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무역을 한다면(외국환 관리법)

<DIV>먼저 아래 내용은 정확 또는 확신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기에 분명하다 라는 것을 확답까지는 어려워도 분명 한 것은 본인의 경험에서 얻은 실제 업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글로 만들어 여러분의 미얀마 여러 무역 거래상 알아 두시면 참조 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견해로 글 게시를 하오니 착오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은 미얀마 현지 업무를 해 본 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있더라 또는 주의를 하면 좋겠다 이지 특정한 업체(컨설팅업) 특정인(미얀마를 잘 아시고 중재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필이 안내를 드리면서 글을 게시 합니다 내 밥통에 손을 대 ! 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내 영역에 진출 의도 ? 이런 염려도 하지 마세요 ! 제발입니다 저의 순수한 미얀마 업무 경험담으로 많은 분들이 참조용도를 기대 할 뿐입니다   </DIV> <DIV>2013년 들어 관세청은 <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경제질서 > 를 확립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DIV> <DIV>< 저가신고 및 대행통관 >을 근절하기 위해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무역업을 하시는분들 이시라면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DIV> <DIV>그동안 대행 통관을 하던 많은 화주분들이 실화주 통관(자체통관)으로 전환 하시고 게십니다</DIV> <DIV>문제는 수입물품 구입 대금 및 거래 방법에 따른 외환관리에 대하여 실수를 하시고 게십니다  </DIV> <DIV>@ 수입물품 @의 구입 대금이 미얀마국으로 보낸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 되었는데 라는 말은 어제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 망인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DIV> <DIV>한동안 편리하게 전문 업체에게 대행통관을 하다가 몇번 해 보니 나도 할 수가 있네 ? 라는 것으로 실화주통관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바르게 업무 숙지를 못하면 문제를 경험 합니다 또한 그동안 거래했던 대행회사로 부터 문제점 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인데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DIV> <DIV>물론 대행회사가 고객이 의뢰하는 화물을 운송 대행 만 해주면 되지 설명을 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DIV> <DIV>  자 ! 지금부터 미얀마에서 성행하는 실무를 짚어 가도록 합니다  미얀마에서 상품(종목 구분은 별개) 구매 시 대부분 현찰 거래가 많습니다 즉 현지인에게 사전 물품대금을 주는 부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현찰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 한국 원화는 받지 않고 달러는 받기는 받지만 제일 편한 거래 방법은 미얀마 쨔트 결재입니다 이런 유통의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거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 라는 부분을 질문하면 나는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라고 막힘 없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얀마 무역을하기 위해 돈은 가져 가는 것이 불법 인것을 알면서도 대부분 그 사실을 인지 ? 못하고 불법 외환거래 (속칭 환치기)방법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DIV> <DIV>본인은 지금 불법 외환거래를 단정적으로 말 하고자가 아닙니다 미얀마 무역 업무를 수행 하면서 앞으로는 이점을 잘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 입니다    미얀마국 에서 대행통관(대리 업무를 해주기에 별 어려움 없음)이나 자체통관을 하시는분들은 수입 신고금액 만큼 반드시  정식으로 무역송금이 이루어져 야 한다 라는 것을 안내 합니다 쉽게 말 하자면 무역송금 사실 기록은 없는데 물건이 수입 되었다면 수입 물품대금 신고 금액 만큼 불법 송금이나 미 신고 외화 반출을 했다고 안내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업무 진행이 < 외국환 관리법 >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더 기능성 언어를 사용 하자면 L/C 베이스가 아닌 T/T 베이스로 업무를 진행 한다고 할 때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우리들이 흔하게 말하는 오더 확인서(Proforma Invoice)에 의한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무역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영문 표기 단어의 한 두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미국인이 아닙니다</DIV> <DIV>이런 기본적인 것을 누가 모르나 ? 라고 나무라시는 분이 무척 많이 게십니다 ㅎㅎㅎ 하지만 분명 게시다는 사실을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DIV> <DIV>이런 부분을 꼬옥 유의 참조 하셔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DIV> <DIV>또한 미얀마 무역에서 모두가 사업 대박 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주) 대행 통관 과 전문 무역회사의 대행 업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기술하기가 난감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벌금형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금액 만큼 추징금이 보너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징금 ? 3년 버티면 되지 ! 또 이런 잘못 된 짧은 생각을 합니다 모대통령 같은 고역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및 사업을 쉽게 하도록 나두는 한국 법망이 아닙니다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양 외환관리법 언급을 했으니 조금 더 부수적인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예) 1 미얀마 거주 한인 0 씨에게 삼채를 1톤을 가져 가려 하는데  - - - 현지인 활동비 와 물품대금을 사전에 주어 야 한다 해서 액수가 얼마 않되니 인편으로 등등 보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입을 해서 통관을 한다 통관 후 물건 다 팔아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잘 되었나 ? 어정도 기간이 상실이 된 후에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ㅎㅎㅎ 웃지 못할 일이 생김 예) 2 미얀마에서 고용인도 많고 한국에서도 어느 회사 라고 하면 아는 회사도  - - - 요즘 관세 부분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예) 3 0씨가 이거 해보면 돈이 됩니다 해서 A씨가 그래 하자 해서 0씨와 A씨는 거래를 하는데  - - - 실제 거래는 0씨가 하고 A씨는 돈 만 지원 했는데  - - -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않되어서 문제가 되니 돈 대 준 A씨가 외환관리법 위반자가 되는 것도 아셔 야 합니다 그점을 즐기는 0씨 같은 분을 만나면 마음 고생 하면서 돈 잃고 미얀마 국가를 원망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A 씨가 다시 0 씨 같은 사람으로 변한다가 정말 더 우습다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이정도면 이해 가능 하리라 믿습니다 악성 댓글 곤욕의 댓글 다 견디면서 왜 ? 이렇게 악착 같이 글을 쓰는가 ? 저 같이 훌륭한 경험을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