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 ․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청솔]

수도권 3개 시 ․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조합사용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있는 길을 연다.

- 대부분 시공사들도 손비처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 입장

-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구조조정 기대

※ 손 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 수도권 3개(인천, 서울, 경기)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사용비용 부담문제,“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되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시공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합해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여도 기업 회계처리 규정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전기 마련>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 대부분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 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관련세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4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인가등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게 상환받지 못한 채권에 대한 보증인(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등)의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