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17만원에 위자료 100만원 받은 사연

[오픈암스]

현 상황에서 해지후 기록삭제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무단가입의 경우 회사의 차액환급방침의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문제를 접하고 별다른 지식없이

환급을 요구할때 담당자의 주먹구구식 대응에 그냥 별다른 의심없이 양심껏 돌려주겠지,규정이 그러하다니 맞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경우 제대로 환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봐가며,상황봐가며 이리 저리 고객을 기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불법사실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없는 상황이기에. 환급을 받으시기 전에 몇가지 사실을 알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단가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부분에서 당시 상황이 문제가 확대되기 이전이고,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환급을 요구했던  때라 크게 불법적인 무단가입을 법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주장하는 개인이 드물었던 시기고. 문제를 크게 확대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KT는 경계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문제가 수백만명의 무단가입사실과 추산 2조원의 고객피해가 기정사실화 되고 많은 분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소송까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해도 법적강제력이 없는 결정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빼째라식 대응의 정도가 이제는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해지후 6개월 기록삭제나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 유도및 불법적인 전환시도가 더해져 상황은 더 나빠졌음을 밝힘니다. 다만 현실과 달라진 경험을 적는것은 이것이 얼마나  실제로  위법한 일이고 KT가 저지른 여러 불법 사실의 이면에 있는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분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이나.그 이후 법적대응에도 도움이 될꺼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2005년 9월 무렵, 첫달 가입되어 부가된 '더블프리'라는 서비스로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된걸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무단가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다음날 100번에 전화해서,저희집 집전화 2대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내역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각각의 전화에 맞춤형 정액제,더블프리 한대의 전화에만 통화중대기라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본인 말고는 가족중에 누구도 집전화 서비스에 다른 계약을 할 이유는 없는데도 무려 5건이나 가입된 사실을 알게되니, 그때 당시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 된 줄 몰랐단 저로선 설마 전화국으로 알고 있는 그동안 신뢰를 보대던 공기업이 무단가입을 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몇 가지 정보에서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2001년 당시 KT 자회사였던 KTF가 자사의 고객에게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매직엔'을 무단가입시킴으로써 참여연대  77만596명의 가입자중 추산된 인원만 29만명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 고발후 검찰기소까지 당한 사실,통신위 조사로 2억 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요금반환명령

- 이를 문제삼은 145명 가입자가 법원고소로 1심에서 30만원 피해배상결정

   (이후 KTF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가지만 결국 2006년 1인당 40만원씩 총 5천 800만원을 지급하고,아름다운 재단에 1억을 기부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 2002년 맞춤형 정액제 무단가입 사실이 적발되어 참여연대로 부터 검찰고발을 당했고, 수많은 가입자가 이를 문제 삼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고,분쟁위가 회사의 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판결을 하였지만, KT가 번번히 이를 거부하여 왔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환급이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5건이나 되는데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였습니다.

소극적인 환급요구에서 적극적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후

회사의 불법사실에 대한 피해가 인정되어 100만원 배상결정 

다른 유사사건의 거의 모든 결정에 불응하던 회사가 이를수락하여 100만원이라는 피해배상을 받은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냥 차액 환급받 받고 넘어갔다면 찾지 못했을 권리가

실제론 피해액 17만원이라도 5건이나 되는 이유로 위중한 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액의 5배도 넘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KT라는 회사의 지난 수년간의 행태를 보면 기업문화라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수습불가 지경에 이른 작금의 상황은 한번 유심히 인터넷에 그동안 KT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저질러 왔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2001년 있었던 KT의 자회사인 KTF가 무선전화서비스 매직엔의 무단가입 사건으로 유래없는 29만명이라는 가입자 피해를 발생시켰을때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KTF 사장이, 2002년 KT가 민영화 되면서 새로운 사장으로 오게되는데 그가 이용경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오늘까지도 수백만명의 고객피해를 고스란히 남겨서 고객들의 분노하게 만들고,열받게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서비스로 절망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문제인가?

