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조정기중금액 안내 및 변경신고 안내(강남)

[박준석(마루EMS전문학원)]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 안내

2011.10.26 개정된 학원법령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비 등을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사항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6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 주요 사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 분

내 용

등록대상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전체

등록기간

2012. 11. 1. ∼ 11. 23. 09:00 ~ 18:00

※ 점심시간은 접수받지 않음 [12:00~13:00]

등록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본관3층 대회의실

☞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1.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2. 기타경비 실비 입증 자료(최근 3개월분 영수증,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3. 학원 설립자(교습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변경등록 일정

○등록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계열별 등록 실시

≪변경등록 일정≫

구분	보습(입시)	국제화	예능	독서실 및 기타	교습소
등록 수 (1,817)	659	231	353	191	383
일정	11/1~9	11/12~14	11/15~19	11/20	11/21~23

☞ 교습비등 등록시 유의사항

○교습비 조정기준 초과 등록 시 개별조정 실시

○ 교습비 조정기준 이하 등록 시에도 선택적 개별조정

- 전년도 실 징수액 대비 교습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조정 실시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 설립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교습비등)

②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⑥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기타 참고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학원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2012. 교습비등 기준표(2012.10.10)
			(단위 :원)
교습 과정	급별	금액	비고
입시 보습	초등	157
	중등	191
	고등	220
검정고시		85
진학상담지도		200
외국어	초급	163
	중급	190
	고급	200
	외국인	200
음악	초급	105
	중급	120
	고급	130
	입시	160
미술	초급	105
	중급	120
	고급	130
	입시	160
무용	초급	125
	중급	135
	고급	150
	입시	160
독서실	1일	7,000
	1월	95,000
기타	초급	170
	중고급	180
*교습대상 : 학생(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교습과정은 교습시간에 따른 분당 단가 금액임
*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교습과정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 적용

(붙임 2)

(붙임 3)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학 원 명
설립․운영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 팩스 :
									휴대전화 :
구분	학원 종류	분야 구분	교습 계열	교습 과정	교습 과목(반)		정원	월총교습 시간 (분)		수강료(월) (A)	수강료 (분당)
변경
기정
구분	모의고사비 ①	재료비 ②	피복비 ③	급식비 ④	기숙사비 ⑤		차량비 ⑥	기타경비 합계(B) (①~⑥)		교습비등 합계 (A+B)	교습비등 합계 (분당)
변경
기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월총교습시간 상세내역 기재요망

월총교습시간(분) : 분(일 교습시간)× 회(1주일 교습횟수)×4.25주= 분

【 교습비등 변경등록 내역 작성 예시문 】

1.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신청서 교습과목별 작성 요령

○ 교습비 산정방법

▷ A분(일 교습시간)×B(1주일 교습횟수)×C원(분당단가 : 조정기준 참조) × 4.25주 = D원(월 수강료)

▷ 예시

1. 하루에 교습을 90분하고 주3회 수업하는 경우 월 총 교습시간(분)은 90분×3회×4.25주=1,147분

2. 분당단가를 보습의 고등기준으로 맞췄을 경우 월 교습비(원)는 1,147분×220원=252,340원

※월교습비 252,340원 이하 금액 즉시 징수 가능, 이상일 경우는 별도 인상요인 입증 후 징수

교습과정	교습과목	총교습 시간 (분/월)	분당단가	정 원 (반당)	수강료(월)
보 습	보습(초등-수학)	1,000분	157	10	157,000
″	보습(중등-영어)	1,200분	191	10	229,200
″	보습(고등-수학)	1,200분	220	10	264,000
외국어	외국어(초급)	1,000분	163	8	163,000
예 능	음 악(초급)	1,000분	105	5	105,000
″	음 악(입시)	600분	160	5	96,000
″	미 술(중급)	800분	120	8	96,000
″	무 용(고급)	1,000분	150	5	150,000
독서실	독 서 실	1개월			95,000

2. 기타경비 관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차량 외 인정금지(임대차량, 지입차량 인정안됨)

자가용 차량으로 학생수송의 경우 유상운영 될 수 없고 서비스로 제공

○ 학원(교습소)내에서 교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교재비 명목으로 학원(교습소)에서 징수 불가

3. 교습과목 작성요령

○ 학원에서 교습비 징수액을 다르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모든 과정 작성

▷ 예시 : 보습(초등-수학) 120,000원, 보습(초등-과학) 100,000원, 보습(초등-사회) 50,000원

○ 피아노는 체르니, 바이엘 등의 과정으로 작성할 수 없고, 초급, 중급, 고급, 입시로만 교습과목 작성, 피아노 외 기악, 작곡, 성악, 실용음악 등은 음악(고급, 입시)로 작성

○ 미술(입시), 무용(입시)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미술을 배우는 학생임

○ 초급=초등(초등학생), 중급=중등(중학생), 고급=고등(고등학생)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