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예비경선과 100만 민중대회, 진보대연합(07/7/27 소통과혁신 1차 포럼)

[진보당21]

대선후보 예비경선과 100만 민중대회, 진보대연합

정성희 / 민주노동당 전 기관지위원장

당원직선 대선후보 선출 중간평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만 당권자만의 잔치는 대국민 정치를 현저히 약화시켜 지리멸렬한 중도세력이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적 국민층을 조금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민주노동당의 예비후보들이 전국 각 지역의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어린 사연과 절절한 요구를 듣고 “민주노동당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작합시다”라고 호소해야 할 그 시간에 2~30명 당원 간담회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정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조차 구경꾼, 방관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수많은 사업장과 농촌과 거리의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국노점상연합회의 수십만 조직원들은 본의 아니게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거의 할 일이 없었다. 물론 대선후보 선출방식만이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은 아니다. 일상시기 당원들이 늘 민중 속에서 살아야 하고 선거 시기에는 후보를 앞세우고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민중들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원직선제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봉쇄했고 지금도 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나마 중앙당 대선준비위 미디어홍보위원회의 각고의 노력으로 성사시킨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광역시도별 순회 생방송 TV토론마저 없었더라면, 약 5개월의 예비경선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접촉 면적은 거의 확보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언론이 민주노동당과 그 예비후보들을 푸대접하는 조건에서 말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선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 이른바 ‘개방형 경선제’가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민중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주시대의 특성으로 보나, 격동하는 정세와 2007년 대선의 중요성으로 보나, 뜨느냐 가라앉느냐는 갈림길의 민주노동당의 향방으로 보나, 5만 당권자만의 잔치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개방형 경선제는 2/3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진보정당의 정체성, 당원과 비당권의 차이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일부들의 협소한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민중 참여의 개방형 경선제가 아니라 당원직선제만이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선량한 당원들을 오도한 후보와 간부급 당원, 일부 정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방형 경선제를 적극 주장한 측도 이제 자신의 준비정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투표방식, 선거관리 등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지도력이 집단적으로 적극 나서 설득하지 않은 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에 한해 비당원도 후보 출마가 가능한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선호투표인지 결선투표인지, 선거관리체계와 부정선거 방지책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이행조치에 관한 시나리오를 충실히 제시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지 못하고 여러 쟁점사항을 모호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6월 16일 중앙위에 다시 제기된 민중참여경선제도 과반에 훨씬 못 미쳐 부결되었다. 이번에는 개방형경선제에 찬성한 중앙위원들도 상당수 손을 들지 않았다. 뒤늦은 민중참여경선제 채택을 둘러싸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적잖은 갈등을 남기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개방형경선제와 민중참여경선제가 선거권자 범위라는 제도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민중참여경선제야말로 주요 대중조직이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동당만이 택할 수 있는, 민중의 자주적 참여에 기초한 선거형식이란 점을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4월 26일부터 당원직선에 의한 선거일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선거제도를 변경할 만큼, 민중참여경선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느냐 마느냐, 사전 정치사업에 기초한 만장일치 또는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 의결기관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부작용 없이 민중참여경선제를 성공시킬 준비는 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판단 차이라고 보여진다.

한 쪽에서는 만난(萬難)을 무릎 쓰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고 절대시 했던 반면에, 다른 쪽은 이미 늦었다, 논란만 지속시킬 것이라고 미리부터 우려했다. 이 시점에서 필자를 포함해 모두 간부급 당원들은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일찍이 개방형경선제든 민중참여경선제든 치밀하게 준비하여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선 치열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며, 선거일정 가동 중의 선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에 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시 말해 5만 당권자만의 잔치가 야기할 엄청난 당의 손실, 민중참여경선제의 위력과 그 불가피성, 그 성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최소한 당 대표와 대선 예비주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중앙위-당 대회를 겨냥해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무리였다. 이를 반대해 당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또 역사적 평가를 위한 의사 분포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에 의해 선거일정 중의 제도 변경은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중참여경선제 부결에 대한 평가 초점은 누가 옳았는지를 규명해 동지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민중참여정신으로 운동하는 당원동지들의 진정성을 상호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와 대선 예비주자들을 백방으로 설득하는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으며, 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가 없었을 때, 100만 민중대회와 진보대연합 같은 차선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단결하지 못한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제 모든 간부급 당원들부터 다시 흉금을 터놓고 상호 소통하고 대선투쟁에서 혁신, 단결함으로써 진보정당운동 발전의 힘 있는 견인차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

