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광수경제연구소(한국경제분석)

[이재우바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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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특권계층을 물갈이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김광수경제연구소)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우리 연구소는 지난 한국 근현대사 100년 동안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앙시앙 레짐(구시대 체제)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구시대 특권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물갈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자식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현실 정치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현실정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 지 오래 됐습니다. 그 더러워진 속에서 힘없고 돈 없는 일반서민들과 자식세대들만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 온갖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서민들조차도 자신의 오물을 이웃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도덕과 신의와 성실은 사라진 지 오래 됐습니다. 오로지 사기와 편법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놈만이 더러운 수법으로 계속 배를 불릴 뿐입니다. IMF사태를 계기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은 이미 사라졌으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관료든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와 거짓말과 편법을 남발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어제 말했던 것을 오늘 부정합니다. 어제는 747공약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진다고 떠들어 댔다가 오늘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한국 금융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가 오늘은 은행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부동산투기 조장을 위해 엉터리 정책을 마구 쏟아내면서 오늘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이 어제 무엇을 말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거짓말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자가 자신의 거짓말은 자신만의 신에게서 사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모든 거짓이든 기만이든 엉터리든 그저 자신만의 신에게서 잠시 동안의 예배로 사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공화정에서 국가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리판단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양심의 거리낌과 공동체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찌 국가를 온전히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작금의 한국사회와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혼란이 밖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자신들의 리더라고 떠받드는 한나라당과 정부 측근세력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황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얼토당토않은 방송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국을 빌미 삼아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욕과 끼리끼리 해먹는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더러운 현실정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현실 정치판이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삶 모두를 더럽히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판의 더러움이 극에 달해 한국사회는 붕괴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질식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더러움이 만연한 현실 정치판 속에서 최대 피해자이자 희생자는 바로 자식세대들입니다. 자식세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시대 기득권 계층들의 더러운 오물들을 그저 하염없이 몽땅 뒤집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더할수록 자식세대들은 미래의 꿈과 희망은커녕 지금 당장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포기해야 합니다. 성년이 되어 일자리를 얻어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사회에 첫발을 딛자마자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인간적인 자긍심을 포기하고 극도의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자기분열 상태에 빠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더러운 짓거리에 참가해야 하는 자괴감에 고민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도 양심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한번 백수가 되면 영원한 백수가 되어 버리는 사회가 어찌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자식세대들의 고통을 그냥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식만이 자식은 아니며 남의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자식세대는 이 나라의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꿈과 희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현실 정치판의 더러운 오물을 걷어치우기 위해 나서는 것은 우리 연구소가 일반인들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도덕적 양심과 자식세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좀더 알고 있다는 것이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더러움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자식세대의 절망을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 연구소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선놀음하기 위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연구소를 만들지 않았으며 알량한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 본 포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깨닫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 연구소는 연구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한국경제의 주체인 일반국민들과 자식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연구 성과물들에 반영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와 우리 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시평>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의 기준은 일반 대중들의 삶 속에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삶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도 없습니다.

재벌연구소가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은 그들이 더러운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대중들의 삶과 동떨어진 재벌 오너와 재벌그룹의 사익을 위해 봉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연구소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처음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은 없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 역시 그들이 더러운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대중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과 집권여당의 사리사욕에 봉사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태생적 숙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일반 서민대중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정경관언사법 유착에 기반하여 자기들만의 사리사욕을 우선하는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깨끗함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즉 도덕적 양심과 정의 실천을 먼저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 연구소 포럼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통해 오래 전부터 그런 노력을 해왔으며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가치관이나 철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과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 특권계층만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경친화적인 안정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소수 특권계층이 모든 국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쌍방향 실시간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말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21세기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면과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함,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용과 미래와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불변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과 자식세대들의 장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식세대들의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형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부모세대는 이제 물러나고 자식세대에게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좌든 우든 이미 부모세대는 더 이상 지식정보화된 21세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한국사회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부모세대가 고생해서 가르친, 그래서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운 자식세대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세대는 이제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사회가 최소비용으로 최단시일 내에 가장 평화적으로 21세기형의 공동체적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식세대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는 길에 우리 연구소는 앞장설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떤 모진 시련이 닥치더라도 말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환율 폭등이 어떻게 불황을 부르는가 ( 김광수경제연구소)

한국의 코스피(KOSPI) 주가지수가 올 2월 초 1,2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다시 1,000포인트 근처까지 주저앉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600원대를 넘보고 있다.

한국 증시의 2월 초 주가급등에 관해서 우리 연구소는 직간접적으로 조심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 유로화권,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기악화는 매우 심각하여 경제위기를 넘어 제조업 기반이 붕괴 직전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는 지금 시작단계라는 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엉터리 부동산부양책으로 억지로 붙잡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부동산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올 1분기에 한국경제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 전후 수준으로 한 번 더 주저앉게 되면 부동산시장도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달러 환율 폭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생산이 멈추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 -22.4%로 나타나 우리 연구소가 우려한 대로 진행됐다. 또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광공업 생산은 저년 동월 대비 약 25.6% 급감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10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1월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광공업생산의 급속한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의 환율 폭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란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제 스스로가 자정(自淨) 하려는 본능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마치 사람 몸이 세균으로 감염되거나 감기에 걸릴 경우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경제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대규모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가 큰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술 외에는 당장에 치료할 방법이 없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대규모 수술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려우며 설령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고통이 수반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폭등은 한국경제가 이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폭등은 한국경제 붕괴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해 4분기 때부터 GDP성장률 침체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환율이 폭등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생산을 축소한다. 기존에 확보한 원자재만 활용해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폭등한 이후엔 원자재를 수입해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리겠는가. 이같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생산 정체 현상이 올해 초부터 기업의 본격적인 생산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환율 폭등으로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생산을 줄이면 대기업도 납품을 받지 못해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채산성이 악화돼 도산하는 기업이 줄줄이 나타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달러 환율 폭등은 고유가보다도 악성이다. 고유가는 에너지 절감 노력이나 원화 강세로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또 유가 상승은 원유를 대량 사용하는 기업에 한해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 폭등은 수출기업에도 타격을 준다. 달러 수입물가는 2008년부터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달러 수출물가는 10% 수준 이하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수출기업이 원자재 달러 수입물가상승을 달러 수출가격 인상에 절반 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제살 깎아먹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달러 수입물가 상승을 달러 수출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대규모 수술을 피할 수 없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수술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버블로 넘쳐나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는 대규모 가격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가격폭락에 따른 신용불안 확산으로 환매와 예금인출 및 대출상환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와 원화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으며 시장금리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투기 버블의 중심에 있던 은행부문은 부실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계부문은 자산가치 급감과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급증으로 대규모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폭등으로 수익성을 맞출 수 없어 원자재 수입을 줄이고 그로 인해 생산이 멈추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내수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도 대규모 파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내수경기는 극심한 장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와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큰 폭의 금리인하를 거듭해온 것은 일견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 금융위기는 자산경제에서는 자산 디플레에 따른 투자손실 회피와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와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빼가려 한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경제에서는 원/달러 환율폭등을 진정시키는 것이 악성 불황을 막는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마당에 한국은행이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욱 더 돈을 빼가라는 것이며 원/달러 환율 폭등을 부채질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순서는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를 해소한 다음에 경기부양인 것이다. 나아가 자산시장의 가격조정을 엉터리 정책 남발로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과 혼란만 커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환율폭등과 극도의 경기침체는 부동산 거품의 조정을 막으려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증폭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주가 735도 심하지만, 한국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간다

환율 1500 시대에 지금 한국 기업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래 파란색 부분을잘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정부가 친기업한다면서 규제철폐 운운하는 바람에 공정위 기능은 약화되고

불공정부정부패의 행태도 친기업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기업다운 친기업은 절대 저런 모습이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국기업의 99%이자 직장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삽니다.

공정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선진화 불가능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더라도

결국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가하여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1조2천억의 부당이익을 취해도 과징금은 150억원.

당신같으면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서 상대 기업에게 100억의 부당 착취를 해도

결국 벌금은 몇억에 불과한 상황...

이런 부당한 규제를 개혁해서 친기업적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0억의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적발되면 정부에 과징금을 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기업에게도 100억의 손실을 배상하고

추가로 향후 거래관계에서 받을 잠재적 불이익을 향후 예상 년 매출의 5배 정도까지

배상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어서 친기업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가 살려면 먼저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직장인들의 90%이상이 근무하는 중소벤처기업.

