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진정 제396호 조정웅 등 사건 이의신청 ---[전문 공개]

[올바른 영웅]

2005.6.19. 육군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 사건

진정 제396호 조정웅 등 사건 이의신청

2009.  12.  3

연천 530GP 사건 유가족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귀중

 진정 제396호 조정웅 등 사건 이의신청 총괄

 연천 530GP 사건은 논리적, 과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사건이며 2006년 국방의원실의 요구자료를 통하여 2005.6.18. 530GP 좌,우에 있는 520GP,531GP가 주간,야간 차단작전을 2회 실시한 사실이 은폐된 사실과 생존소대원 진술을 통하여 차단작전 조원 명단 및  530GP 옥상과 우 차단작전 지역(노루골)의 각각의 사상자를 알게된 것입니다.

동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 조사내용에 "최고조의 경계근무 실시, 사건발생시간, 범행 경위, 차단작전 내용, 미상화기 9발 피격, K413경량형 수류탄 세열탄체 형상조사, 낙뢰대비 근무, 총기 부족 등 유가족들이 제시한 각종단서와 녹취 조사 등 에 심각한 오류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적 도발에 의한 미상화기 9발 피격으로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은폐, 조작된 군 수사발표는 내용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미상화기에 의한 파편과 상처에 대한 가능성 여부의 감정과  내무실 현장 조작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요청합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내용에 대한 이의 및 반론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북한군과 교전 발생여부 조사

  당시 군 비밀문서나 육본, 합참, 유엔사에 보고한 내용, TOD관측 내용, 당시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등 군 지휘관들의 조사내용은 없고 사병들이나 하위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로 일관한 점.

가. 미상화기 9발 피격 및 대응조치에 대한 조사

  생존소대원 천원범은 군 수사발표의 총성 44발과 미상화기 9발 중 소리로 구분할 때 어디에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9발에 가깝다"고 진술하고 상황병 최재욱은 총성 44발에 대한 소리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많은 소리는 아니었다"라는 대답이 있었으므로 기타 소대원들에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미상화기에 대한 세부조사를 위하여 북한군의 공용화기에 대한 조사, 대응사격과 경고방송 지시명령, 전 화포대기, 적도발 매트릭스 발령, 연대 간부 소집(KT/closet)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나. 북한군 도발 기록에 대한 조사

    연대상황실 당직사령 정판영대위 진술서 "530GP에서 미상화기로 9발 피탄 받았음" 530GP 상황병 지상록 진술서 "북한군이 처들어왔다" 생존 소대원 류재현 진술서"전쟁이 난줄 알았다" 기타 소대원 "북한에서 공용화기로 GP를 공격하는 줄 알았다" 관측장교 김희준 진술서"미미한 진동과 창밖에 불빛이 보여 북한군 도발로 생각했다" 등 내용과 최초 530GP 상황보고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다수의 폭발음 청취" 등 관련기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 조사를 하지 않거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옥상 북한군의 포격에 대한 조사

   530GP 상황병 최재욱은 "꽝 소리에 GP가 심하게 흔들리고 울렸다. 그리고 정전되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군 수사 발표상 당시 초소병 이병삼,김동민,이강찬,임창용은 고가초소, 후방초소내에 근무하였으므로 옥상피격시에도 부상을 당하지 않는 위치였기에 부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중 임창용은 야간차단작전조에 포함되었기에 초소근무자 명단도 조작된 것이며 실제 옥상피격에 의해 고 박의원,고 이건욱이 사망한 것임.

결정문 내용 9쪽에 5사단 지휘통제실 상황일지에 최초 530GP 상황보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본  사건은 28사단 소속 530GP 사건으로 28사단 지휘통제실 상황일지가 조사되어야 함.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RPG-7에 대한 설명내용에 동의하며 유가족들은 미상화기 9발 피격으로 제기한 것이며 그 중 북한군의 공용화기가 RPG-7, 82mm 박격포 등 있고 사건 발생시 최전방 부대에 최초 RPG-7으로 전파되었다가 미상화기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북한군의 공용화기에 대한 조사와 고 차유철과 부상자 김유학 파편 형상을 고려 할 때 2가지 종류 이상의 포탄 공격에 의한 상처로 추정되는 점.

