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 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문제

[정진욱]

제 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46-11.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다단계소비세 ② 간접세 ③ 물세(物稅) ④ 소득에 대한 과세

42-1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① 국세 ② 신고납세제도 ③ 종가세 ④ 누진세제도

34-11.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학교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과세재화와 용역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③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법인의 본점에서 전체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하는 제도가 있다.

32-11.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영세율을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②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③ 최종소비하는 자가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는 소비세이다.

④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면세제도 보다는 영세율제도가 더 적합하다.

2절. 납세의무자

41-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6-11.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30일 (조기환급은 15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간이과세포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35-15. 다음은 모두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이들 중 소득세법상 사업장현 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① 성형외과 병원

②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입시학원

③ 신문발행과 광고업을 같이 운영하는 신문사

④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3절. 과세기간

22-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다르다.

③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④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4절. 납세지

39-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매장반출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②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의 타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9-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전사적기업자원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도 있다.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 신고 및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 및 납부한다.

46-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임대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③ 광 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27-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현장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