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5월중 3000원으로 인상

본글은, 서울시 민원으로 서울시장에게 발송할 글입니다 아직 최종본은 아니며.. 좀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리는 것이니 여러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골자는   1900->3000원으로 기본요금만올리자 카드결제나 T머니 결제시 10% 할인하자.   결과는 2700원으로 기본요금 인상이고 1만원이상의 장거리 손님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싸집니다.   카드결제하면 서로 좋습니다. 잔돈받기 귀찮고..서로깨끗해집니다.   인상폭은 10%대로 생각됩니다.(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했음)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에 힘쓰시는 시장님께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소시민의 자격으로 시장님께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연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택시서비스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힌적이 있으시지요.   그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의 상징으로 택시의 외관을 개선하는 "해치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잘알고있습니다. 2008년 초에 인상키로 예정했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을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2009년 5월로 변경했었습니다. 이미 지방 대도시들은  2008년 10월 부산이 20.5%를 올린 것을 비롯하여 광주 20%, 대전 20.72%, 울산 20.41%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20.3-25%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제1안   현행 2km까지 1900원인 기본운임을 2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인상율은 20.3%다.   ◆제2안   은 기본요금을 2700원으로 하는 대신 거리와 시간운임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역시 인상율은 20.3%다. ◆제3안   인상율을 25%로 높인 것으로 기본요금을 2안처럼 2700원으로 하고, 시간과 거리요금은 제1안처럼 하는 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요금은 지난 2005년 인상이후 무려 4년이란 세월동안 동결되었습니다. 그동안 택시의 기본연료인 LPG가격은 수치로 열거하지 않아도 체감할 만큼 대폭 인상되었고 기타 생필품 가격등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필수품 가격도 대폭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연료비상승과 물가상승에 짓눌려 숨도쉬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과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감소등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시장님.   택시를 직접 운행하면서 택시관련된 문제점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서울의 택시 시스템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찰을 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맛대고 고민을 해보자는 충정에서 택시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공유하고자 택시기사인 개인의 의견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택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택시와 손님의 관계. 법인택시와 사업주와의 관계 사이에서 두두러지게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손님의 접촉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은   - 승차거부 - 불친절 - 중도하차 - 경로관련된  요금 문제 - 휴대폰 및 지갑 또는 노트북등의 분실물 문제   택시기사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은   - 사고발생시 택시기사에게 부담을 물리는경우 - 전액관리제 위반 - 불법도급 - 생입금 - 세금 탈루   개인택시 문제   - 불법대리운전 - 3부제 위반 - 세금 탈루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이   - 승차거부 , 불친절, 분실물 찾아주는 문제, 전액관리제 위반 등등이있습니다. 이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고민을 한 결과 "택시개혁방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택시개혁방안  --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시에 택시요금인상을   1항: 현행 기본요금 1900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2항: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과 같이 동결한다. 3항: 카드나 T머니 결제시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 위 개혁방안은 문득보면 별거아닌것 같지만 서울시택시시스템의 혁명을 가져올 엄청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거부, 중도하차,불친절, 분실문 찾아주는 문제 등이 한방에 해결됩니다.    승차거부는 피크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사이에 많이 벌어거나 주간시간대에는 고속버스터미날 서울역앞등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이유는 기본요금이 너무 싸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 손님을 태우는 것보다도 장거리 손님을 태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거리 손님을 안태우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승차거부 또는 탑승시에는 손님에게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요금이 너무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대폭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 조합에서 건의한 제 1안과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카드나 T머니 결제하면 기본요금이 2700원입니다. 오히려 택시개혁방안의 제 3항의 10% 항목으로 인하여 1만원 이상의 장거리 손님의 경우 현재 요금보다 인하된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인상률은 10%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카드나 T머니로 결제하면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어떤 택시를 탑승했는지 손님이 알수있으므로 분실물등을 찾는데 요긴하며 카드나 T머니의경우 안심서비스가 작동되므로 여성분들이 밤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시에 안심하고 택시를 타고 갈수있습니다. ◆ 법인택시에서 횡횡하는 전액관리제 위반, 불법도급문제를 한방에 해결합니다.    카드나 T머니 결제시 택시요금 10% 할인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의 대다수 손님들이 카드나 T머니 결제를 하게 되므로 현재 불법인 사납금(정액제)가 무력화 되고 법률로서 제시된 전액관리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불법도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도급이란 일정액만 받고 차를 빌려주는 것인데..일정액을 받는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택시의 운행 요금 결제 정보를 관에서 알수있으며 택시의 운행여부도 파악하기 요긴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세금 탈루행위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인택시의 경영실태도 투명하게 되어 향후에 택시 공영제 실시할때 경영정보로 활용할수있습니다.   ◆ 개인택시의 부제위반 및 세금 탈루 문제 해결.    모든 결제가 카드나 T머니로 이루어지므로 개인택시의 부제위반 여부도 실시간으로 알수있습니다. 세금도 탈루가 불가능하므로 택시관리측면에서 획기적입니다. ◆ 택시요금 10% 할인의 효과   T머니나 신용카드 결제시 택시요금 10% 할인의 효과는 이루 말할수없을 만큼의 엄청난 개혁입니다. 우선 택시요금인상폭을 10%대로 할수있습니다.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7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나 장거리 10,000원이상의 손님의 경우 오히려 요금이 할인됩니다.   현행요금 10,000 에서 10,800으로 현금 결제시 인상되나 10% 할인을 적용하면 오히려 9800원정도 나옵니다. 20000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싸집니다. 따라서 단거리 손님에겐 패널티를 장거리 손님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택시기사는 잔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으며, 택시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수있고 영수증을 받아가므로 분실물등을 찾는데 정확한 정보가 되며 t머니와 신용카드의 안심서비스 선승인 제도로 인하여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수있습니다.   또한 카드가 되는 택시를 100%확보할수있어서 택시서비스가 대폭 향상됩니다. 카드나 T머니 결제시 10% 할인해주면 카드택시가 아닌경우 생존할수없습니다. 택시의 부가세 탈루 등등..택시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투명해집니다.   결론은   현행 요금보다 실질적으로 10%정도의 인상폭을 가져오고, 택시관련된 문제를 한방에 모두다 해결할수있는 엄청난 개혁입니다.   택시의 외관을 바꾸는 "해치택시"도 좋은 방안이지만 그보다는 택시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상황을 한방에 해결할수있는 개혁중에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이명박 시장님께서, 버스승차시 "T머니 결제를 의무"화 하고 '무료환승"으로 점수를 따셨다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택시 요금의 "T머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시 10% 할인"을 사실상 의무화 시켜버리면 택시서비스에 대한 개혁으로 많은 점수를 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