○ 김동민 검거시간

 결정문 11쪽에 의하면 상병 정영진진술서에 "북한에서  저희 옥상쪽으로 포를 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저는 북측이 포격 도발과 동시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줄 알았읍니다."라는 기재내용은 2005.6.19.02:30경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날 03:55분 경 범인이 일병 김동민으로 밝혀지기 이전 상황이다" 라는 내용에서

명백한 오류는 군 수사발표 내용은 최초 범행시간이 7-8분에서 2005.6.23일 최종 2-3분으로 변경되었고 03:55분경에 범인 검거가 된 것이 아니라 02:50분 이전시간으로 되어있는 것 임.

※중요 : 2005. 6.19. 02:00 낙뢰대비 근무

       (김동민이 02:30분 경 범행이 불가한 단서)

  520GP,531GP 부대일지에 의하면 02:00 경 낙뢰대비 근무조치에 의하여 옥상 경계초소병(고가,후방,제2초소)들이 모두 내려와 내무반 벙커내로 근무 위치를 변경한 근무를 하였으므로  530GP 역시 동일한 근무형태였다면 02:30분경에 김동민이 옥상초소에 있다 내려와 범행을 하였다는 군 수사발표가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단서임.

또한 28사단 1대대 GP장 휴대폰 비상소집(KT/closet)시간은 00:50분이었고 관련사건으로 출동한 헬기조종사도 01:00 이전에 출동 됨.

조사내용: 낙뢰대비 근무형태와 발령 범위에 대한 세부조사 .

           531GP부대일지 (02:00 낙뢰시 조치사항 발령)

2. 야간 차단작전 실시여부

    제81연대 정보장교 김영제에 의하면 차단작전은 옆 GP와 겹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데 이는 야간에 아군끼리 오인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중략 --- 2009.9.24. 530GP 현장조사시 중위 김덕륜은 "530GP와  531GP가 함께 차단작전을 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진술한다 라는 내용은 심각한 허위사실가 오류가 있으므로 재조사가 요구되는 점.

군 수사발표 당시 28사단 GP들이 주간과 야간 차단작전 실시한 사실을 은폐한 것이 황진하의원실에서 자료요청에 의한 답변서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며 이를 은폐한 것은 군 수사발표의 조작 의도의 개연성이 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통상 차단작전시 530GP와 531GP는 우측과 좌측 능선을 각각 담당하여 노루골 골짜기로 복귀하는 불순세력이나 북한군을 막고 수색대대에서 차단지역내에 있는 불순 세력이나 북한군을 수색과 매복작전을 통하여 검거하는 개념으로 수행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생존소대원, 전역병, 고인들의 추모일에 GOP 전망대에서 당시 군 장교로부터 차단작전은 옆GP와 연계하여 동시에 수행되는 작전으로 통상 530GP는 우차단,  531GP는 좌차단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한 바 있으므로 최전방부대의 작전명령서, GP 부대일지,작전정보장교 등 군 관련장교 등 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임.

사건 당일 530GP만 차단작전을 나가지 않고  530GP 좌,우에 있는 520GP와 531GP만 주간과 야간 차단작전을 2회 실시하였다는 것은 관련 사실내용에 대한 일지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전 상황실 근무자 천원범에게 당일 일지를 보여주자 자기 필체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됨.

                     530GP와 531GP 차단 방향

 

차단작전 : 위 그림에서 530GP는 우측 차단, 531GP는 좌측차단 방향 능선(청색)으로  진지 점령 후 작전 수행을 하며 3중철책과 차단지역 사이 지역은 수색대대에서 수색과 매복을 하여 MDL(노란선)을 거쳐 북측으로 넘어가는 불순세력이나 북한군을 검거하는 작전임.

좌측,우측 차단조 상호간 중복되지 않으며 상호간 오인사격 불가.

3. 한국군 수류탄 파편의 형상과 제원

 군 의문사 조사의원에 의하여 K413 경량형 수류탄의 세열탄체가 2.3mm 정육면체로 조사된 것은 잘못된 내용이며 실제 K413 경량형 수류탄의 세열탄체는 쇠구슬로된 점과 사상자의 파편은 미상화기 파편 형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워지지 않은 점.

2005.6.20. 국방위 회의록내용에 현장을 방문한 고조흥, 박세환, 송영선, 박진 의원들에 의해 수류탄 폭발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정판영 진술서에 "530GP에서 미상화기 9발 피격 받음" 내용 등 과 부상자 김유학 몸에서 나온 파편은 사다리꼴 형상이며 군 의문사 결정문 내용 중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고 차유철 후두부와 복부상처가 파편상으로 감정되고 이에 대한 파편형상은 수많은 불규칙한 파편형상이므로 이는 수류탄 파편이 아니라 미상화기 파편임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재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증거물 인 점.