한국이 추구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로 인해

전체 중소벤처기업의 70% 이상이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

안 그래도 그동안 온갖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한국 경제산업 시스템속에서

최근 매일마다 미친듯이 강조되는 친기업과 경제위기라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협력업체에게 정식 주문하여 사들인 각종 부품과 제품들을

자기들 장사가 안되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니 협력업체에게 도로 그 재고를 떠 안으라고

하여 자신들의 비용과 손실을 불법적으로 줄이고 있는 대기업들....

협력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은 900원대로 물품대금을 협력업체에게

결제하고 있으며 (만약 10달러에 수입해와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대금 15,000원을

지불해서 사왔으나 거래처 측에서는 자기들은 1달러를 900원환율로 계산하고 있다며

9,000원 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는 앉은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환율계산으로

40%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 환율을 납품 시기에 맞는 환율대로 조정해서

결제대금을 달라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안 기다리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대기업들...

똑같이 반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수많은 협력 중소벤처기업들도

함께 데려갔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은 모두 현지 기반으로

사업운영을 하기때문에 모든 시스템과 원가는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셋팅이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의 거래처인 한국 대기업들도 중국 위안화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행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환율이 한국원화 150원 : 중국 위안화 1위안 일때

100위안 (한국 원화로 15,000원)에 중국내 한국 대기업에게 납품하던 중국내 한국 협력업체들에게

한국 대기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많이 올라갔으니 (요즘 200원:1위안)

거꾸로 과거 15,000원 기준으로 납품해달라..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위안화로 100위안에 납품하던것을 75위안에 납품하라는 말입니다.

실질적 거래는 중국내에서 모두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 원화 기준으로 납품하라니..

안 그러면 한국내 협력업체 본사도 죽고 중국 협력업체도 죽는다고 하는거죠...

기업은 이익창출에 급급하다보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기도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저런 불공정 행위를 자행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군에게 시장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작금의 사업행위는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식의 행동이지 않은가

의구심이 드는 행동을 많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경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생각하지만,

사회적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킬

경제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한국이다."

경제위기에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직원도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비 절감을 위한 임금조정이 우선 되야 할 것이고,

이도 여의치 않을때는 물리적인 인원 조정에 나서야 함도 바로

기업이 살아야 그 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도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에 반드시 강화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저촉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선진국에서도

"갑"의 지휘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상시 구조조정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당한 구조조정에서는 철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집니다.

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입니다.

경제적 불법, 불공정, 탈법, 편법 등에 대해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조금만 뭐하면 사면에, 벌금 찔끔만 냅니다.

탈법 불공정을 통해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벌금은 얼마 안냅니다.

부당하게 착복한 이익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도 발전적 경제시스템을 이루는데 부족한데

이래가지고서는 결코 선진경제의 기초도 만들지 못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하지만,

기업 및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경제적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전혀 이런 움직임 조차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도자가 마이크 붙잡고 "나쁘짓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끝입니다.

기업가의 활동과 의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부당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진취적인 의욕과 열정을 꺽어 버리는 부당 불법한 경제 무질서를

바로 잡을 공정과 상생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친기업은 기업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친기업은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근조 독립은행

김태동 (성균관대)

기축년 3월 3일

오늘 우리는 방성대곡할 날이다.

민주당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재벌에게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법 개정에 한나라당과 합의 해주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한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계를 멈추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신을 계승한 무리와,

야당의 허울을 쓴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재벌은 그것도 그동안 불법을 일삼아온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되었다.

1. 재벌은 지금까지 은행주식 4%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10%까지 소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재벌은 국민은행,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들 은행(또는 은행지주)의 기존 최대주주는 각각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재벌의 PEF(사모투자펀드) 투자한도가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어느 재벌이 사모펀드 A를 만들어 29%까지 투자해도 금융주력자로 구분된다. 그 A라는 사모펀드는 얼마든지 은행 주식을 100 %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PEF의 가면을 쓴 재벌이 너도 나도 재벌은행을 만들 것이다.

3. 재벌은 직접 10%, 또 PEF를 통해 20%든, 30%든 50%든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영세습을 하고 불법을 일삼는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새 은행법에 따라 재벌은행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토요일 아고라에 게시한

“재벌에게 은행 주면 안 되는 11가지 이유”

에서 누누이 주장한 대로이번 합의는한국경제의 앞날에 대운하보다 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밀실 합의이다.

대다수 주권자들이 한미FTA나 미국쇠고기 수입보다 수십배, 수백배 나쁜 것인데도 잘 알지를 못한다.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감추고 추진하는 심부름꾼들의 행위는 을사늑약과 닮은 꼴이다.

마땅히 주권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항거하여야 한다. 은행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은행은 나라경제를 항상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예금주로서 권한은 축소되며, 예금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축소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항상 불안하고 실물경제도 불안하여 성장을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저 xyz보다 못한 자들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나라주인을 상대로 속도전을 하였고,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은 굴복하였다. 오호 통재라.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위하여 대성통곡하노라!

1905년 늦가을 위암 장지연 선생은 일제의 강제에 의한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다. 그 번역문을 옮긴다.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아아 을사늑약으로부터 104년이 흘렀다.

기축년의 이등박문은 누구이냐? 이등박문이 동양삼국 평화를 입에 올렸더냐? 지금의 이등박문은 재벌은행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기축년의 이완용은 누구고 박제순은 누구냐?

대대손손 경제를 망친 자로 역사 한 페이지를 더럽힐 자들의 이름이나 알자꾸나.

아아 명색이 경제학도로서 재벌은행 속도전을 막지 못한 죄를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직후에 김대중씨가 당선된 뒤에도,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구 재정경제원 밑에 두는 것을 합의해준 전과가 있는 자들이다. 당시 당선자의 호령으로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다.

필자는 그것을 막는데 기여한 것을 조그만 자랑으로 간직해 왔다. 오늘 처음 밝힌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동안 11년여, 재벌과 관료와 부패정치인의 힘으로 금융감독기능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다가 이명박정권이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감독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감독기구의 손발을 묶어 놓고서, ‘금융감독기능이 충분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 지배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자들을 장지연은 xyz보다 못한 자라 매도하셨다.

제2 외환위기, 제3 금융위기, 대공황뒤 세계 최악의 위기하에서, 왜 이런 악법이 통과되어야 한단 말인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투기부패자본의 영토로 전락해야 한다는 말인가?

심부름꾼이 최고로 나쁘기 때문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인가?

한국 주권자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인가?

이제 필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정치 권력자는 없다.힘을 뭉치기만 하면 권력자보다 더 힘이 센 주권자들에게 호소한다. 재벌은행의 탄생은 최후의 일각까지 막아야 한다고 말씀 올린다.

재벌은행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우리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일본경제의 노예화하는 길은 넓힐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재벌도 망한다. xyz보다 못한 심부름꾼들의 반역을 주인이 뭉쳐서 봉쇄하여야 한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이메일로, 글로, 행동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몇 시간 지난 뒤

할일을 다 한 뒤에

방성대곡 대신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하지 않는가?

나라 주인의 승리를 자축하는 찬가를!

3월 3일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아니라

시일야 방가승리(放歌勝利)가 될 수 있기를

* 이글을 쓰기 전에는 장지연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에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거명한 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청음 선생의 친형인 선원 김상용의 후손이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의 첫머리에 두 형제에 관한 부분이 일부 소개되었다.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능력도 모자라고 노력도 부족하였다. 작게는 조상님께, 크게는 5천만 동포에게 죄를 청한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려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망동 하여라(지은이: 청음 김상헌)

◦환율이 1570원?? 너무 기가 막혀서 적는다

뉴스 보니깐 환율이 1570원? 그냥 대통령직 사직 하지?? 도대체 몰 믿고 아직도 있나? 장난치나?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이 일시적으로 1800~1900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외화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 돼있고 2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도 만만치 않은 버팀목이다. "

그래 외화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적고 2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이 있어 지금 이 모양이냐?? 진짜 너무 하는거 아니야? 국민이 호구로 보나? 900원이 1600원이 되었는데 1800원까지 안갔으니 지금 잘 했다고 칭찬해달라는거냐??

