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 1995학년도 부터 교과서에서 삭제, 당시 교육부는 `법령사항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폐지 선언은 유보.'

[파천]

국민교육헌장/모든 과목서 삭제
조선일보 1994. 11. 6

교육부는 5일 국민교육헌장을 당초 국-중-고교의 도덕과 사회 교과목
에 한해 유지시키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내년 1학기부터 사용될 전 과
목에서 삭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과서의 표지 바로 뒷부분에
있던 국민교육 헌장을 모두 삭제하라고 전 교과서 출판회사에 공문
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편수국관계자는 "국민교육 헌장을
유지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일부 교과서에서나마 현행대로 포함시
키려던 계획을 바꿔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중 발족할 중앙교육심의회에 국민교육헌장 폐지여부 안건을
상정, 논의토록 할 예정이나, 내부적으로는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묵기자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411/199411062602.html

국민교육헌장 공식기능 중지
조선일보 1995. 12. 1

교육부는 1일 국민교육헌장 제정 28주년을 맞아 선포기념식거 행 및
교과서수록등 공식적 기능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동성 교육정책실장은 그 존폐여부에 대해 "현재 정부의 각종 기념식에서
국민 교육헌장을 낭독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초.중.고 교교과서에도
수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정부와 각급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선포 기념식을 거행하지
않으며 장학방침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92년부터는
국민교육헌장(이념구현) 유공자표창을 `국민교육유공자포상'으로 명
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것으로 법령사항은 아니었다"며 "이미 헌장의 기능이 소멸된
만큼 정부가 공식적인 폐지까지 선언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
말해 폐지선언은 유보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권위주의시대에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 폐지를
선포하고 환경보존과 국제화등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국민헌장' (가칭)을
민간주도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