매직엔과 맞춤형 정액제는 모집기간이 둘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합법적인 방법으론 달성불가능한 목표치를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영업과 관련없는 직원에게까지 독려했다는 점입니다.

강제할당이 이루어졌고,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등

경영진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기업전체의 문화로 파급되면서

그 과정에서 허가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전산망에 관련없는 직원까지 열람가능케 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방조했고,

당시 불안한 경영환경과 결합되어 부당한 경영진의 행위에 마땅히 견제를 해야함에도 노조집행부가 동조하게 되면서

무단가입이 기업생존을 위해 당연한 것처럼 점점 더 합리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2200여만명의 고객정보는 이들에겐 마땅히 보호해야할 소중한 정보가 아니라 언제든 필요하면 팔수도,

불법에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늘 모든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와 회사의 지난 수년간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2년 노조 게시판에 올려진 어떤 이의 글이 왜 우리가 KT와 싸워야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될꺼 같아 올립니다.

http://ilovekt.org/maybbs/view.php?code=free&db=ilovekt&n=185

제목: (펀글)이용경KT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다!!!

정의와 원칙이 사라지고 불의와 비굴함만이 난무하는 KT!
진정 KT를 사랑하고 초일류 기업 KT를 기원하는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글이 있어 추천합니다.
좀 긴 글이지만 KT에 종사하는 경영자나 관리자, 노동자
그 누구에게도 꼭 필독해야 할 글(전사판)이기에 추천합니다.

(펀글) 이용경KT사장과 경영진퇴진을 요구한다!!!

나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노동은 거부한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만 하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전 나는 KT조직원으로서 기쁨과 부끄럼이 교차하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용기있는 한 후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2월에 입사한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는 귀동냥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로서 
KT의 미래를 엮어갈 차세대라고 믿었었던 신입사원들 입니다.

그들중에 한 신입사원이
우리 KT의 일그러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KT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신과 동료신입생들이 KT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애사심을
모든 사원들에게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우수한 실력으로 입사하여 8개월 동안 신입사원으로
일하면서 보고 느낀 KT의 기업문화와 선배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일류기업으로서 KT가 최상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실종된 체 오로지 외형적 실적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아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상품판매에 매몰되어버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누굴까 궁금하여 사원찾기를 통하여
그 후배의 얼굴과 멜 주소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자네처럼 실력있고 문제의식이 뚜렷한 후배들이 KT에 있는 한
희망은
있을거라고 마음속으로 용기와 찬사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회사생활 1년도 않된 신입사원이 KT 비젼에 대하여
회의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객관적인 시각과 조건을 갖춘 신입사원이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과 그로인한 향후 부작용을 용기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그 누구도 아직까지 책임있는 답변 한마디
없습니다.
전사판 경영 Q/A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놓은 후 아직껏 답변조차 없는
무책임한KT경영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신입사원은 무얼 생각하고 있을까요 ? 

설상가상으로 
신입사원의 문제제기와 애사심을 비웃기나 한 듯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적
행태가
실적달성과 꼴찌 탈출을 위한 국과장들의 암묵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며칠전 광주 MBC에서 전남본부의 불법적 요금 변경이 보도 되었고
10월 8일 어제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이어 충남본부도 MBC 9시 지역방송에 두둘겨
맞았으며
10월 9일에는 SBS 8시 뉴스에 보도되고 일부 사이버 게시판에서도 전화번호부책을
보고
고객들의 명단을 입력하여 고객들 모르게 요금제를 불법 변경한다는 사원들의
폭로성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감증과 무책임입니다.
불감증과 무책임은 이제 만성화되어 KT의 기업문화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안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되어도 보란듯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어떤 경영진도 책임있게 나서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KT는 통신위원회로 부터 2002년 8.24 가입비납입형으로 민원예보(1)을
받았고
2002년 10.9 오늘 맞춤형정액제로 민원예보(2)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입사원의 우려처럼 참여연대등의 시민단체에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KT는 어떻게 될지 아찔합니다. 