  군 수사발표에 의하면 530GP와 181GP 사건은 동일기종의 K413 경량형 수류탄이 내무반에 폭발한 사건으로 당시 보도기사 모두 세열탄체가 "쇠구슬"로 보도, 생존소대원 정은총, 신주현 등 도 수류탄 훈련교육시 세열탄체가 "쇠구슬"로 교육받았다고 말하며 181GP 국방위 회의록에서도 현 육군참모총장인 한민구 대장도 "1000여개의 구슬로 형성", (주)한화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된 내용(1969.6.12일 등록, 1999.3.8.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수리)도 "외피에 강구를 일정하게 배열삽입"로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유가족은 181GP 내무반 사고현장 참여자로부터 실제 " 약 쌀알크기의 원형파편 즉 쇠구슬"이 나온 사실과 "이전에 발생된 군대 수류탄 사고에서 쇠구슬을 직접 만져보았다"는 사실을 확인 함.

참고 : 유용원기자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1993년 안광준 박사에 의해 2.3mm 정육면체 형상을 가진 H87 탄(수류탄)이 개발되고 이스라엘 등 수출 전망된 등 관련내용 보도.

(주)한화 품질보증팀장 송병철은 "국내 수류탄이 쇠구슬로 만든 것이 없으며 쇠구슬로 되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는 말은 허위인 것이 육군 참모총장 한민구 대장 답변으로 입증되며 유가족 요구에 의해 확인한 실물 역시 정체 불명 또는 H87탄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 의문사 181GP 부상자 X-RAY 사진은 수도병원측에서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 치료된 중상자 이 모 이병의 X-RAY 사진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다

현 육군 참모총장 한민구 대장의 답변내용이 국방위 답변내용과 다른 며 KG-02 수류탄은 "구슬형태 파편",  KG-14 수류탄은 불규칙한 형태의 사각형 파편이 비산"한다는 내용 역시 (주)한화 품질품질보증팀장 송병철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점.

 따라서 2005년 6월 이전의 군부대 수류탄 사고 또는 신병교육대 수류탄 훈련장, 수류탄 탄체를 생산하는 (주) 한국통신기산에 대한 실사 확인활동을 통한 세열 탄체확인 추가 조사가 요구 되는 점

 부상자 김유학 사다리꼴 파편형상과 고 차유철 불규칙한 수많은 파편형상 등 사상자의 파편형상을 고려할 때 수류탄 세열파편이 아니기에 추가적인 미상화기 파편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는 점.

○ 취침위치에 따른 상처강도 조사

   군 수사발표상 취침순서는 수류탄 폭발지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고 이태련(허벅지 상처 1개소) - 고 박의원(복부,팔 화상) - 부상자 김유학(복부 팔에 사다리꼴 파편 10여개) - 고 차유철(후두부, 복부에 수많은 불규칙한 파편)- 고 이건욱(겨드랑이,종아리 열상)을 고려 할때 수류탄 폭발로 불가능한 상처들이다.

 실제 수류탄 폭발로 볼 수 없는 것은 취침 중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옆사람이 장애물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리나 머리부에 맹관 상처나 열상이 많은 점.

▷ 고 이태련 : 허벅지 20-30mm 상처로 사망, 총상을 입증할 사입구 크기도 아니며 총알이 맹관되어 있다는 입증증거가 없다

▷고 박의원 : 군 수사내용은 수류탄폭발로 인한 개방상(열화상)이라 하나 수류탄 파편이 몸에 있다든지 수류탄 폭발에 상처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부상자 김유학 : 고 박의원 옆에서 취침했다고 하나 미상화기 사다리꼴 파편 10여개뿐이며 열화상이 전혀 없는 점. 수류탄 세열탄체도 아닌 점.

▷고 차유철 : 군 수사발표시 총상으로 검안되었지만 국립과학연구소 감정 결과 후두부와 복부가 수류탄 파편창이라 재 감정되었지만 이역시 수류탄 파편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불 규칙한 파편 형상이고 후두부,복부 등에 치명상인 상태에서 취침위치에서 내무반 출입문 입구로 이동이 불가 할 것이다. 즉 시신 이동배치의 단서라 볼 수 있는 점.

