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머리말</p><p> </p><p>원형법기출총정리 4.1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1. </span><span style="color: #0000ff;">중복 없이 엄선된 </span><span style="color: #0000ff;">1500</span><span style="color: #0000ff;">문제</span></p><p>국내 모든 직렬의 형법 기출문제들을 지문별로 쪼개어 중복지문들을 삭제하고 진도별로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 권이면 다른 문제집을 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국내 기출문제들을 모두 망라하여 총정리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2. </span><span style="color: #0000ff;">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도 수록</span></p><p>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최신판례를 2022년 10월 공보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았아도 중요한 최신판례는 곧 출제될 예상문제이므로 항상 중요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3. </span><span style="color: #0000ff;">최근 </span><span style="color: #0000ff;">2</span><span style="color: #0000ff;">개년 기출문제 표시</span></p><p>2021년, 2022년 2년간 출제된 기출지문들은 다른 지문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문 뒤에 출제연도와 출제직렬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경찰채용 1차, 2차, 경찰특공대,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 해경특채, 해경간부, 해경승진, 검찰9급, 검찰7급, 법원9급, 법원행시, 법원사무관5급, 변호사시험, 군무원 9급, 7급, 5급 문제들을 모두 기출표시로 반영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4. </span><span style="color: #0000ff;">기본서와 동일한 목차와 내용으로 수록</span></p><p>김원욱형법(기본서)과 동일한 목차와 구성으로 편재되어, 학생들이 관련내용을 기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순서까지 기본서와 동일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5. </span><span style="color: #0000ff;">각 파트별 도표식 요약 정리</span></p><p>기본서를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주요한 내용들을 도표형식으로 요약하여 각 파트마다 수록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6. </span><span style="color: #0000ff;">상세한 해설과 </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 (×) </span><span style="color: #0000ff;">표시</span></p><p>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기출지문은 해설에 <주>를 달아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하였고, 각 지문의 해설에서 (○) (×)를 표시하여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7. </span><span style="color: #0000ff;">문제마다 이론과 판례 구별표시</span></p><p>문제마다 이론 기출총정리와 판례 기출총정리를 표시하여 자신이 어떤 내용의 문제를 푸는지 먼저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8. </span><span style="color: #0000ff;">과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이론문제 수록</span></p><p>공무원시험에서 과거 고시에 출제된 심화이론 문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과거 출제되었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문제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심화이론 문제들은 엄격하게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9. </span><span style="color: #0000ff;">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한 해설강의</span></p><p>본 교재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강의를 제공합니다. 경찰채용 학생은 노량진 프라임 스파르타 경찰학원에서,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수험생은 신림동 프라임 법학원에서 각 직렬에 맞는 맞춤강의를 별로 촬영하여 제공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10. </span><span style="color: #0000ff;">카페를 통한 질문과 답변</span></p><p>경찰채용 학생은 네이버카페로,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수험생은 다음카페로 질문하시면 원욱쌤이 직접 답변 드립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11. </span><span style="color: #0000ff;">자매서들의 소개</span></p><p>다음 교재들은 모두 자매서입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고, 요약서와 핵심지문총정리를 같이 보면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바로 해당 문제를 풀어서 연습하는데 최적입니다.