샛별 (논설문) ＜원자력발전소＞/＜미국산 소고기 수입＞

[10111유샛별]

[원자력발전소]

<반대>

또 고장난 원자력발전소 불안 증폭

영광6호기 중단 이어 2호기도 한때 출력 감소

연일 불볕더위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원자력발전소가 잇달아 고장이 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고장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냉방기 등의 사용이 늘어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원전 고장까지 겹쳐 전력당국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께 영광 2호기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 3대 중 1대가 펌프 보호 신호로 자동 정지됐다. 펌프는 윤활유 유로 부분이 막히면서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고장을 고친 뒤 1일 오전 7시 40분께 정상 가동시켰다. 한수원은 "발전소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방사능 외부 누출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발전용량 100만㎾급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제어봉 제어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의 일부인 전압 조절용 전자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해당 카드를 교체했다.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감독 아래 오작동 원인 규명 등 기능ㆍ실증 시험을 받고 있다. 6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재가동 시점은 예상이 어렵다.

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6호기의 중단으로 국내 원전은 총 23기 중 19기가 가동되고 있다. 설비용량 2071만㎾로 국내 발전설비 총용량 8155만㎾의 25.4%를 점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한수원과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고리원전 1호기가 늦어도 3일쯤에는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상환 기자 / 안병준 기자]

<찬성>

자연재해도 대비하는 안전 '원자력 발전소'

'5중 방호벽' 암반 위에 건설… " 방사능 셀 위험 없다"

부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철저히… 10년마다 '주기적 안정성 평가'

사고 방지·완화 설비 갖추고 운전 중 비정상 사태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냉각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 폭탄과 달리 폭발 위험이 없어요. 알코올 램프에는 불이 붙지만, 맥주에는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요. 또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킨다고 해도 방사능이 바깥으로 새어 나갈 위험은 낮아요.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만에 하나 방사능이 새어나올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테지요. 가까이는 지난해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물론 어린이까지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어느 건물들보다 튼튼하게 지어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아요.

△설계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

원자력 발전소는 땅을 고를 때부터 안전을 생각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즉 지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설계를 할 때도 방사능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다중 심층 방어'라고 해요.

우리 몸을 원자력 발전소로 생각한다면 마치 포수처럼 여러 겹의 옷과 보호 장비를 갖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 도둑을 막기 위해 현관문에 자물쇠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특히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가둘 수 있도록 5중 방호벽을 만들어요.

혹시 양파 껍질처럼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차례로 숨겨져 있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를 본 적이 있나요? 5중 방호벽은 바로 이런 원리로 방사선이 새어 나가는 위험을 여러 번 막아 주는 장치랍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에서부터 발전소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겹의 보호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전 연료 펠렛, 원전 연료, 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 건물 내벽의 철판과 외벽의 철근 콘크리트가 바로 5겹의 보호막입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난 뒤에는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발전소 부지 선정에서부터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원자력 발전소는 또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 방지 설비와 사고의 피해를 적게하는 사고 완화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사고 방지 설비는 운전 중 비정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원자로를 정지시켜 냉각시키는 것이랍니다. 사고 완화 설비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설비로, 이 역시 2중의 보호 장치라 할 만합니다.

△규모 6.5의 지진도 견딜 수 있어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에서부터 각종 설비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진이나 태풍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갖춥니다.

특히 최근 잦아진 지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요.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곳을 정할 때부터 발전소의 몇 배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에 충분한 여유를 더한 충격 값(지진 가속도)을 구해 설계에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지진에 잘 견디도록 하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커다란 바위 위에 짓는 것입니다. 지진에 의한 진동을 적게 받고 무거운 물건을 떠받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땅 속 바위 위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는 흙 바닥에 들어선 건물에 비해 지진의 진동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하루 24시간 지진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자동 지진 감시계를 통해 지진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지요. 이때 규모 4를 넘어서는 지진이 관측되면 즉시 경보를 울리고, 규모 6을 넘을 땐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킵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더 강화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가 도입되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예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와 프랑스 남부원전 그리고 최근 지진에 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은 원자력 발전소에 위험성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짓기에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 이상 현상 등에 의해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한 땅이 아니고 그에 따라 지진의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지진에 대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 또 위에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잣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이 자잘한 사고들이 작게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큰 사고가 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전력난을 해결해주고 세계온실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 짓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美 소고기 믿었는데… 수입 중단해야”

美 광우병에 불안한 시민들

25일 6년 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병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먹을거리 불안에 휩싸였다.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광우병 발병 소식에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주부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노모(32)씨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 미국산 소고기를 사먹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으냐.”면서 “서민들은 비교적 싼 미국산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3)씨는 “국내산과 가격차가 2배 이상 나 미국산을 주로 이용했다.”면서 “정부 발표만 믿고 먹었는데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촛불집회 등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겪었지만 미국산 소고기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2007년 1만 4616t이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008년 5만 3293t, 2009년 4만 9973t, 2010년 9만 569t으로 3년 만에 6.2배 늘어났다.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소식에 그나마 안도하기도 했다. 직장인 최모(34)씨는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이어서 수입 대상이 아니라니 조금 낫다.”면서도 “하지만 한동안 미국산 소고기는 안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류모(62·여)씨는 “정부가 안심하고 먹으라고 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역 강화가 아니라 당장 검역 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부 생활정보 사이트인 ‘82쿡’에는 “검역 강화가 아니라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설득력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에서도 “걱정하던 일이 결국 터졌다. 정부는 당장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역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광우병은 미국의 식품체계 내에 광우병 발병 물질인 프리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라면서 “검역 중단을 포함한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이번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미국산 소고기의 사육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친다면 제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을 지켜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자영업자인 송모(52)씨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가 아니라고 들었다.”면서 “검역 강화는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무역관계 등을 생각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51)씨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신진호기자 moses@seoul.co.kr]

<찬성>

롯데마트, 미국산 소고기 12일 판매 재개

광우병 조사단 최종 안전결과 발표...전국 96개 매장 재개

롯데마트가 판매를 중지했던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12일부터 개시했다.

롯데마트 측은 미국 광우병 발생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5일 판매를 중단했던 미국산 소고기를 매장에서 다시 팔기로 결정한 것.

이날 전국 96개 롯데마트 매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판매가 재개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광우병 조사단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그 동안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판매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 재개를 요구한 데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었으나 큰 혼선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재 기자]

<나의 의견>

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4년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광우병이 걸리면 어쩔거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 후 시간이 지나자 잠잠 했지만 최근 6년만에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라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을 경우 한우와 호주산 소고기의 가격이 급증할 것이며 소고기가 재료가 되는 여러가지 음식들의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요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광우병 소는 30개월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일로 정부에서도 검역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고 하니 광우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가 안전한 소가 맞는지 검사와 감시를 꾸준히 하고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