검색하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아 그러셔? 아아 수출이 도움이 된다고??? 지금 왜 무역 수지가 흑자인데. 수입이 줄어서 흑자아니냐고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이 수출 줄은거 보다 더 확 줄었으니깐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된거아니냐고!! 그리고 말이 외환보유고 2천억이지 다 빚 아니야. 쓰지도 못 하는. 마이너스 통장 깡통 통장 가지고 장난치냐? 그냥 말하지? 환율 시장에 개입을 않 하는게 아니고 못 하는 거라고 그냥 말해. 제 2의 IMF라고?? 1997년에 IMF 당시 우리가 IMF에 빌린게 197억 달러인가 그래. 그런데 이번에 미국, 중국, 일본에서 스와프 해서 꾼게 얼마야?? 1000억 넘지?? 당시 5배걸랑???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 똥값된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하게 똥값 됐걸랑?? 휴... 아아 맞다 미안 우리 수출 이야기 하고 있었지? 그래 수출. 말 잘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 상대국이 어딜까? 정답은 미국이랍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있잖어.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보호 무역 하려고해 그거 알어?? 그리고 있잖어 EU에서 사르코지가 앗싸~ 하고 "이야~ 미국 각하 잘했어~" 하면서 "당연히 보호 무역을 하는게 맞어!!" 하면서 얼씨구나 하고 있어 그런데 어디다 수출 하려고용??? 모라고?? 중국?? 아아 그래 중국 시장 크겠지. 그런데 인구 많다 해서 소비가 많은게 아니잖어??? 그래 19억 있지. 그게 세계인구 반이 조금 안 되었나?? 그런데 있잖어. 자자 내가 천천히 예를 들께. 아 우리 각하랑, 장관, 국회아저씨들은 외국물 좀 먹어서 '예'를 든다고 하는 잘 모르겠다고?? 내가 영어로 써줄께. 'For example' 이제 알겠지? 그럼 설명할께 ^^~ 우리나라 휴대폰 강국인거 알지? 초등학생 부터 보람상조 갈 떄까지~ 국민의 절반이 넘게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아 요세는 유치원생도 있다고?? 미안 몰랐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휴대폰을 좀 잘 많들어. LG랑 삼성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4 정도 될꺼야 대단하지!!? 자~ 그럼 어느 지역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 해주셨을까?? 우리 세계인구 1짱 중국??? 땡~ 북미랑 유럽이에요~ 모라고용? 아~ 중국 인구가 19억인데 휠~ 더 많은데 왜 중국이 아니냐고용? 자자 보세용. 안 찾아 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럽이랑 북미 합하면 아마 10억 조금 너을 꺼예용. 그런데 있잖아용. 아무리~ 그래도 북미+유럽은 그래도 중산층 정도만 되도 우리 나라 휴대폰 구매 능력은 되용. 그런데 중국 중산층이용?? 에이 무슨 한국 휴대폰은. 공중전화면 OK 이죵. 아 물론 중국산 휴대폰은 구입 할 수 있지용. 그런데 한국 휴대폰?? 중산층이 구입하려면.... 한달치 월급 나라가는뎅???? 요는 즉! 북미랑 유럽이 인구는 비록 중국 보단 적지만 구매 능력인구면에서는 월등히 많다는 거죵!!! 아직은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 하기에는 인구 대비 얼마 안 된다는 거죵. 자 그런데 우리 수출의 최대 구매자이신 북미랑 유럽분들께서 자국 산업 보호 한다공 보호 무역 한다네용?? 자 그럼 우리 수출 어떻게 될까요~~?? 당연이 곤! 두! 박! 질!!! 그런데도 수출에 도움 된다고용?? ㄷ ㅏ ㄱ ㅊ ㅣ 3.

이봐요. 각하, 장관, 국회아저씨들. 환율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요. 우리나라 자원 하나 없는 불모지요. 원자재 가격 오르면 당연이 생산 단가도 오르겠죵?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도 호구 아니거든요?? 환율 오르면 당연이 외국 바이어들도 "야 요세 한국 환율 올랐잖어 좀 깍아죠~" 그래요. 이거 왜이래도 아마추어 같이 ^^.

내수가 튼튼해야 밖에서도 잘 할 수 있는 거에요. 삼성, LG 모든 대기업 지금까지 한국에 뿌리 두고 내수요 여기까지 커서 해외로 뻗어 나간거요. 그 기업들 외국에서 잘 나가봐야 내수 말아 먹으면 끝이요. 뿌리가 뽑히면 열매가 아무리 열여 있음 모혀?

휴... 나 정말 참다 참다 쓰는겨. 나도 나름 인내심 많다고 자부 하는데 나도 더이상 못 보겠슈. 내도 못 참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수?? 나 이번에 대학 가려고 하는데 경기가 아주 원더플 하게 ㅈㄹ 같아서 내 앞이 또 깜깜하네??? 당신 믿다 나 대학 못 가겠어. 경기는 이렇게 최신 기록을 갱신 중인데 원자폭탁 터트려도 시원치 안을 국회에서는 방송법 가지고 난리네??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어? 나 순간 나 북한에 온지 알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기만하겠다???

아나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 일 안하는 분들 처음 봤다. 지금 내 세금 걷어 가면서 그 돈가지고 밥 먹는 분들이 경제 살릴 걱정은 않 하고 한 분은 대운하 다른 분들은 방송법??? 아놔 진짜 장난치나.

참 돈 벌기 쉬워. 누군 아 아 싫다고 땡깡 부리면서 나 법안 통과 안 시키면 여기서 안가~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돈 받고. 참 세상 왜이러니??

있잖어.. 나 정말 굶어 죽잖어? 그럼 나 혼자 안가. ^^ 혼자 가면 심심혀~

그러니 나 굶어 죽지 안게 잘 하는게 좋아~ 알았찌?

◦3월의 아파트 대폭락설과 주택시장변화

이거 정부가 무지 무서워 하는 것인데,가능성이 매우 크다.정부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하락,특히 강남권 아파트 하락 내지는 폭락은 "국가경제의 파탄"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터라,결사적으로 하락방지용 정책을 쏟아 부었는데,일단 호가기준 하락이 멈추는 듯 했고,약발 먹는 듯 하니,또 다시 20조를 서남권에 투자 한다며,가라 앉았던 투기심리를 한층 북 돋우고 있다.한마디로 투기 부추키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난 이를 한강의 적벽대전이라 부른다.한강변의 수많은 아파트단지를 조조의 연환계같이 줄줄이 묶어서,하락세에 흔들리지 않토록 묶었다고나 할까?

연환계? 이거 약점이 뭔지 알어? 화공에 속수무책이란 거~ 그화공의 불씨가 무얼까? 미안하지만,너무도 많은 악재 불씨가 연환계를 위협한다.

요즘 아파트는 한물갔다는 것이 부자들의 암묵적 컨센선스~

부자들의 관심은 이미 변화했다.차라리 주택에 대한 투자이다.이러한 트랜드를 아는 일부 소수의 건설사가 지금 맹렬히 귀족마케팅을 벌이고 있다.일반인들은 물론 그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조만간 일반서민들도 그게 대세임을 알아 차린다.

한강변 르네상스의 초고층아파트 구상은 최대 단점이 희소성이다.

41개단지 + 인근지역 +추가지정~

도데체 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차별성과 희소성이 있단 말인가?없다.

그래서 인기가 시들해진다.

거기에 부담금은 적게들까? 많이 들까?서울시가 토지일부를 기부체납 받고,고스란히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데?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거기 살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거기살면 목에 힘주는 뿌듯함이 있어?개나 소나 다들 거기서 사는데 무슨 희소성이 있길래 비싼비용 부담하고 살건데? 시세차익 가당치도 않다.

양극화 운운하며,마치 지방과 서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며,투기를 조장하려는 매스컴의 기사를 보면,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지방 아파트가격이 싼게 아니라,그게 정상적인 것이고,양극화의 못된구상은 이제 평준화로 가야한다.

환율이 왜 오르는가?달러는 발권국 미국의 엄청난 경기부양책으로 하락이 정상인데 말이다.

이유는 아파트반등이고 지랄이고,이제는 혹 반등하며 기다리던 세력이 지치고 골아파서,달러사재기에 들어 갔다는 것 아닌가?"닥치고 달러"란 말이다.

한강르네상스,초고층,연환계,양극화......다 쓰잘데기 없고,이제 3월이다.

세계경기불황,장기침체국면,수출감소,대규모 실업사태등등....3월의 남동풍이 불면,아파트 폭락이 화공(각종 악재)에 줄줄이 무너지는 참극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조조의 80만대군~ 적벽대전 아니 강부자 4~5만가구를 단단히 묶었던,오시장의 연환계는 화공이란 치명적 결함에 훨훨 타버릴지도 모른다.2009년 3월의 역사적 대격전 한강대전~ 귀추가 주목된다.

불구경 하던 우리에게 제발 불똥이 튀질 않길 바란다.

p.d.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이미 아니다.투기대상 축에도 못 낀다.

고마운? 정부의 350만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환영한다.사실 더이상 안지어도 된다.

아파트는 더 이상 수요도 없을 것이고,필요 하지도 않다.가격안정에 립서비스로 충분하다.

