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월14일 고발장 서명운동 전문 및 내용

[디딤돌]

< 대리운전 비리/불공정 관행, 뿌리 뽑아야 합니다! >

대리운전은 음주고객의 운전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각종 대중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시피 대리운전업체들의 단체보험료 횡령비리와 부당한 취소벌금 착취제도, 프로그램 사용료 담합 및 갈취, 고율의 수수료, 일방적 배차제한 등으로 마땅한 직장이 없거나, 생계의 수단으로 밤거리에서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져야 마땅한 사업을 하는 자들로 고객을 유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여야 하나, 고객유치는 뒷전이고 대리기사들로부터 착취하는 수입에 혈안이 되어 기사유치에만 전념하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별로 없는 업체일지라도 소속 기사 1인당 매월 수십만원의 돈을 힘들이지 않고 착취하여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기사가 100명이면 수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리운전 업계의 악덕업주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일들에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업체에 항의하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만행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우리 대리기사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귀 기관 (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에 따로 첨부한 내용과 같은 불법부당함의 처벌과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의 시정 요청이 귀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명확한 처벌,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 대리기사들은 부득이 단체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한 국 대 리 기 사 협 회 회장 박 구 용

1. 보험비리

문제점	대리기사들이 업체로 납부하는 단체보험료(평균 8만원/월 : ‘12. 1.12 우리 협회 실태조사 결과)를 대리업체들은 보험사에 약 4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지불하고 그 차액을 불법 횡령함 소속기사 100명 중 50명만 보험가입하는 등의 가입인원 조작으로 나머지 기사들의 보험료를 업체가 횡령함 이는 보험료를 내고도 미가입자가 되어 보험보상 분쟁이 발생 또한 보험재정에 영향을 줌으로 보상조건이 미달되는, 대인사고시 고객의 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게 하는 등 반쪽보험의 현실이 되게 함 업체들의 연합이 많아 다른 연합의 오더를 받기 위해 똑같은 보험을 연합별로 이중 삼중 가입하는 부조리 일반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자기부담금(10~30만원) 조항으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이중으로 보상해야하는 부조리
개선 요구안	대리업체에 소속된 기사와 보험회사에 실제 접수된 인원을 조사하여 가입인원 조작으로 인한 횡령등 불법행위 처벌 및 횡령금 환수 환급 대리기사가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사에 납부된 실보험료를 조사하여 업체의 보험료 횡령행위 처벌 및 횡령금 환수 환급 단체보험이든 개인보험이든 1인1보험만 가입하면 어느 업체라도 소속될 수 있고, 모든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자기부담금과 고객 책임보험 우선보상 등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2. 부당한 오더취소 벌금 착취제도

문제점	대리기사가 본의아닌 실수로 단말기 프로그램상의 배차버튼을 건드려 배차되거나, 또는 교묘한 프로그램으로 기사들을 경쟁하게 만들어 무조건 배차받게 만든 후 대리기사가 오더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고객과의 거리가 멀거나, 맞지 않는 요금 등으로 도저히 수행 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면 불과 몇 초에서 1~2분만에 취소벌금을 강탈해 가는 갈취구조. (건당 5백원~ 1천원) * 이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경했다고 구경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음 기사 1인당 벌금 : 하루 평균 2,000원 * 25일 = 50,000원/월 (2012.1.12 우리 협회 실태조사 결과) 소속기사가 2,000명인 대형업체일 경우 벌금착취만으로 매월 억대의 불로소득이 발생함
개선 요구안	벌금제도는 현 시대에 도덕적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악랄한 착취구조로서 관련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무조건 척결되어야 함 대리업체들은 원할한 오더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지만, 고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는 가장 오래 인근에서 대기한 대리기사에게 먼저 오더를 수행케 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제도를 바꿔야 함

3. 프로그램 사용료의 담합 및 리베이트 관행

문제점	대리기사가 오더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등 단말기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 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이 일률적으로 담합하는 행위와 사용료 일부분을 대리업체에 돌려줌(리베이트)으로 불법소득의 한 방법이 되고 있음 이는 결국 대리기사의 과다한 지출로 착취의 한 방법이 됨
개선 요구안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대리업체들의 불법적인 담합행위와 리베이트 관행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함

4. 일방적 배차제한(해고)

문제점	대리업체에 부당함을 항의하거나, 사소한 문제 발생시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감정적으로 배차제한을 남발하여 일을 못하게 함으로 부당해고나 다름 없음
개선 요구안	대리업체는 배차제한의 조건을 합리적이고 평등의 원칙을 갖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5. 고율의 수수료 등 기타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시장의 소개수수료 10%,

화물차가 화물을 알선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10%,

콜택시의 수수료 3~5% 등에 비해 대리운전업체들의 수수료는 20~30%의 고율 수수료가 제멋대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수수료와 대리운전기사들을 온갖 방법으로 착취하는 단맛(?)에 우후죽순 늘어만 가는 대리운전업체들로 말미암아 대리운전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 대중언론 관련보도 자료 ]

2012. 2. 9. 대구뉴시스 ‘대리운전 프로그램사용료 횡령업체등 입건’

2012. 2. 1. 청주MBC (시사매거진 창) ‘기댈 곳 없는 대리운전기사’

2012. 2. 1.전후 대구매일신문 ‘대리운전기사들의 애환(시리즈1~3)’

2012. 1. 19. KBS2 (호루라기) ‘대리비 만원의 진실’

2011.12. 29. KBS (굿모닝 대한민국)

2011. 4. 22. KBS (소비자고발) ‘대리운전보험의 실체’

2011. 2. 16. 부산KBS (시사인 부산) ‘벼랑 끝에 선 대리기사’

입법부와 행정당국은 속히 대리운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엉망진창인 대리운전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이 없다하여 20여만명에 달하는 전국 대리운전기사들의 고귀한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것을 팔짱끼고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각 실태조사, 사실 확인 후 피해 금액 환수/환불,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리운전 비리/불공정 관행 시정요청 서명부

번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 명

한국대리기사협회

[디딤돌]

한대협이 현재 벌이고 있는 운동입니다. 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