</p><p>김원욱형법(기본서), 원형법기출총정리(기출문제집), 핵심지문총정리(지문별오엑스문제집), 원욱이형은 내친구(요약서), 원키워드(핸드북), 실전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 1개년 최신기출(1년간의 각 직렬별 형법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매년 말에 출간), 1개년 최신판례(1년간의 최신판례로 경찰채용, 간부, 승진 각 시험 한 달 전에 출간하고 무료강의 프라임 업로드)</p><p> </p><p> </p><p> </p><p> </p><p>아래 도표는 업무방해죄 개관 예시입니다. (각 파트마다 요약정리)</p><p> </p><p> </p><p>□□□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73.1797%;"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8.517%;">광의의 사실의 착오</td><td style="width: 24.5746%;">비범죄인식 + 범죄결과</td><td style="width: 27.5249%;">제13조 고의조각 – 과실범 가능</td></tr><tr><td style="width: 18.517%;">반전된 사실의 착오</td><td style="width: 24.5746%;">범죄인식 + 비범죄결과</td><td style="width: 27.5249%;">제27조 불능미수</td></tr><tr><td style="width: 18.517%;" rowspan="3">협의의 사실의 착오<br>(일반적인 착오)</td><td style="width: 24.5746%;">경죄 인식 + 중죄 결과</td><td style="width: 27.5249%;">제15조 제1항 경죄로 처벌</td></tr><tr><td style="width: 24.5746%;">같은 범죄 간의 착오</td><td style="width: 27.5249%;">구체적 사실의 착오 – 규정 없음</td></tr><tr><td style="width: 24.5746%;">다른 범죄 간의 착오</td><td style="width: 27.5249%;">추상적 사실의 착오 – 규정 없음</td></tr></tbody></table></div><p>□□□ 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80.7149%;" border="1"><tbody><tr><td style="width: 26.82%;" colspan="2"><br><br></td><td style="width: 11.8445%;">구체적<br>부합설</td><td style="width: 10.9958%;">법정적<br>부합설</td><td style="width: 30.0253%;">추상적<br>부합설</td></tr><tr><td style="width: 13.41%;" rowspan="2">구체적<br>사실착오</td><td style="width: 13.41%;">객체착오</td><td style="width: 11.8445%;"><br><br></td><td style="width: 41.0211%;" colspan="2" rowspan="2">(인식사실은 문제삼지 않고) 발생사실의 기수</td></tr><tr><td style="width: 13.41%;">방법착오</td><td style="width: 11.8445%;"><br><br></td></tr><tr><td style="width: 13.41%;" rowspan="2">추상적<br>사실착오</td><td style="width: 13.41%;">객체착오</td><td style="width: 22.8403%;" colspan="2" rowspan="2">인식미수와 발생과실의<br>상상적 경합범</td><td style="width: 30.0253%;" rowspan="2">㉠ 경한 고의 중한 결과 발생 :<br>경죄 기수 중죄 과실의 상상적 경합<br>㉡ 중한 고의 경한 결과 발생 :<br>중죄 미수 (경죄 기수 상상적 경합)</td></tr><tr><td style="width: 13.41%;">방법착오</td></tr></tbody></table></div><p>□□□ 기타의 착오</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76.4986%;"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3.2822%;">병발사례</td><td style="width: 61.608%;">①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A는 사망, B는 사상<br>[구체적, 법정적 부합설] A 살인기수와 B 과실치사상의 상상적 경합<br>②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A는 상처, B는 사망<br>[구체적 부합설]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일치)<br>[법정적 부합설] 4개 학설대립 (그 중 다수설은 B 살인기수)</td></tr><tr><td style="width: 13.2822%;">택일고의</td><td style="width: 61.608%;">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면서 옆에 있는 乙이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br>甲에게는 확정적 고의, 乙에게는 미필적 고의 → 누가 맞아도 살인기수</td></tr><tr><td style="width: 13.2822%;">개괄고의</td><td style="width: 61.608%;">甲을 살해하려고 돌로 내리쳐 죽은 줄 알고 매장하여 사망<br>① 개괄적 고의설(판례), ② 인과과정의 착오설(다수설) + 비본질적 착오<br>③ 계획실현설, ④ 객관적귀속설은 살인기수<br>⑤ 미수 과실 경합범설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불가벌 아님)</td></tr><tr><td style="width: 13.2822%;">개괄과실</td><td style="width: 61.608%;">甲을 상해하여 죽은 줄 알고 베란다 떨어뜨려 사망 [판례] 상해치사죄</td></tr></tbody></table></div><p> </p><p> </p><p>□□□ 업무방해죄 판례 개관</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75.3512%;"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7.1137%;" colspan="2">요건</td><td style="width: 58.2375%;">타인의 계속된 사무를 허위유포, 위계, 위력을 방해할 위험</td></tr><tr><td style="width: 8.55683%;" rowspan="4">업무</td><td style="width: 8.55683%;">타인</td><td