앞으로는 나만의 개성이 있는 단독주택.전원주택.타운 하우스가 새로운 트랜드이다.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 되었다.믿어도 된다.확실하다.

(이미 나도 그리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내 주변에 보면 소위 부동산 전문가,부동산 강사......많다 많어~

얼마전 알게된 선빼 뻘 되는 양반이 부동산 강의를 몇년째 하고 있다고 해서,도데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나?참으로 궁금했다.왜냐?부동산도 경제의 일부이고,부동산 강의를 한다면,어쨋건 선생님 아닌가?경제와 부동산,그리고 부와 재테크,....어쨋건 대게는 돈에 대한 강의 아닌가?부동산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고,소위 재테크?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될까?

이분 제자(?)들 몇몇을 만나게 되었는데,대게는 상류층 부인들이고,유명한 분들의 사모님들인데,나름 많이 배운 분들인데,나보다도 외국생활 많이 했고,당근 영어도 잘하더만,아는 것도 많고,

근데,도데체 무슨 이유로 부동산 강의를 듣고,무슨 내용을 공부하고,그토록 "선생님""선생님"하면서 존경을 표할까 진짜 궁금했다.

얼마전 "현장답사"한다고 동행하게 되었는데,내가 기획한 수익성 부동산의 사례에 대한 것이 었는데,1시간 남짓 거리의 현장을 11인승으로 가게 되었다.자연스럽게 대화가 부동산전망,경제전망,현정부의 정책의도 등등....으로 이어 졌는데,"선생님" 이 양반 꿀먹은 벙어리다.한참을 내가 전반적 동향에 대해 얘기하고,질문 받고,설명하고.....근데,아차 싶었다.내가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지.감히 존경하는 "선생님"을 놔두고,그분 제자분들께 감히 내 주제에 강의를 하다니...슬쩍 눈치를 보니.....

,,,,...,선생님 한테 괜히 미운털 박힐 것 같은 으스스한 느낌~ .....그래서 입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얼마전 이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적은 화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경악~

강의내용중....

(부동산 재테크 - 부동산으로 부자 되야 하는 이유)

1.노후를 편하게 살기 위해.....

2.여유롭게 살기 위해....

3........

4........

5.돈을 벌어야 남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

남을 부려 먹기 위해 돈을 번다?

실로 가당치 않은 이유 아닌가?저런 부동산강의를 돈내고 듣는 인간들은 도데체 뭐여~

돈에 대한 철학이 없는,한국사회의 한심한 작태.....투기고 뭐고 닥치고 돈을 벌면 된다?

닥치고 벌어서 남을 신나게 부려 먹는다! 우와 대단하다~

여태껏 배출한 제자가 기천이라고?허~ 참~ 그제자들에게 재테크니 뭐니 해가면서 그간 땅 소개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땅값 올랐다고...돈 벌어 줬다고...자랑하면서,당당하게.....

허~ "부동산 강의"가 "투기질 강의" 라~

이양반 경제에 대해 나하고 얘길 안한다.왜지?...기초가 없다.알긴 알것지,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할 뿐이겠지

근데,이런 양반이 부동산 강의를 한다? 개가 웃을 일이다.

과연 저분 뿐이겠는가?전문가란 작자들,얄팍한 알량한 지식으로 돈벌이 하는 작태가.....

근데,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센스(?)가 있어서 인가?먹혀든다.심지어 인기강사? 한심~하긴

난 여태 부동산 전문가를 본적이 없다.진짜 전문가~ 철학이 있는 전문가~

심지어,대학의 부동산 강의 하는 넘들중에 사기꾼들이 많다.유명하다는 몇몇 넘들 기실,사기꾼들이 꽤 된다.유명세를 돈벌이에 이용하고,법을 많이 아니까 법적으로는 무죄?고소당하면 교묘히 피해 나가고......부동산 전문가? 사기 전문가? 암적 존재들이지~ 언젠가는 밝혀주리라~ 그래야 되겠지,사회정화차원에서.....

P.S.부동산 전문가 믿지마라.유명한 넘들이 더 사기꾼이다.

과연 전문가라는 작자들,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과연,한국경제의 소생이 가능할까?

요즈음,돌아가는 꼬라지가,한국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심한 현기증마저 느끼게 된다.경제회복이 아니라 소생이란 말이 어울릴듯 하다.

병이 깊어만 가는데,아직 제대로 그 병의 원인이 뭔지도 진단도 못하는 의사들에게 맡겼다고 해야 할까?급한데로 환자를 가만 놔둘수는 없는지라,약을 먹이긴 하는데,영 엉터리 약을 처방하니 약발이 없을 수 밖에~ 이러다 죽기직전에나,수술 해야 한다 할 것이고,것두 대수술을 해야 한다 할 것이고,회복이 아니라,"죽느냐 사느냐?"즉, 회복이 아니라 "소생"이란 말이 어울리겠지.....

다들 예상 했겠지만,외환.주식.부동산....실물경기 악화로 정부가 정신이 번뜩 드는지,"수출"에 국가적 총력전을 기울려야 한다고 야단법석인 꼬라지가 가관일세~

그래,좋다 그거야 바로 "수출~"

정부는 방위산업에 언제 그리 관심이 많으셨는지요?2008년 10억불을 돌파한 방위산업을 이제는 키우시겠다며,수출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들 하신다.t-50국산 초음속훈련기의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국산4세대? 전차 흑표(XK2)시스템의 대터키 수출에 박차를 가하시겠다 하시고,거~참 안스럽다.미리 미리 이왕 할 거 숙제 좀 느긋하게 하시지,급해서야 야단법석이니 다행이긴 한데 좀 안스럽다.

"방위산업" 이거이 신성장동력이라고 예전에 얘기 한적이 있는데,그래 이제라도 정신이 드셨다니, 다행스럽다.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투자대비 기술력확보가 상당부분 되어 왔고,싹수가 있어 보였다.

헌데~ 그잘난 국개의원들이 전문적 지식도 없는 것들이,뻑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쳐 앉아서,군관계자들에게 고함이나 지르고,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삭감질 해대구,군축 군축외쳐 대면서 꼴갑들을 떨었지.임xx 이라는 국회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고,대응책에 대해 이슈화 했을때,이인간 이런투로 얘기 했었다.

"국방부장관~일본의 이지스함이 몇척이요?""6척입니다""한척에 예산이 얼마요?""한화 1조~ 입니다."

"거 우리는 비싼걸로 일본하구 대항하려 하지말고,고속정 100정으로 맞장뜨쇼!"이런 무식한 것이 국방위원장이었으니~ " 바다에 빠트려 쥑일넘이 국방위원장이었으니...고속정이 연안에서나 다니지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 작전불능이고, 3~4M 파고에 안 뒤집어져? 근데 과연 전투를 할 수 있어?100정 모두 몰상 되는디? 한심한넘..참으로 이나라에는 인재가 없단 말인가? 하고 그당시 통탄을 했었다.

근데,대선에서 승리하신 분이 당선자 입장으로 정부 부처중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국방부였다.

저걸 아주 좋게 생각 했고,국방에 대한 마인드가 있구나 했고,전정권보다는 안보와 국방 그리고 방위산업에 힘을 실어 주겠거니 했더만,어라 아니네~ 예산 제일먼저 삭감부터 하시는 과감하고,빠른 행보(?)를 보이셨다?

근데,이제는 "수출" 때문에 "방위산업" 챙겨서 수출 늘려야 한단다.맞는 말이다.근데 좀 진작부터 하시지 꼭 뒷북인지 몰라~

"방산"이 뭐여~ 국가를 지키는 보석같은 산업이여~ 물론 나는 경제적(?)군축론자 이지만,어느정도까지는 힘은 키워야 하지 않나?보험을 왜들 들까? 국방은 보험이여~ 국가발전을 위한 보험~

잘못된 군축론자들은 그걸 쓸데없는 돈이라 하는데,나름 경제력만 있고 군사력이 없다면?결국은

외교적 손실이 더 큰 것이지,국제사회의 인지도및 영향력에 지대한 변수가 되는 것이지,그래서 어느정도의 힘(군사력)은 키워야 비용이 덜 든단 말이지,그 힘은 쪽수에서 나올까? 당근,과학과 기술력에서 나오지 않나?물론 사다 써야 비용대 효과가 더 나은 경우도 많지만,나름 방산도 특화된 부분에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 한건데,집권하면서 도데체 뭘 생각들 하고 이제와서 낯간지럽게 야단법석들인지 한심스럽게 보인다.

조선산업은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적 한국산업의 브랜드인데,세계적 경제 위기로 수주물량이 격감하고 있다?세계 조선소의 1~7위까지가 한국인데,어려운 조선산업을 위해 정부가 하는게 없다.