▷고 이건욱 : 군 수사발표시 총상으로 검안되었지만 국립과학연구소 감정 결과 우측 겨드랑이 부분에 파편창으로 추정된다라고 재 감정되었지만 이 역시 취침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으로 두 사람이나 장애물 역할을 한 것을 감안과 군의관 남대철 대위의 수류탄 파편창에 대한 소견을 고려할 때   수류탄에 의한 파편창이 아니고 미상화기에 의한 파편창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 : 박준영 상처에 대하여 남대철 대위는 “ 수류탄 파편창 이라면 상처부위가 작고 파편이 박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강이 부위의 상처는 수류탄 파편창이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수류탄 파편창에 의한 상처라는 소견을 내기에 어려운 상처 같습니다.”

※ 수류탄과 총상 여부의 국한된 범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모든 사상자들에 대한 감정은 "미상화기에 의한 상처"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감정 되어야 한다.

                 군 수사발표상 내무반 취침위치

  (고 이태련-고 박의원-부상자 김유학-고 차유철-고 이건욱)

4. 후송지연 여부 및 원인

   후임GP장 이인성은 최초 5-6명 부상으로 보고 한 점과 상황병 김영진 진술서에 후송독촉한 시간이 04:30분으로 기재 된 사실, 헬기 조종사 긴급호출 시간, 헬기 이착륙 시간 ,의무지대 AMB 출동 시간 등 에 대한조사 내용이 없는 점. 

5. 사고 동기

  최초 군 수사발표는 최초 선임병 언어폭력에서 선임병 질책으로 변경된 점과 사고 동기에 부합된 범행도 아니며 사고 동기를 유발시키고 경계근무를 위반한 ,GP 경계수칙위반 사병 9명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에 명시된 제외사유에 해당됨에도 위법한 국가유공자 6급과 7급으로 지정시킨 모순된 후속조치는 은폐, 조작의 특혜성으로 판단 됨.

6.  사건 전 부대경계근무 상황과 사건발생 시간에 대한 조사

     사건 발생 1주일전인 2005.6.12일부터 수색/매복작전, 차단작전 실시 등 최고조의 경계근무, 북한사병 1명 검거로 사건 발생 하루전 2005.6.17일 5사단 27연대"진도개 둘"발령에 따른 경계근무 강화와 철책점검 결과보고, .7통문에 출동한 TOD 탑재차 관측기록, 대응사격, 경고방송지시,화포중대의 전 화포 대기지시와 사건 발생 후 81연대 전간부 비상소집(KT/closet)에 의해 1대대 GP장 휴대폰 수신통화 확인결과 2005.6.19.00.50분에 수신되었고 이에 따른 부대 정문 출입일지 기록시간 확인, 당일 고속지령대 및 합참, 육본 보고시간 및 내용, 응급헬기 출동시간 , 적 도발 메트릭스 발령 등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530GP 부대일지, 81연대 상황일지, 28사단 1대대상황일지.

           합참, 육본 전파내용(녹음)과 시간, 연대 전간부 비상소집

           (KT/closet)시간, 응급헬기 출동시간, 7통문에 출동한 TOD

            탑재차 관측내용.

            530GP 부대일지 요약[‘05.6.9(목) - 18(토)]

