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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처 리 기 간 | |||||||||||
시․군․구 : 7일 | ||||||||||||
시 ․ 도 : 10일 | ||||||||||||
농 림 부 : 15일 | ||||||||||||
신 청 인 (철 회 인) |
① 성 명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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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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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 )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
④ 소 재 지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 ||||||||||
⑤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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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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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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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
제 호 |
⑨신고증 또는 허가증발급일자 |
년 월 일 | |||||||||
⑧허 가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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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소․철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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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합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 ||||||||||||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수 수 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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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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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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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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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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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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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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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
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 |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3천㎡ 미만 |
3천㎡ 이상~ 3만㎡ 미만 |
3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3만㎡ 미만 |
3만㎡ 이상~ 10만㎡ 미만 |
10만㎡ 이상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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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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