구조조정 한다 한다.물론 방만한 구조의 살빼기가 있어 합리적 경영개산을 해야 되것지~

근데,병행 해야 될 것이 있다.이들은 건설업과 달라서,국민에게 피해준게 없다.외화벌이의 역군이요,애국산업이다.무조건 세계적 불황에도 견뎌내야 하며,앞으로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쭉~ 확보해야만 한다.

한국은 미.일.중.러...북한까정....한국주변은 강력한 국가들로 포위되어 있다.

한국의 국방력은? 정확한 순위는 주관적으로 다 틀리지만 대략 영국전략연구소에 의하면 세계7위정도라 한다. 우리도 꽤 쎄지? 허~ 근데 주변이 죄다 1.2.3.4......그중 꼴찌!

한국의 국방력 목표치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대칭적 전력은 많은 예산이 드니,비대칭적 대응전략과 억제력수준이라 하겠다.일전에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한.일 해상전을 토론 한바 있는데,일본의 이지즈(그리스 신화의 방패라는 뜻)함의 숫자는 6척이고,향후 2척 추가 8척으로 그토론 당시의 한국 이지즈함은 세종대함 1척으로 절대적 약세에 있었으니,양국간의 전쟁은 "학살"수준으로 한국패~...로 결론이 났었다.일본의 호위함대가 발진하여 독도 앞바다에 포진 한다 해도,한국은 어떠한 전투함도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과연 한국해군이 겁쟁이라 그럴까?아니지....일본 해자대,사세보에서 출발한 호위함대는 기고만장하며 독도.동해를 돌아 다닐것이고.....쌈붙으면 필패는 자명하고,

어쨋건,한국의 해군 목표는 3개 기동함대 창설인데,각 함대마다 2척의 이지즈함 도합 6척,이게 일본에 맞짱 뜰 수 있는 전력으로,해군의 최초 국가안위를 위한 국방개혁2020의 구상이었다.....

그후 어찌 되었냐고? 국개의원나리들이 3척으로 축소하면서 최초 해군안을 묵살(?)해 버렸다.

내가 왜 저 말을 하냐면,어차피 어느정도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해서 증강시켜야 하는데,이 경제 위기하의 조선업에 일감주는 센스(?)가 필요하다.어차피 해야만 하는 일들을 조기 발주~

쓸데없는 삽집로 도덕적 해이의 표상인 건설업에 공적자금 투사하지 말고,조선업 불황탈출에 국가의 1석3조의 복안이 필요하다.이지즈함 가격은 2007년(환률 1000원/달러)기준 1조원이었다.

2번째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이 이미 진수 되었으니,1척 + 국방개혁2020 수정으로 3척 더하면 도합 4척을 발주하면 내수진작과 조선업의 일감 확보라는 나름 괜찮은 부양책이 될 터인데.....

물론 미국에도 이쁜 소리 듣겠지...현대와 대우가 이지즈함 선체건조 능력이 있고,전투체계시스템은 미국에서 발주해야 하니까..이쁘다 하겠지...전투체계는 우리도 개발중이니....1석3조

미국의 군수업체의 구상은 한국의 조선술 + 미국의 전투체계시스템은 윈-윈의 훌륭한 전략으로 생각 한다고 알고 있다.이거 정부가 알고나 있을까?

무기별로 그간 한국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근데,참으로 국가지도층의 안목이 절실하다 지원이 약하다.

첨단무기는 잘만하면 블루오션이다.지구상의 몇몇 나라만이 갖고있는 능력일 뿐이다.

한국의 개발능력은 천부적이다.비용대 효과가 최우수상감이다.물론 너무 티내진 말고,국가차원의 인재양성과 기술력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이에 그치지 말고,첨단군수산업의 민수용으로의 활용이란 응용분야에도 힘써야 되겠지...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의 국가이다.

(무기얘기는 너무 길어..생략...)

어쨋건,정부는 늦게나마 17개 성장동력산업에 적극 투자 한다고 했다.근데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

각부분 전문가 그룹과 로드맵을 빨리 그리고 제발 삽질은 잊고,부동산 부양책이란거 투기질 부양책에 마음 두지 말고,미래성장산업에 전력을 다 해야한다.가시적 효과가 삽질보다 늦는다고?그래서 삽질부터 한다고?천만에 말씀,국민은 다 안다.삽질 이제라도 그만두면 정부의 모든 정책에 신뢰를 보낸다.

슬슬 "수출비상체제"운운 하면서 애국주의에 호소 하려 하는데,가당치도 않다.잘못된 정책을 끝가지 밀고 나가는데,애국주의도 약발 없다.국민이 우선 정부를 신뢰해야만 이위기에서 탈출 할 수 있다.

위기극복.불황탈출수준에서 끝내야지 거의 경제가 완전 죽은상태에서 미미한 회복 즉 "소생"이 되어서는 않된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하지 않을 짓 하지 말면 되고,꼭 해야만 할 일은 빨리 서두르면 된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온 국민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투기질에 쏟지 않고,미래산업과 새로운 시장 즉,블루오션을 창조해 나간다면?국가에서 과학자,엔지니어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연구활동을 지원하고,그걸 국가를 위한 애국적 덕목으로 자리매김하며,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하다 못해 실생활속에 외국에는 없는 간단하지만,특이한 작은 발명에 에너지를 쏟는다면?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아마,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최고의 교육수준과 함께 최고가 되지 않을까?

세계경제가 어려워도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그래서 나는 거품제거 부동산 안정화,아파트폭락을 외쳐대곤 한다.

첨언:무기국산화율등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거론 하기로 합시다.

가격.기술경쟁력 우위의 특화된 국산무기개발과 수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또 비합리적 군소요 예산과 무기구매관련 시스템 개선도...

지금은 단지 방산의 미래산업으로써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효율적인 개발.수출에 관한

정부의지와 방향만

◦무모한 부동산 정책......세계가 웃는다

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경제난?,공황이라나? 30년대 세계공황의 재현? 거~참 인류는 이제 체제 변화의 시기가 온 것인가? 자본주의의 몰락이 이제는 다가 왔는가?새로운 질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체제연구나 사상이 구체적이진 않다.허나 경제시스템의 수정적 자본주의의 대두는 절실하고,그리 되리라 본다.)

이런 판국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지고 아직도 장난들 친다?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의 심각한 튜닝이 있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에,기껏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 한다고?세계는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앞으로 많은 것이 변화 할 것이다.것 두 급격히..

단,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걸 눈치 채지 못 하는 것 같다. 관심도 없는 듯 하다.전근대적 이며,근시안적 안목으로 유독 한국만 경제회복을 하려 한다. 것두 부동산으로? 왜 우리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고,지구상에,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는 한때나마,빛나는 인류의 유산으로 영원 할 것 같이 보였다.어찌보면,공산.자본주의 양자구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자본주의의 붕괴가 더 빨리 오는 지도 모르겠다.자본주의로 상징 되던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는다? 아이러니컬하게 소련이 붕괴되면서,맞수가 제거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재탄생하며,영원히 지구상의 유아독존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였다.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던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으면,감히 상상도 할 수없었던 일방적 패권주의로 달려가기 시작 했다.매파가 득세하고,일방적 선전 포고에~

미국인들의 욕심~ 아니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했다.역사는 반복 되는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즉 미국인의 탐욕으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탐욕의 무절제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수많은 금융상품과 무지막지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냈다.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은 것이다.금융의 변종~ 그 변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덯게 변할지도 모르면서,아니 알면서도 당장의 욕심 때문에 탐욕을 억제치 못한거지~ 서브프라임 사태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미국인의 탐욕에서 비롯됐다.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택에 과도한 대출을 권장까지 하며,안전핀을 뽑아 버리는 우를 범한 것 아닌가? 대출받은 피해자가 경제위기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참으로 모순된 상황...결국 무서운 변종을 만들어 낸 것이지~

모든게 탐욕에서 비롯된 것을 이제서야 미국인들은 알았고 반성하고,변화를 갈망하고,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을 선출했고,,자본주의의 탐욕에서 비롯된 경제 시스템의 튜닝을 생각 하고 있다.그래서 우리처럼 멍청하게 부동산 거품을 키우려는 정책은 안하고있다.미국도 주택가격 20%씩 곤두박질 치지만,거품 키우는 부동산 부양책을 쓰지는 않는다.

한국은 어찌했나? 안전장치 다 해서 차원이 틀리다 장담하지 않았던가?