얼마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KT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이 KT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잡지 않은 체
또 2002년도 신입사원을 300명 채용한다는 보도를 보고 
경영진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화가 치밀군요.

경영진을 대신하여 먼저 입사한 선배로서 (했으면 하는) 답변을 해봅니다.

먼저 부끄러운 선배들을 대신하여 신입사원후배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대망의 꿈을품고 우리 KT를 선택하여준 후배들에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배들을 거침없이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속이는 불법적 상품판매 행위는 장기적 측면에서 KT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KT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상품이 만들어지도록
기업문화를 바꾸어 나갑시다.

경영계약제 = 모든 폐단이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경영계약에 고삐가 채워진 불쌍한 국.과장들이 KT를 망치고 있습니다.
경영재계약을 낙점받기위한 실적부풀리기가 회사 장래는 어떻게 되든말든 
나만 어떻게 몇년 버티다가 퇴사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을 양산하면서
KT의 장래와 고객의 이미지는 팽개치는 실적위주의 상품판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과장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

실망이 클수록 할일도 많습니다.
KT는 후배들과 같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요. 문제점이 많을수록 해야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
진수성찬이 제대로 차려져 있는 곳 이라면 더 이상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함께 해결하면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KT를 만들어 갑시다.

직장의 민주화, KT 신뢰화를 위해 오늘도 후배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사우들이 민주노조집행부 건설을 위하여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부정과 부패와 맞서며 좋은 직장으로 견인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힘으로 개혁을 한다는건 힘듭니다. 

사우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일은 국.과장이 시키더라도 하지 맙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것입니까 ?
모든게 습관입니다. 나쁜짓도 한번하면 계속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과장앞에서 나는 부당한거라 못하겠다고 한번만 큰소리쳐 보세요.
다음에는 더욱 쉽게 말할 수 있어집니다.
나는 부당하니 못하겠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 입니다.

끝으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KT경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 지적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은 무능한 것이요
여지껏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태만입니다.
두가지 사항 모두 KT를 이끌어가는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비워두고 KT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KT는 더이상 당신들 같은 무책임한 경영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2년(통일염원 47년) 10월 9일 새벽 2시 39분에
                          문 월 식

 

[할배]

소송합시다

[태극기파]

악질이네 kt

[신용하]

소송합시다..

[알이에프]

ㅠㅠㅠ 파렴치하다 공기업마저 ㅠㅠ

[쩐쓰]

아이폰 갈아타야해 말아야해..ㅜㅜ

[인터스트이현규]

진짜 개악질이네 이것들 이건 진짜 도적질이네 우릴 병신취급하남

[미련한 곰]

소송합시다

[아루]

소송해야겠네요

[pure]

소송합시다

[하은님]

정말 너무하네요.

[정일우]

두고보자

[구름나그네]

나쁜 쉐이들

[달이]

나쁜넘들

[오실댁]

소송합시다.

[웃음뒤에슬픔]

후레아덜넘들 끝까지 지들 잘못 인정안하구만...

[로로리]

나뿐시키들 -_-

[철호예요]

소송합시당

[지리산웅담]

개 씨 발 새키들 구속시켜야 합니다 !!!!!!!!!!!

[Gorgeous]

허허.. 대박이다.. 나쁜놈들....

[충근]

이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되쳐먹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쉐이덜이었군요.

[대봉산]

소송에 꾸~~욱, 한 표

[영수]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불법적인일은 지들이 해대고 이제와서 소비자보고 가입여부 확인하라니...소송가야겠지요...

[맹그니]

ㅠㅠ

[Joe~]

열받네...ㅡㅡ;;

[논두렁]

kt자손대대로안쓸 렵니다..더러운회사치졸한회사입니다 구역질납니다

[일본생활중]

소송해요! 멋진 글이네요 ~ 통신사들 정신차려봐야 됩니다. 안그래도 어이없이 우리나라 요금제 비싼데~

[너혼나볼래]

흠..

[세시맘]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