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결과 RPS입찰 0.69대1로 떨어져

[하이존]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 미달을 기록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업계에선 RPS 고장가격계약 신규 물량 부족 원자재 및 이자율 상승 등 그동안 우려하던 문제들이 결국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5일 2022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공고한 설비용량 200만kW에 3999개소가 참여해 138만716kW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3883개소 153만4873kW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낙찰 평균가는 15만5255원(SMP+1REC)으로 지난해 하반기 14만3120원보다 8.47%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설비 시장에서는 545개 발전소에서 21만2285kW가 선정이 되었으며 신규 설비 시장에서는 3333개 발전소에서 80만4833kW가 선정되었습니다.

3MW 이상에서는 5개 발전소에서 33만7755kW가 선정되었으며 낙찰 평균가는 15만3604원으로 역시 지난해 하반기 13만9742원보다 9.91%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경쟁률은 100kW 미만 500kW미만 3MW 모두 0.69%1로 지난해 하반기 1.59대1보다 무려 56.6%감소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달 사태가 매우 이례적이지만 한편으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초 1REC 거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상승한 5만5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4일 평균가 역시 6만426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재비와 운영 이자율도 오르는 등 발전사업주들의 어려움이 커졌지만 SMP상한가는 유지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고 물량 또한 지난해 하반기 220만kW보다 줄며 발전사업자들이 구태여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할 만한 매력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달 사태로 탄소인증제 역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미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에서 패널 등급에 따른 가점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미달이 된 상황에서 비싼 1등급을 쓰면서까지 가점을 받으려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1등급 패널을 쓴 발전사업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태양광업계에서는 고정가격계약으로 발전사업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SMP 상한 가격 상승처럼 현실적이고 당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안정한 현물시장에서 안정적인 장기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 지금처럼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고정가격 상한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발전사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건축물형 300kW 한국 다이요 태양광발전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토지형 1000kW 앨씨솔라 태양광발전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건축물형 100kW 선진씨엔에스 태양광발전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00kW 건축물형 두리 태양광발전소

경기도 파주시 200kW 건물 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400kW 대운 태양광발전소

세종시 소정면 250kW 건축물형 온누리 태양광발전소

우기수기 700kW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발전소

이앤장 솔라에너지 100kW 용인시 처인구

태백 행복태양광 강원도 태백(1000KW)

충남 아산시 인주면1000kW 금준태양광발전소

충남 부여군 석성면 황산태양광발전소 100kW

천안시 동남구 500kW 창해태양광발전소 버섯재배사

충북보은군 탄부면 벽지리토지형 450kW 캐스토솔랄태양광발전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토지형 400kW 삼봉 태양광발전소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형 300kW 용지1 태양광발전소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형 1000kW 창동 태양광발전소

평택시 고덕면 대운태양광 발전소 4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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