뭔 차원이 틀려? GDP의 8 배에 달하는 부동산거품 상황에서 담보비율 40% 지킨다는 게 안전장치 한 것이었나? 아파트가 2억이 몇년사이에 10억이되고,10억기준 40% 4억? 거기에 2금융권 추가 대출 2~3억? 거품상태 기준 40%? 아니 60~70%? 그러고도 건전한가? 뭐 미국이나 도낀 개낀인 상황인데,온리 부동산.건설.뉴딜......초고층...자꾸 거품만 키우고 싶단다. 그러지 말자. 세계가 지금 우릴 보고 비웃고 있으니 말이다.

참으로 답답하다.도데체 건전성,책임감은 높은분들의 덕목은 아닌 것 같다.출세지향의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습관상 그런 생각 조차 들지 않는 듯하다.당장 임기내에 꼼수로 일관하는 관례,습성 좀 버렸으면 한다.높은 분들이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을 우린 보고싶다.

백년지대계~ 십년지계의 알찬정책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세계는 거시적인 안목의 경제시스템의 대수선을 할 것 같다.필요하다면 자본주의르 대폭 수정 하면서 까지~ 우리도 거시적으로 눈 높이 좀 맞추면 안되겠나? 유태인만 사상를 만드나? 우리는 안되겠나? 한국적 수정 자본주의...절제된 부...공평히 분배된 기회...빈익빈 부익부 고리 끊는 시스템의 튜닝~.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천 봉쇄 시스템~

부동산 자산붕괴 과정 .........부동산자산은 재산이 아니다. [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무너져 내린다.

중산층의 의미는? 그냥 재산기준으로 십억 정도면 그리 생각 할 수 있는데,

현금 유동성이 고갈된 탓에,몇 개월 전까지도 자신은 중산층이라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심지어 수십억~백억 재산가라 하는 분들도 자산의 급격한 붕괴현상..대출 골고루 많은 ㅎㅎ)

토지소유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특히 지방에 토지를 소유한 분들중에,

얼마간의 대출이 있다면,십중팔구 급격한 자산 디플레이를 맞이하게 된다.

요즘 토지부동산의 환금성이 형편이 없다. 싸게 팔려해도 전혀 팔리질 않는다.

당근 추가대출도 불가능.....이제 생활비가 모자란다.대출이자는 아예 포기한다.

소득이 있어도,가격 안오르고,오히려 내려가고,수익도 전혀 안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대출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면????

생활비 줄여가며,이자 내는게 아깝다.아니,억울한 생각이 든다.,,,결국 헐값에 팔겠지....

한동안 버티다 이자 못내는 분들은 결국 경매로 가게 되는데,지방토지들은 경매낙찰가가 형편없다.

특별한 용도가,수익이 나오지 않는 토지의 경우는 많지 않은 대출원금 밑으로 겨우 낙찰 되는

시기이다 보니,몇억~십수억의 토지를 지방에 소유한분들은 거의 전재산을 날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불과 몇개월전까지도 수억~ 십수억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 했는데,

이제는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오히려 빚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직장에서 해고 되거나 해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빚만 앉게 되는 사례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아파트는 그래도 급급매로 팔려면,어느정도는 건질 수 있지만,

토지 특히 임야 부재지주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급격히 몰락한다.

이런 분들이 사실 무지 많다.

몇몇 예로,내가 아는 분은 작년 시세12억 행복도시주변 임야 싸게 라도 팔아 버리라 했는데,

오른다며,고집을 피더만,이제 반에 반값이라도 정리 했으면 한다.

내가 보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용도가 없는 땅이 었는데,

그저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그 정도 가격은 인정하는데,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땅이었다.

그저 주변의 토지가 바람이 불어야 수요자가 나타날 요행수만 기다려야 하는 땅인데,

거~참 이런 판국에는 수요가 전무하고,이자는 밀리고.....12억 -> 경매로 0 자산???

위의 예는 다른 분들보다 약한 경우고,소득도 없이 몇군데 시세 수십억에 이자만 수천만원인

경우도 많다.수개월전 부터 경고해 주었는데,진짜 보는 시각이 틀려서...이젠 완전 폐인수준...

아파트 가격 반값 어쩌구 해도,저런 경우 보다는 양호한 편 아닌가?

외형적,수치적 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수억~수십억 재산가진 분들이 빈털털이가 되는 현실이다.

자고로 부동산에 투자 한다면,묻지마 투자는 이제는 끝이다.

부동산을 활용 수익을 낼 수 없다면?그건 재산이라 할 수 없다.

수익이 나는 부동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요자가 있게 마련이다.

예를들어 십수년전의 연천의 민통선안의 "논"은 최소 평당 3 만원 이었다.

기실 당시에 비싸다 할 수 있었는데,일산.파주도 정도 5~6만원 할때,

......저 정도면 엄청 비싼거 였지....

저 "논" 가격의 의미를 아는가?

수익성이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논을 경작했을때 나오는 수익 때문에,

저 가격 밑으로는 토지주들이 팔지를 않았다.농사 몇번 지으면,토지가격은 나오니까~

그 가격 밑으로는 시세가 형성이 안되었다.

임야를 잘 활용해서 수익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경수 심어놓고,나무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토지가격이 하락 안한다.

엄청난 재산이 된다.

어찌보면 모두가 부동산불패를 외치며,불로소득만을 당연시 했었다.

논,밭,임야,....아파트,주택,,,,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 었으니,

묻지마 투기에,과욕과 탐욕에....재테크니 뭐니 해가면서....

"얼마가 올랐다"가 화제가 되며 희희낙낙........했었지.....

그간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틀리다 할 수 없었지....대출이 있어도 조금 버티면 오르니,

오른만큼 차액 챙기고 팔거나 추가 대출해서 밀린 거 갚고,,,,더 오르 길 기다리면..오르고...

이런 패턴의 부동산 투자기법은 이제는 전설이 되어간다.

이제 앞으로는,같은지역 토지라도 누가 그토지를 유용하게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냐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같은 지역이라고 덩달아 시세가 오르는 시대가 아닌,

토지주의 노력이 있어야 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패러다임의 시대......

요즘 같은 불황에도 부동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수 있는 틈새시장이 분명 존재한다.

냉정하게,부화뇌동 하지말고 ,,,,,자세히 관찰 해보면,적은 비용으로 짭짭한 수익을 올릴수 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아니 不 움직일 動 이라 생각하고,소유가 곧 불로소득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그 부동산은 생산적인,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초재정도로만 생각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급격히 오고 있다.

이걸 빨리 알아야만 한다.불로소득을 만들어 내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는 없다.

오직,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있는 사람들 만이 돈을 버는 시대.....

폭등론자들은,반등,폭등 외치지만 말고,돈 벌어야 되겠다면?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폭등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쉽게 버는 건 불로소득에 가깝다.이제는 불로소득은 아예 없다.

부단히 노력해야만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단다.

부자의 유형이 바뀐다....부자의 세대 교체.....노력하는 부자....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부동산시장의 원시시대

지금 거래가 전혀 없다.거래가 완전 실종된 거지.아니 정상적인 거래가 없다."부동산시장"이란 것이 존재 할까?거래가 없으니 "시장"이랄 것도 없다.부동산 관련직업 종사자들 다 굶어 죽을 판이다.팔고 싶어 미치겠다는 사람들만 존재한다.공급만 있고,즉 돈 받고 다들 팔고만 싶어 한다.그런데,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수요가 없단 말이지.모조리 팔고 싶어 하는 사람만 존재 한다?

무릇,경제에서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 정상이요,자연계에서는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어야 정상이요,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정상이요,성리학의 이분법을 거창하게 들먹이지 않는다 하여도,모든 세상이치가 거시적으로 구분 되는 것이,이러한 이치 이거늘,작금의 한국경제의 이치는 크나큰 모순에 빠져 버렸다.경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혼돈이며,사상 초유의 경제순환계의 모순?

순환의 막힘,한마디로 중병에 걸린 것이다.

허나,인간은 참으로 "만물의 영장" 칭호를 들을 만큼이나 실로 영악하다 하겠다.이 거래 실종의 시대에 인간들은 무얼 생각 해 낼 것인가? 남자들만 있거나,여자들만 있거나,뭐 그런 상황이랄까?

부동산의 공급만이 존재하는 이 극악한 경제모순을 헤쳐나갈 대안으로 과거 문명이랄 것도,시장 이랄 것도 없던 시절,즉 미개한 원시에서 찾고들 있다.원시의 교역형태? 즉 물물 교역이란 말이지?

양쪽 다 공급인 동시에 동시에 수요~ 원시의 지혜~ 기발한 교역의 지혜~

부동산 물물교역이 이제 시작 되었다.

