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으로 여기듯 상습적으로 점거하는 악성(?)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생활권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치 못할 주·정차까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시와 5개 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21만 7000여 건이 적발됐다.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2만 9454건이 적발된 것을 비롯, 자치구에서는 동구 3만 192건, 중구 2만 2935건, 서구 7만 3602건, 유성구 3만 8960건, 대덕구 2만 1890건이 적발됐다.
시가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지난 2011년 이후 적발 건수도 꾸준히 30만 건에 육박했다. 지난 2011년에는 주·정차 단속에서 32만 5809건, 2012년 29만 6662건이 적발됐다. 구별로는 서구에서 지난 2011년 13만여 건, 2012년 9만 7000여 건이 적발돼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고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단속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내놓은 시책들이 단속 강화에는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의 차량 등록대수는 60만 대를 넘어서 10년 전 40여만 대에 비해 20만 대쯤 증가했다.
또 지난 2011년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요원 50명을 신규 채용하고 시내버스 장착 CCTV 확대, 관련업무 조직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5개 구의 경우도 이동식 주차 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능력은 크게 향상된 데 비해 단속 실적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의식 개선 없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도 어렵다는 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
구별로 동구 대전역 주변과 복합터미널 인근, 중구 갤러리아 동백점에서 가톨릭문화회관에 이르는 도로, 서구의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인근, 선사유적지 주변, 롯데백화점 대전점 인근, 유성구 시외버스터미널과 노은역 주변,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주변 등 9곳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은 지자체의 단속반과 CCTV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주차=무료'라는 그릇된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 공영주차요금은 1시간에 1300원으로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등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 또 주택가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녹색공간 친환경 골목길 조성을 위해 주차 1면을 조성할 경우 가구당 최고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1면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차공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아깝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주차 문제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차도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소비재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진·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