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산출할 때는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시 가장 분쟁이 빈발하는 부분이 이 기왕증 감액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이전에 무릎관절을 치료한 경력이 있거나 무릎관절에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관절의 장해가 더욱 확대된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던 기왕증 부분은 공제하고 확대된 부분만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 규정을 보상금 삭감지급에 최대한 악이용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에 척추체, 즉 경추(목뼈)나 요추(허리뼈)의 추간판탈출증이나 수핵탈출증 진단만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회사들은 무조건 기왕증 또는 퇴행성을 들먹이고 나옵니다. 자기네 보험회사 자문의사한테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보여주고 의료자문을 구했더니 기왕증이 50%이고 사고 기여도가 50%라고 하더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손해액 중 50%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자문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직접 진찰도 하지 않은 채 기왕증 50%라는 의료소견서를 교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내미는 ‘의료소견서’ 또는 ‘의료자문 회신서’란 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서식으로써 보상액을 삭감하기 위한 괴문서에 불과하므로 절대로 신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병원의 진료기록 복사를 동의해 준 사실이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험회사 직원이 나의 병원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필름, CT, MRI 판독지 등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다른 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병원들이 보험회사에게 진료기록을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공연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규정은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진료기록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열람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병원이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해 주는 행위(병원이 FAX로 진료기록을 송부해주는 행위도 복사해 주는 행위에 포함됩니다)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재해사고(상해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암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전에 이미 진단받은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확인하여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 및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상 치료내용과 처방내용을 열람만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내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진료기록을 열람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복사해서는 안 되며, 병원 역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게 진료기록을 복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규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이 보험회사의 수중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병원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목뼈와 허리뼈 관련해서 통원치료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침 한 번 맞은 사실이 없었는데 교통사고로 병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기왕증 기여도가 50%라면서 보상액을 50%나 삭감 지급하겠다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기왕증이란 말 그대로 과거에 환자가 경험한 질병을 말합니다. 사고 전에 치료한 적이 없는데 왜 기왕증이란 말입니까?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에 대하여 과거에 치료사실이 전혀 없는데 보험회사가 기왕증, 퇴행성을 운운하면서 보상금을 깎으려 들면 절대로 보험회사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반드시 상담을 해 보고 보험회사의 주장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보험회사에 빌붙어서 거짓 의료자문이나 해주는 돌팔이 의사의 의료소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