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명준]

아래의 글은 KIN(지구촌 동포연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는 상황에서 UN사회권규약위원회도 이에 

권고를 냈습니다. '종이학'을 들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달려간 어머니들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에 제동 걸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50기 경제·사회·문화의 권리규약위원회(통칭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4월 30일에는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가 열렸고, 그 결과가 어제 저녁(21일)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다. 위원회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일본정부의 처사는 위원회의 교육권 제13조 및 제14조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

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서 제도의 적용을 촉구한다”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제27조.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 서 우려하는 바이다. (규약 제13조, 14조 교육권)

본 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금지가 포괄이고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차별 금지의 근거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고교무상화제도를 조 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보증하도록 촉구한다.”

-제50기 유엔 경제·사회·문화의 권리규약위원회(통칭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 조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권고 내용 (4월 30일 일본정부 심사, 5월 21일 최종소견 발표)

일본정부는 지난 민주당 정권 아래 2010년도부터 이른바 ‘고교무상화법’에 따라 고교 수업료를 전액 또 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탄압은 현재 일본에서 횡행 하고 있는 코리안 전반에 대한 민족 차별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동시에 과거사를 부정 왜곡 말살하려 는 식민지주의 정신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각종학교, 전수학교 등 모든 고교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실시된 이 제도는 전문가 들의 객관성 결여 등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지난 2월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며 논란 을 일으켜왔다. 3월에는 7천여명 규모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4월에는 학부모들 이 대거 직접 유엔에 찾아가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유엔의 최종견해는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말살정책에 대한 최초의 국제법적 판단이며 권고로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