일자	야간경계근무	작전 활동 (수색,매복)	GP 작전	작명 접수	기타
6.9(목)	B형 4초소	없음	도로정찰 13:03-16:45	도로정찰 525GP보수작업 까치작전
6.10(금)	B형 4초소	없음	도로정찰 05:34-08:56 까치작전 17:10-17:22	도로정찰 28R17 14:00-18:00 28A17 20:14-04:50
6.11(토)	B형 4초소	없음	도로정찰 05:35-09:17		적506GP차량1대이동
6.12(일)	C형 3초소	수색28R17 14:00-18:00 매복28A17 20:14-04:50	도로정찰 13:03-14:35	도로정찰05:30 까치작전 16:00-18:00 28R19 14:00-18:00 28A19 20:14-04:50
6.13(월)	C형 3초소	수색28R19 14:00-18:00 매복28A19 20:14-04:50	도로정찰 13:02-13:50 까치작전 14:08-15:05	도로정찰05:30 차단작전 14:00-16:00
6.14(화)	C형 3초소	없음	도로정찰 12:18-13:57 차단작전 1/11명 14:05-16:02	도로정찰05:30 920정보여단준위외3명 전선촬영 까치작전 GP카메라,LAN설치. 근무투입 중위신00, 근무철수 정보중대 박상훈	K1-4정 K2-4정 K201-3정 K3-1정 999K-1개 96K-2개 TA 1-2개
6.15(수)	C형 3초소	수색28R17 13:00-18:00 매복28A17 20:15-04:50	도로정찰 05:32-08:13 까치작전  16:27-17:43 근무철수 정보중대 박상훈  K2-1정 출	도로정찰05:30 82연대 수색중대525GP 체험 28R17 09:00-12:00 28A17 20:15-04:50	근무투입  신제식 중위 없음.
6.16(목)	C형 3초소	수색28R17 09:00-12:00 매복28A17 20:15-04:50	도로정찰 05:33-06:45	도로정찰05:30 까치작전 13:00-15:00 근무투입 중위 이인성	조작, 재작성
6.17(금)	C형 3초소	5사단27연대 “진돗개 둘” 발령	도로정찰 05:33-10:23 5사단27연대 귀순자발견으로 철책점검후 결과보고 지시 08:17증가 초소투입지시 10:00증가 초소철수 까치작전 12:57-13:35 근무투입 중위이인성 K1-1정 입	도로정찰 (토)05:30 (일)05:30 작명???	조작, 재작성
6.18(토)	C형 3초소	작명???	도로정찰 05:33-09:07	520GP, 531GP 주간,야간차단작전 2회실시 됨.	04:40- 17:10 까지 만 기록됨. 조작(재작성)  530,531GP는동시작전 수행
6.19(일)	연천530GP 사건은 적 도발, 국지도발에 의한 사고 6.18(토).23:00 -6.19(일) 01:00간 차단작전 중 사고 발생.  (미상화기 9발피격) - 정판영 중대장 진술서

7. 미상화기 9발 피격에 대한 조사 미실시

    530GP 상황보고내용에 "다수의 폭발음청취", 530GP 상황병 김영진 진술서에 갑자기"빵"하는소리가 났고 또 다시 "폭음"이 들리고 다시 "폭음"이 들리고 정전, 530GP 상황병 천원범은 SBS 촬영시 미상화기 9발에 가깝다는 진술, 최재욱은 실탄 44발의 많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진술, 김영민은 "처음에 멀리서 꽝 그리고 가까이에서 꽝 소리가 났다", 관측장교 김희준 진술서에 "GP가 미미한 진동, 창밖에 불빛이 뻔적거려 도발이라고 생각", "북한군의 공용화기로 GP를 공격하는 줄 알았다". 81연대 의무대 수신내용 "교전이 발생했으니 7통문으로 이동하라" 등 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상황병 김영진, 천원범, 김영민, 초소근무자 이병삼,

            이강찬,임창용, 관측장교 김희준, 후임GP장 이인성,

             81연대장 대리근무자 고영종 중령. 연대 지통실 정판영

             상황장교 정우봉 중위. 의무지대장 등

8.  28사단 CP,OP.GP 상황실 일지 등 원본 회수에 대한 조사

     530 부대일지(상황실일지)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상황병이 기록하고 GP장이 확인결재 하도록 되어있고 교대 근무전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 차기 근무자에게 넘겨준다는 당시 상황병 천원범의 진술이 있었으며 2005.6.18일 15:00-23:00까지 기록하여 차기 근무자에게 인계하였으나 당일일지는 17:10분 까지 기록되고 필체 또한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진술한 사실이 있기에 당일 530 부대일지(상황실일지)일지 조작에 대한 내용과 2005.6.18 - 6.19일 531GP 부대일지내용은 "02: 실제상황 전파 530GP 소총 9발, 수류탄 1발 ,현재 5명 피격(김종명외 4)" 내용, 520GP 부대일지 내용은 02:30 : 실제상황 "아530GP 북한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피격"으로 기록내용은 군 수사발표상 사고시간은 02:36분보다 이전시간임이며 사상자 성명도 기록된 점과 2006년 국방의원실에서 관련부대일지 제출요구에 대하여 제3군 전투정보과장 손기화대령은  군 수사기관과 군 검찰에 관련일지 원본자료가 회수가 되었다는 답변에 대한 관련일지 원본확인과 관련일지 목록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군 수사기관, 군 검찰에 회수된 CP,OP.부대일지 원본.

