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문화향유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먼 권리

[부산녹색당]

문화향유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먼 권리 

문화도시 부산, 영화관 공연장 장애인 전용좌석은 1.5%밖에 안돼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는 익숙한 듯 맨 앞좌석 앞에 있는 장애인석에 위치했다. 그 순간 머리에 무언가 맞은 듯 띵했다. 나는 고작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관에 올 때마다 저 위치에서 봐야 하는 그는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보니 내가 여태까지 가보았던 영화관은 모두 장애인 석이 가장 앞쪽,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sns 글>

36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그동안 그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많은 장애인권단체가 생존의 투쟁을 해왔다. 또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부족해서, 평범한 삶 가운데 인권의 짓밟힘으로 죽어갔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권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법무법인지평 등은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 영화관 앞에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라며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2015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나 공연의 관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생활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공간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부산녹색당은 부산시 지난 2월 4일 부산시 16개구에 <부산시내 장애인전용좌석 설치영화관 및 공연장의 명단, 장애인 전용좌석 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 부산시내의 90여개 공연장과 영화관이 있으며 (영화관 및 공연장이 없는 서구와 강서구를 제외하고) 전체 좌석 수는 56,375석이다. (부산진구의 경우 장애인 전용좌석 현황자료 보유하지 않음으로 통계상 제외하면 전체 좌석 수는 46,188석이다.)

이 중 장애인 전용좌석은 693석으로 부산시내 전체 영화관 및 공연장의 전체좌석수의 1.5%만이 장애인전용좌석이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좌석비율은 2% 미만이다. 가장 많은 좌석이 있는 롯데시네마 광복점의 경우 2,409석 중 38석(1.57%)만이 장애인 전용좌석이다.

공연장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28개의 공연장(정보부존재처리 한 부산진구와 영화관 및 공연장이 없는 서구와 강서구를 제외)이 장애인 전용좌석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 정보공개청구내용: 부산시내장애인전용좌석설치영화관및공연장의명단,전용좌석수현황

- 영화관 및 공연장위치

- 각 영화관 및 공연장별 전체좌석 수

- 각 영화관 및 공연장별 총 장애인전용좌석

- 장애인 전용좌석비율

지역 (영화관 및 공연장 개수)	전체인구 (2016.2기준)	전체 좌석수	전체 장애인 좌석 수	비율	영화관/ 공연장 현황	좌석 수	장애인 전용좌석 수	비율
사하구(2)	341,146	1,127	38	3.37	부산시네마	180	26	14.4
					을숙도문화회관	947	12	1.26
서구(0)	117,170	0			부산 서구 내 영화관 및 공연장 없음	0	0	0
수영구(7)	181,289	1,532	9	0.58	AN아트홀 광안	160	0	0
					MBC삼주아트홀	905	9	0.99
					청춘나비아트홀	80	0	0
					레몬트리소극장	100	0	0
					디코소극장	72	0	0
					공간소극장	155	0	0
					액터스소극장	60	0	0
연제구(2)	211,827	365	3	0.82	한결 아트홀	137	3	2.18
					아시아드	228	0	0
영도구(1)	130,887	588	10	1.7	영도문화예술회관	588	10	1.70
중구(9)	47,436	7,067	109	1.54	BNK부산은행조은극장	578	0	0
					CGV남포(1~2)	528	6
					카톨릭센터	200	12	6
					대영시네마(1~9)	1,802	36	1.99
					롯데시네마 광복(1~11)	2,409	38	1.57
					메가박스 부산극장 (4~8)	739	12	1.62
					민주공원	539	5	0.92
					아트씨어터 C+C	200	0	0
					키다리소극장	72	0	0
해운대구(17)	428,276	13,415	208	1.55	메가박스 해운대	1,956	31	1.58
					롯데시네마 해운대	1,686	20	1.18
					메가박스 장산	1,041	22	2.11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1,755	30	1.70
					CGV센텀시티	2,206	23	1.04
					영화의 전당	837	16	1.91
					CGV 해운대	966	12	1.24
					국민생활관소극장	200	0	0
					태종대	300	0	0
					롯데시네마센텀시티(제4관)	319	8	2.50
					해운대문화회관(해운홀)	495	6	1.21
					해운대문화회관(고운홀)	110	4	3.63
					해운대연가	80	10	12.5
					하늘연극장	841	9	1.07
					수 아트홀	110	10	9.09
					KNN 시어터	302	4	1.32
					왕비의 잔치 전용극장	211	3	1.42
사상구(3)	241,456	2,033	37	1.81	롯데시네마 사상	1,550	29	1.87
					신라대학교 예음관소극장	273	0	0
					다누림홀	210	8	3.80
북구(5)	313,378	3,732	51	1.36	CGV화명영화관(9개관)	846	10	1.2
					메가박스영화관(9개관)	1,305	23	1.8
					북구 문화예술회관	324	4	1.23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대소극장	1,149	14	1.21
					꿈팡팡 624 소극장	108	0	0
부산진구(15)	383,455	10,187	정보부존재		롯데소극장	180	부존재
					CGV 서면(12관)	2,220	부존재
					CGV 대한(4관)	661	부존재
					롯데시네마 부산본점관(11관)	2,062	부존재
					롯데시네마 서면 (7개관)	1,409	부존재
					메가박스 서면 (6개관)	903	부존재
					롯데아트홀	704	부존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698	부존재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76	부존재
					솜사탕아트홀 1관	217	부존재
					솜사탕아트홀 2관	140	부존재
					AN아트홀 서면	201	부존재
					레미어린이극장	185	부존재
					라이브콘서트 홀 오즈	250	부존재
					부산 춤공간 신(Shin)	81	부존재
동래구(3)	274,427	3,982	41	1.02	동래문화회관	724	6	1
					동래CGV	1,659	20	1.2
					동래롯데시네마	1,599	15	1
동구(4)	93,400	2,771	24	0.86	시민회관	2,013	24	1
					가온아트홀	190	0	0
					KB아트홀	318	0	0
					눌원소극장	250	0	0
남구(13)	285,692	4,491	97	2.15	CGV	1,314	13	0.99
					국도예술관	143	0	0
					부산광역시문화회관	1,403	28	1.99
					경성대학교컨서트홀	449	0	0
					초콜릿 팩토리	164	0	0
					가람아트홀	143	0	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240	4	1.66
					용천소극장	80	0	0
					하늘바람 소극장	83	0	0
					소극장 축제	120	0	0
					윤형빈소극장	140	50	35.71
					에저또 소극장	72	0	0
					대동골 문화센터	140	2	1.43
기장(1)	155,857	1,014	24	2.36	롯데시네마 동부산 (1~6)	1,014	24	2.40
금정(7)	249,297	4,071	42	1.03	롯데시네마오투	1,123	11	0.97
					CGV 부산대	1,095	18	1.6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330	0	0
					금정문화회관(대공연장)	874	9	1.02
					꿈나래 어린이 극장	197	4	2.03
					엔씨소극장(전 좌석 장애인좌석과겸용가능)	202	0	0
					금사락	250	0	0
강서	103,663	0	0	0	강서구 관내 영화관과 공연장 시설이 없어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합니다.	0	0	0
총계	3,454,993	56,375	693			56,375	693

부산시내 장애인 좌석현황(2016.02.04)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아주 적게나마 장애인전용좌석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 또한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가기 위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집밖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란 쉽지 않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이 헌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의 하나의 주체로, 또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권협약으로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부산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세계적인 영화제를 주최하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녹색당은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문화생활이 장애가 있고 없음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산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또 영화사업자와 공연관련 기관에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좌석확보하고 장애인들의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6. 4. 20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