내가 몇개월 전부터 하락이 가속화 되면,앞으로 거래 실종이 필연이고,결국 이런형태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했건만, 역시나 그리 되어 가는 듯 하다.몇개월 전에 아파트 밑지고 팔 순 없다는 이들에게 대안은 부동산자산의 종목이동 이라 했는데,도데체 못 알아 듣더구만,일부 쉰들러리스트에 오른 분들만이 그방법을 알아차리고.폭락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이제는 많이 늦었다.

그때까지도 아직 조금 멍청한 경제의 심각성을 별로 모르는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는,타부동산 소유중에 아파트 애호가들이 있을때,그들과 거래를 과감히 텃어야 했다.아파트 근방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호가 높여주며,든든한 원군역활을 할때,또 국민은행 시세며,은행권의 시각이며,뭐 이런 것이 어느정도 받쳐 주었을때,자산이동을 과감히 감행 했어야 했다.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무수익성 부동산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낙폭이 적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했어야 했다.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본 분 들도 있다.

이제서야,미시적으로 일부시장이 그리 움직이고 있다.타이밍이 중요 했는데,앞으로 저런 거래를 하실 분들은,그리 재미는 못 볼듯 하다.쉽지 않단 말이지.다들 개나 소나 아파트 하락을 알아 버렸으니,속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ZEROSUM 게임" 이랄까? 서로 공평하게 "WIN-WIN"이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 대세는 물물교역으로 가는 추세이고,심지어는 덩치큰 빅딜도 많아 질 듯하다.기업간의 빅딜은 그리 제로섬은 아니지만,즉 윈윈이 많겠지만,힘없고,정보력 약한 서민들은 자칫 당하기 쉽다.

물물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상대물권의 정학한 분석이다.부풀려진 가격에 속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사기라고 고소해 봐야 전처럼 법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판례가 예전 한 십수년 전에는 속았을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면,사기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법도 바뀌었다.대개는 "본인의 과실"로 무혐의 나기 쉽고,설사 기소 되어도 무죄로 판결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다.

즉,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직설적으로 얘기 하자면,사기꾼 아수라장이 판을 치는 형국이 될 것이다.원래 욕심,아쉬움 이런 심리를 사기꾼들은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눈이 멀고,감언이설에 장미빛 꿈을꾸다가 당하기 십상이다.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생략...

(노파심:사기꾼은 유명세를 들먹 거리는 넘들이 아주 많고,또 가까운 선배.후배가 더 무섭다.)

이제,이러한 거래는 증가 할 것이고,피해자도 속출 하리라 본다.물론 긍정적인 거래도 상당히 많다.

수익성 없는 부동산을 다른 종목으로 교환하여,자기가 하고픈 일들의 기초재로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자신의 노력과 안목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어쨋건,양심있는 전문가와 상의 하던가? 자신만의 탁월한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거래 형태이니,

거래시에 항시 이점을 유념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제로금리 정책과 장기 침체의 상관관계

김광수경제연구소

박명훈 일본경제센터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시불황으로 작년 후반부터 일본경제가 빠르게 불황에 진입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8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총 75조엔(재정사업 12조엔, 금융지원 63조엔) 규모의 대규모 재정확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3차례 경기부양 대책은 일본국민들의 생활 보호 및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직자에 대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1인당 월 4-6만엔씩 6개월까지 보조해주며, 고용촉진주택 1.3만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100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창출을 위해 지자체에 4,000억엔의 기금을 창설키로 했다. 또 임산부 무료진료 횟수를 5회에서 14회로 대폭 늘리고 출산 및 육아 장려금을 3만엔 늘리기로 했다. 정액현금지급은 1인당 12,000엔씩 지급하되 65세 이상과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20,000엔씩을 지급한다.

정액현금지급 방안은 연립여당이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세 정액 감세안을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생활보장에서 내수부양을 위한 경제대책으로 바뀌고 형식도 감세에서 현금지급으로 변질되었다. 아소 수상은 현금지급 방식은 감세에 비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과 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액현금지급은 ‘효과 없는 돈 뿌리기 정책’의 대표적 예라고 비난했다. 자민당이 ‘정액감세’를 추진하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정액현금지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당이 선거를 의식하여 모든 국민에게 폭 넓게 뿌리기 위해 ‘얕고 넓게’ 만든 결과 정액감세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현금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에 ‘지역진흥권’이라는 상품권 형태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에게 1인당 2만엔(1,000엔권 20매씩)씩 지급했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에서도 실시되었다. 부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4월-8월까지 세금환급 명목으로 국민 1인당 300~600달러씩 총 1,200억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금지급 방식이 과연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현금지급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의 소비지출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지급이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소비촉진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일본 내수가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1994년부터 지속된 초저금리와 제로금리 정책에 결정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저축과 이자수입은 미래소비를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불황에 무슨 소리냐고 할 지 모르지만 일본 가계의 자산구조를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중 예금이 2008년 현재 736조엔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제로금리로 늘어나던 예금과 이자수입이 멈췄다고 해서 일본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로금리로 미래소비 소득원이 사라지자 더욱 불안해진 일본 가계는 노후대책 연금과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를 늘렸다. 투자손실 위험부담 증가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다.

만일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정책 대신 예금금리를 2% 정도만 유지해주었다면 저축성 예금의 가계 이자수입은 9조엔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정액현금지급 방식보다 최소 4배 이상에 이르는 금액이다.

제로금리는 자산가격 버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일본경제가 예상외로 급강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현 경기상황과 금융위기의 진단-시골의사강연(2/15)을듣고

2009년 2월 15일 역삼동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박경철씨의 책을 읽은후 경제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의 거시 경제가 돌아가는 양상이 심상치 않게 느껴져

모처럼의 휴일에 짬을 내어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하여 상저하고를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박경철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언론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화를 하나 드셨는데

은행,금융권의 지점상이상분들 100분중 단 3분만이 하반기 경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97명은 회복하기 힘들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3명의 근거는 과거의 패턴상 항상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승리해왔고 최근엔 경기 침체의 기간이 더 짧아졌기때문에 하반기에는 회복할수 있을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97명의 근거는 너무 다양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침체가 지속될 요인이 많다고 봐야겠지요.

일단 박경철씨의 " 하반기에 회복될것이다" 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없다" 입니다.

일단 박경철씨가 블로그에 올린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큰 맥락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http://blog.naver.com/donodonsu/

강연에서 하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하겠습니다.중간중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섞여 있습니다.

분리하지 못하겠습니다.졸면서 듣다보니 ^^;;섞여있어서..

정리를 하지 못해 두서가 없으므로 양해바랍니다.

크게 공공부분인 정부와 은행 민간부분인 기업과 가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

정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정부 상황에 앞서 세계 정부의 상태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올해 경기 침체로 2조 1000억달라의 돈을 풀 예정이다.미국이 돈이 없는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므로 생략합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7%넘으면 고령화사회 14% 넘으면 고령사회 20%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일본은 이 인구가 21%로 이미 초고령사회이다. 일본은 이 인구가 일본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즉 40,50대도 돈이 없고 20,30대는 더 돈이 없다.

이 노인들은 그동안 일본의 버블 해소 과정에서 자산의 1/10 토막 을 겪어왔따

니케이지수가 3만5천에서 1만7천으로 내려가는기간이 단 8개월이었다.

이 노인들은 돈을 절대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일본의 노인들은 자식에게 증여도 하지 않는다

오직 금고에 넣어두거나 0.5%수익률인 일본국채에만 투자한다.따라서 돈이 돌지 않아 재정적자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4조위안의 경기부양대책을 내 놓았다.이금액은 우리나라돈으로 780조의 돈이다.

중국의 2010년 예상 GDP가 33조 위안인데 이의 10%가 넘는 돈을 미리 부양책에 쓴다는 말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중국 설명은 1.3위안을 투입하면 중국내에서는 3배의 효과가 있어서 4조위안 부양책이라 하였다. 하지만 1.3위안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므로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또한 중국의 곳곳에서 폭동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이것은 큰 불안요소이다.

현재 영국이 아주 위험하다. 앞으로 3개월이 고비이다.

영국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금융 중심지 이기때문에 영국이 무너지면 유럽전체가 휘청거린다.

은행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류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상업은행이다.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율은 140%이다

100의 돈으로 140의 대출을 해주었다는 얘기다.

우리은행들은 큰 반성을 해야한다.

IMF를 겪은후에 탐욕에 눈이 멀어 계속 이자 놀이를 하였다.

은행간의 대출금리를 리보금리라고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해주었다.

부족한돈은 일본이나 미국,유럽은행으로부터 1%대의 이자로(리보금리)빌려와서 대출을 해주었다.