           28사단16,17,18,소초일지,28사단 관할 518,519,520,530,

           531GP 부대일지 등

9. 사건 후 총기 22정 부족과 사고 후 폐기된 총기 조사

      530GP 부대일지 내용에 의하면 보유총기가  42정이나 사건 종결 후 모든 총기를 반납 받아 현장촬영 VTR에 반납총기가 20정으로 22정이 부족하며 특히 작전시에만 소지하는 K-3총기 2정이 전혀 없는 점(초소내 근무시는 휴대하지 않는 총기임) 사고 후 피로 얼룩진 폐기된 총기수량에 대한 일련번호 확인과 어느사병 소유총기인지, 군 수사발표 내용상 취침 중 사고라면 원형 그대로 관물대에 있어야 할 고인들의 전투복이 폐기된 이유와 시간 등 은 차단작전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전혀 조사내용이 없는 점

화기명	재고	현장VTR 사진총기수	부족량
계	42	20	22
K - 1	14	7	7
K - 2	20	9	11
K-201	6	4	2
K - 3	2	0	2

530GP 부대일지 기준 총기 부족 내용

○차단작전 총기(12): K1-4정. K2- 4정, K201 - 3정, K3 - 1정

              탄 900발, 수류탄 개인별 1발, 고폭탄 12발, K3 200발,

              크레모아 4발

조사 대상 : 81연대 탄약계 일지,

            총기 부족분과 폐기분에 대한 제반 조사

○ 육군 수사단 답변자료는 530GP 총기가 총 36정을 기준으로 답변,

  그러나 실제 보유량은 44정이으므로 잘못된 답변에 대한 조사 요구.

10. 시신이동배치에 대한 조사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에서는 최충걸, 박준영의 야간차단작전 중 사고에 대한 진술이 유가족들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제3자(월간조선 오동룡기자)에 의한 진술 녹취내용과 부GP장 최충걸의 모친의 진술내용에  "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고 시키더랍니다. 지(최충걸)가 혼자 피를 닦아가면서 혼자 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정신을 잃어 모른답니다""사건 후 수사관이 시신배치를 잘 했다고 칭찬을 하였답니다"라는 내용과 후임GP장 이인성 중위 진술서에는 "취사장에 김인창이가 쓰러져 있었다." 박준영이는 후송시 취사장에 누군가 있는데 다리도 안 나왔고 얼굴이 안보여 누군지 몰랐다. 살아있을 줄 알았던 고 조정웅 사망소식은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알았다" 또한 월간 조선 오동룡기자가 녹취한 내용은 "야간차단작전 중 사고였다"는 관련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없는 점. 

조사 대상 : 월간 조선 오동룡기자, 최충걸 모친, 부상자 박준영

            오동룡기자와 최충걸모친의 녹음파일 기 송부.

11. 체력단련실, 상황실, 취사장에 대한 총탄흔 조사

   2007.8.3일자 육군수사단에 민원답변 내용에 의하면 사고현장 조사시 총탄흔 인정 필요조건은 "탄두가 충돌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형태적 특징과 주변에서 수거된 탄두의 파편 및 탄피, 탄두와 충돌에 의해 부서진 조각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총탄흔으로 인정함"으로 답변되었으나 군 수사발표에 의하면 총 44발 총격 중 내무실 25발 기타 체력단련실, 상황실, 취사장에는 19발 난사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밀폐된 공간이었던 체력단련실, 상황실, 취사장에서 총알부스러기가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2회나 연발총격 했다던 취사장 내부에는 총탄흔 조차도 전혀 없는 점

군 수사기록 현장모양 기술내용에는 체련단련실에 최초 4개소 총탄흔에서 거울면 1개소와 내부 우측벽면에 1개소로 2개가 추가 증가되어 6개소로 된 점은 현장조작을 의미하며 총알부스러기가 없기에 총탄흔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요구

최초 현장검증(강성국소령) VTR에 옥상촬영분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군 수사기록상 현장모양기술 내용 ,현장 촬영VTR

           고등군사재판 기록내용

결론 : 연천 530GP 사건은 하루전날 북한사병 1명검거에 따른 북한군의 보복공격이라 추정되며 "상병급 사병들이 야간 차단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공용화기) 9발 포격공격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그 중 1발이 530GP옥상에 떨어져 정전되고 상황은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증보다 우선하는 내무실 현장조작성과 사상자의 상처와 파편에 대한 정확한 증거물 조사로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실상황으로 전파되고 대응조치된 내용 등은 합참,육본 등 군 내부 비밀정보 기록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2009.12.3.

연천 530GP 사건 유가족 진상규명위원회 조 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