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속이 빈 간호법 제정으로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

[동행]

대한간호협회는 속이 빈 간호법 제정으로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

간호법은 제목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내용없는 ‘간호법 제정’으로 31만 회원과 국민의 눈을 또 다시 가리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간호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년제 실무간호인력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 동안 간협은 “간호인력간 경력상승체계는 전면반대,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은 재검토 및 대안마련”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건수간은 보건복지부에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7만여 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하였고, 6월 18일에는 간협회장단과 간담회를 하였으나, 간협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간협은 6월 26일 갑자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며, 마치 건수간과 입장을 함께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간협은 경력상승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뿐 간호인력개편안의 핵심인 2년제 실무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검토의 입장을 밝히며 건수간이 함께 하자고 한 ‘전면반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앞서 2년제 실무간호인력 도입부터 반대해야 한다!

간협은 지난 1년 동안 비공개적으로 간호인력개편안을 추진해 온 것처럼 또다시 일방적으로 핵심내용도 없는 간호법 제정 서명을 강행하고 있다. 간호대학 4년제 학제 일원화를 간협의 가장 큰 성과로 얘기한 지가 엊그제다. 아직도 4년제 간호대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3년제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또 다른 학제인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검토하며 간호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간협은 2년제 실무간호인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3년 7월 2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