이런 은행간의 자금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가 되면 또 다른은행으로부터 빌려주면 되었다.

2007년에 이런은행들의 행태가 가장 심하였다.

2008년 가을경.

달러환율이 단기간에 1500 가까이 뛰자 이 단기 자금을 갚을수가 없었다.엔화는 말할것도 없다

리보금리가 5.8%까지 뛰었고 파이낸셜타임즈에선 한국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이때 우리 은행들은 하루하루 단기자금(오버나이트콜)

을 일본, 중국은행에 구걸하러 다니기 바빴다.

정말 굴욕적인 일이다.이때는 정말 긴박했다.

정부가 은행의 보증을 서준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더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즉시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사용할수있는 보유고는

몇백억달러에 불가했다.외국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

다행히 한미통화스왑으로 이 불을 껐다. 장관이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할 수있다.

미국이 이 돈을 그냥 빌려 주었을리가 없지만 이면계약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알수 없다.

아직도 우리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 담보로 잡은 금액이 적정 담보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담보가치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은행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기업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경기 침체에 왜 취약한가?

70%가 경기민감 수출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국내에서 벌어서 외국에는 원가로 공급하는 꼴이다.

현재 환율이 1400을 왔다갔다하는데 왜 4분기 수익이 그렇게 감소했을까?

IMF때의 회복대로라면 벌써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어야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품을 글로벌 컨소시엄을 통해 외국에서 공급받아 수출해서 환차익을 얻은만큼 부품 수입시 환차손을 입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쌍생해야하는데 M&A 하고 돈 놀이 하기 바쁘다.

대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그분야의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소주를 만들던회사가 중공업에 진출하고 미국 기계회사를 인수하고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얼마전 퇴출당한 지방건설회사는 아주 튼실한 시멘트 회사였으나 건설에 투자하고 PF대출하고

탐욕을 부리다 망한것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미국의 GE는 아예 우리 회사를 금융회사라고 불러달라고 한다.수익의 50%를 캐피털등 금융으로 얻고 있기때문이다.기술혁신은 안하고 지속적인 M&A와 몸집 불리기가 기업가 정신인줄 착각하고 있다.

안철수씨와의 대화도 얘기하셨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예전에 빌게이츠가 한국에 와서도 이런 환경에선 성공하지 못할것이다 라고 하셨었죠..

마지막으로 가계....

가계부채가 심각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끝났다.

빛이 안보인다.

현재 미국 달러에는 거대한 버블이 붙어있다.

현재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있다.

버블이 꺼지면 일어날 파장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다.

하반기 회복은 어렵겠지만 침체에서 벗어나면 한국이 제일 빨리 벗어날것이라는것엔 동의한다.

한국은 그나마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낫다.

한국은 희미하지만 빛이 보인다.

빛을향해 공존의 자세로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하면 선진국대열에 들어갈수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해야하는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것이 있다.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것이다.

현재 가장 좋은 투자처는 MMF이다. MMF는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금은 가치보존 측면에서 유리한점이 있다.

금은 15%가격변동폭은 추세전환으로 보지 않는다.

은도 유리한점이 있다.

원유는 수요의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가격이 결정된다.

때문에 폭락도 쉽고 폭등도 쉽다.카르텔을 형성하나..가격하락시 카르텔이 더 쉽게 깨진다.

수요가 현재보다 -5% 더 감소시 더 폭락할수 있다.

곡물은 절대하지 마라.

현재 가뭄으로 밀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변동폭이 너무 크므로 위험하다.

현재 하고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수익률이 비슷할때는 가장 위험이 적은것을 선택하라"

는 것이다.(노벨상 수상자가 한말)

PS) IMF시절 우리나라가 얻은것중 가장 큰것은 자신감이며

IMF가 준 가장 나쁜 교훈은 V자 반등이다.

이 강연은 현 금융시장과 거시 경제를 이해하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조언일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

강남권 부동산 시세차트 분석

지난 20년 정도의 기간동안 강남/송파지역 대표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증권차트를 분석할 줄 아시는 분들이면 현재 상당히 위험한 위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가격지수인 S&P Shiller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대표 10개도시의 평균값기준으로 2004년 가격에 와있는 반면, 국내 부동산가격은 대부분 2006년~2007년 사이 정도의 가격정도로만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반등 또는 유지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재하락할 경우, 실망매물이 더해져서 자칫 급락의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하락세가 강할때는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게 마련입니다. 짧은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증권시장과 달리 부동산의 경우 짧게 치고나올 수 없으므로 사실 자칫 물려서 맘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극적으로 반전에 성공하여 상승한다하여도, 다시 위에서는 매물에 막혀서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급락후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보다 어느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위로 돌파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붙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잠재매수자의 경우 지금은 추이를 관망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할 때이지, 지금 바닥을 예상하고 도박을 걸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긴 상승장이 마감하면 보통 3~5년 동안은 별로 재미있는 장이 나오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위에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매물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과, 상승에 대한 투기심리가 많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미련으로 섣부른 매수를 하기 보다, 아직은 추이를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국내 부동산의 경우 "신규주택 수요자에 해당하는 인구 및 그들의 주택구매력 감소"라는 현실을 좀더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실수요는 분명 감소할 것이 분명하고, 투기수요가 강하게 붙지 않는한 오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으니깐요.

부동산에 대해서 단순히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 보다, 여러가지 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니 집값이 오른다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주택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35살에서 54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은 2011년부터다. 또 노동생산성이 높은 30~40대 인구가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5세에서 64세로 분류되는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가져올 영향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베이비 붐 세대가 주택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주택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구 요인 단 하나만으로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주택 수요 측면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엉터리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여전히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해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순유입되므로 수도권 주택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반박한다. 약 4분의 3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1인가구의 실태를 생각하면 1인가구가 유효 주택수요가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지난 글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수도권 인구 순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론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이 글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이 글은 수도권 인구 순유입 증가에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인구 순유입 변수 하나가 향후 집값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주의사항은 현재 일반인들 사이에는 ‘주택수급이 주택가격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인식에 관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는 그 같은 인식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매용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공급 부족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건설업계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투기를 조장해왔다. 또한 이 같은 논리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사기적인 고분양가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때문에 생겨나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합리화하는 한편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매매용 주택을 계속 지을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주택 수급 사정이 집값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90년대 초 1기 신도시건설 이후 집값의 침체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결국 2000년대 초반 집값이 뛰는 한 단초가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수요 등에 의한 10~20% 정도의 대체 수요를 포함해 해당 시점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집값 폭등이 순전히 주택부족 때문에 발생했고, 그러므로 지금의 높은 집값은 공급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은 한 마디로 터무니없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이 2002년 이후의 집값 폭등의 주요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은행권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남발에 따른 투기 수요의 급증 때문이다. 만약 집값이 주택부족 때문만이라면,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던 90년대 중반 집값이 하락했던 상황이나, 주택 보급률이 110~120%에 이르는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집값이 폭등했던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수도권 인구 순유입 추이>에 관한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그래프를 보면 70~80년대에는 매년 수도권으로 약 30~5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다. 이 같은 추세는 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꺾여 외환위기 때인 98년 바닥에 이르렀다. 그러다 이후 월드컵 열기와 카드채 거품으로 경기가 좋았던 2002년 20만명대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떨어져 지난해 경우 연환산으로 연간 5만 2000명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은 전반적인 경기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향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뚜렷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가 속도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을 서울, 경기, 인천으로 세분화한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90년 이후 경기도와 서울의 인구 증감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반대 방향의 진폭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경기도권의 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 등으로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 순유입이라는 관점으로만 한정한다면 서울의 주택 수요는 향후 전개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겹쳐져 늘어날 이유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과거처럼 수도권 주택시장을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위 그래프에서 2002년 이후 추세선을 보더라도 향후 수도권 인구 순유입 추이가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다. 2008년 인구 순유입 인구(5만2000명)을 같은 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8명으로 나누면 1만8500여 가구 정도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에서 매년 20만호 가까운 주택이 지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도권의 순유입 인구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주택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로 수도권은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주택 난 등 각종 규모의 불경제 효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웬만한 사업은 경제성을 갖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상태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주택을 더 공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토의 균형적 발전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같은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주택 공급 호수를 보면 전국적인 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은 2004~2006년 수준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붐에 편승한 뒤늦은 주택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둔 ‘밀어내기 분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2007년이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 엄살을 떨었지만, 적어도 수도권의 경우 큰 폭의 물량 위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00년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국가들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든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반면 위에서 보듯이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주택 공급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2,3년 후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처럼 말하는 언론 보도는 무책임한 선동보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