style="width: 58.2375%;">회사, 대학법인 등 (○) 대학교 (×)</td></tr><tr><td style="width: 8.55683%;">계속</td><td style="width: 58.2375%;">공장이전, 조경공사 (×) 일시적 + 상사명령 (○)</td></tr><tr><td style="width: 8.55683%;">사무</td><td style="width: 58.2375%;">[공무] 경찰, 시장 (×) [권리] 수업권, 의결권 (×)</td></tr><tr><td style="width: 8.55683%;">보호</td><td style="width: 58.2375%;">[위법] 민법상 무효, 행정법상 무허가 (○)<br>[불법] 의료, 중개, 임원변경, 성매매, 직무정지, 적재량, 강제경작 (×)</td></tr><tr><td style="width: 8.55683%;" rowspan="6">방해</td><td style="width: 8.55683%;">유포</td><td style="width: 58.2375%;">무효심결 확정되기 전 (×) 광우병 보도 (×)</td></tr><tr><td style="width: 8.55683%;">위계</td><td style="width: 58.2375%;">시험업무당담자들 상호 공모 양해 (×) 쪼개기 송금 (×)<br>예상문제 유출,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않은 (×)<br>외상대금 수령 (×) 실명으로 전환 (×) 실제의 객관적 사실 (×)<br>허위채권 주장 (×) 허위이력서 (×) - 타인명의 이력서 (○)</td></tr><tr><td style="width: 8.55683%;" rowspan="2">위력</td><td style="width: 58.2375%;">피해자 학원을 임의로 폐원신고 (○) 수백 회의 전화공세 (○)<br>자물쇠 비밀번호 변경 (○)</td></tr><tr><td style="width: 58.2375%;">해임시키겠다는 욕설 (×) 74세 (×) 대체도로 개설 (×)<br>자신 학원의 휴원신고 연장 (×) 안전운행투쟁 (×) 창문교체공사 (×)</td></tr><tr><td style="width: 8.55683%;" rowspan="2">정당</td><td style="width: 58.2375%;">피고인의 점유 경작 (×) 30년간 점유해온 (×) 자기소유의 토지 (×)<br>대하 포획행위를 중지 (×) 공사계약 적법하게 해제 (×)<br>새마을금고가 조합의 영향력 하 (×)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td></tr><tr><td style="width: 58.2375%;">임대차 보증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조치 (×)<br>화재위험 또는 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단전조치 (×)</td></tr><tr><td style="width: 17.1137%;" colspan="2" rowspan="2">컴퓨터장애<br>업무방해</td><td style="width: 58.2375%;">아이디와 패스워드 무단 변경 (○) 비밀번호를 설정 (○)<br>허위클릭으로 실제 통계 반영 (○) 악성프로그램을 이용 (○)</td></tr><tr><td style="width: 58.2375%;">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음 (×) 정보 전송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td></tr><tr><td style="width: 17.1137%;" colspan="2">입찰방해</td><td style="width: 58.2375%;">입찰의 부존재 - 수의계약, 추첨 등 (×)<br>전원담합 -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 (○)<br>일부담합 (×)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td></tr></tbody></table></div><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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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제 출판되나요? 추록보다 그냥 새로 사는게 나을거 같네요
11월 중순에 출간됩니다.
전면개정판이라서 추록이 없습니다.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3.1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정오, 추록 부분+1개년 최신기출문제집이 4.0이랑 큰차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 구입을 헤야되는 정도인가요.
4.1은 3.1과 전혀 다른 전면개정판입니다.
시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시험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기존에 보던 3.1에
각 시험 한달 전에 나오는 최신판례를 추가하세요.
원기총 4.1 강의는 언제 진행하시나요?
노량진 순경대상 강의는 11월에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신림동 경찰간부 승진 대상 강의는 내년 3~4월쯤 개강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늦게 나와서 아쉽네요 ㅠ 원기총 3.1 보고 있는데.. 여기서 1개년 형법 추가해서 보면 카바될까요?? 승진시험이 1월 초라 11월 중순부터 보려니 벅찰것 같아서요 ㅠ 아쉽습니당 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최신판례 추가해서
기존 교재와 함께 보세요.
요약집은 언제 나오는지요?
내친구 4.1 요약서는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반에 나옵니다.
@김원욱쌤 교수님, 이 댓글 그대로 유효 하지요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구매하려하는데 혹여나 작년처럼 추후에 조금 개정되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혹시나 추후에 개정판이 나온다고 하면 그 교재를 구매하고 싶어서요 !
레전드 드뎌 나왔네 내년에 사야겟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19 07:28
이거한권사면 12월에나온 최신기출총정리 최신1년판례 안사도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