100만 민중대회에 대한 단상

개방형경선제 또는 민중참여경선제가 민중 참여의 강력한 대선후보 선출방식이라면, 100만 민중대회는 민중 참여의 위력적인 대중운동 방식이다. 민중의 요구를 민중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사회변화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한반도 정세 호전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싼 민중의 점증하는 요구와 투쟁으로 보나, 그동안 민중들이 혁신을 게을리 한 민주노동당에게도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로 보나, 대선국면에서 득표활동만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결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범여권의 후보 난립으로 인해 11월까지 TV 3자 토론의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대다수 언론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무대접, 푸대접하고 있다는 점도 2002년 대선과 다르게 진보진영에게 지상전을 기본으로 공중전을 입체적으로 결합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진보연대(준)가 100만 민중총궐기를 대선방침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모 후보는 16개 광역시도 순회 토론회와 연설회에서 빠짐없이 100만 민중대회로 국민에게 진보민중세력의 힘을 보이자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100만 민중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하는가이다. 매년 개최되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또는 전국민중대회처럼 발상하는 것 자체부터 바꿔야 한다. 일시, 장소를 정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해 서울로 모이자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사될 그런 대중운동 형식이 아니다. 100만 민중대회는 종래의 대회와는 양과 질에서 그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100만 민중대회에 과연 100만을 모을 수 있는가, 몇 명을 서울로 집합시킬 수 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100만 민중대회는 각계각층 민중들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운동의 전국적 총화’의 성격을 갖는다. 위로부터 몇 가지 테제를 미리 발표하고 그 무슨 공화국 건설에 동참하라, 지지해달라는 식의 엘리트주의로는 100만 민중대회는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민중들은 민중 자신들의 요구와 공분을 조직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다. 좋은 정책이나 새 사회의 비전만 잘 제시한다고 지지하지 않는다. 비전 없이 힘만 과시한다고 지지하지 않으며, 힘을 보이되 그 힘을 행사하는 생활방식, 활동방식으로서의 문화가 고리타분해서도 진보정당, 진보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지역과 직장의 처절한 진보정치활동을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공분을 기초로 새 사회의 뚜렷한 상과 강력한 민중의 힘과 새로운 문화를 함께 선보여야 비로소 대안의 세력으로 박수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100만 민중대회는 또 한 번의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민중의 분노와 비전과 힘과 문화의 결정체’라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등록금과 청년실업, 한반도 평화와 각종 주한미군문제 등을 소재로 우리 민중과 민족의 공분의 초점인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로서의 수구보수, 중도보수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제시된 ‘자주적 민주정부’를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

100만 민중대회를 조직화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민중총궐기나 100만 민중대회라는 낡은 표현부터 재검토하는 등 진보민중진영의 집체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노래방에서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라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합창한 적이 있다. 우리는 노랫말 하나에서도 100만 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영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만큼 민중의 힘의 올바른 결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100만장의 엽서를 제작해 민주노동당의 상징인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하면서 엽서 한 장을 전달하면 어떨까. 여기에 각 계급 계층의 민중들이 자신의 한 가지 요구를 직접 적어 넣고, 모든 동네와 일터에서 1인 1요구, 1단위 1토론, 1인 1실천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현장토론에 기초한 총회’ 방식을 거쳐 11월 100만 민중대회로 결집하면 어떨까.

이와 동시에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예비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까지)를 비롯한 노, 농, 빈, 청, 학 등 각계 진보민중운동의 지도부는 8월부터 11월초까지 100일간 전국 현장대장정에 나서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비전과 힘과 문화를 창조하면서 서울로 향한다면 어떨까. 수많은 미담을 남기면서 밀림에서 수도로 행군하던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의 마르코스처럼 대선후보가 앞장서서 일정한 대오를 갖추고 서울로, 서울로 운집하는 것은 또 어떨는지…

마을에서 면 단위, 군 단위, 도 단위를 거쳐 30만 농민대항쟁을 조직해본 농민단체의 경험과 교훈을 일반화하고 여기에 각 계급계층의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방식을 더해 기필코 100만 민중대회를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멀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96~97년 노동악법 철폐 전국 총파업투쟁, 2002년 30만 농민대항쟁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진보대연합 전망

민중 참여가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이라면, 진보대연합은 대선 승리의 충분조건이며 100만 민중대회는 그 결정판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 자신의 손으로 기필코 진보에서 희망을 찾는 길은 민중참여와 함께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전략에 있다. 당원직선을 통한 민주노동당 후보선출이 1단계라면, 100만 민중대회 조직화 과정의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은 2단계이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당과 당 밖의 좌우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또 한 번의 고난도 진보정치에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진보세력의 정치적 총단결을 이뤄내야 한숨쉬는 서민들의 새 희망을 담아낼 수 있고, ‘한반도의 완연한 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5만 당권자만의 잔치로 대선후보를 뽑고 100만 민중대회만 성공시키면, 민주노동당의 대선 승리가 보장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설령 100만 민중대회를 어느 정도 성공시킨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의 이미지와 실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또 민주노동당의 현재와 미래의 외연에 해당하는 진보정치세력과 진보개혁적 국민층을 외세의존적 화해협력세력이자 신자유주의세력에 다름 아닌 기만적 중도세력에게 다 빼앗긴 다음에 무슨 수로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경선제, 민중참여경선제 부결의 여진이 남아 있고 당 밖 진보정치세력의 실체와 입장도 아직 불분명하며, 더욱이 경선 중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먼저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진보대연합의 논의나 추진이 활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찬반이 엇갈리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사실지만, 진보대연합 추진과 관련한 당내의 여론은 창당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진보대연합 없이는 민주노동당이 또 다시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의 양강구도 속에서 샌드위치로 전락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구도와 모양새로 내년 총선에 임했을 때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대상을 간주하고 있는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자.

민주노동당의 우측, 가칭 ‘새진보연대’는 8월 100인 발기인 기자회견을 앞두고 회원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의 성격과 관련, 정치운동체와 진보신당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진보대연합에 참여해 대선시기 민주노동당과 정책연합을 바탕으로 선거연합 방식의 단일후보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모아 대선 후 통합진보신당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새진보연대’는 민주노동당의 협소성과 중도통합의 기만성에 한계를 느끼는 전국 각 지역의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인사들을 조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중도대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미래구상’ 잔류세력들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진보대연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좌측, ‘사회당’은 진보연석회의와 진보대연합 논의에 참여한다고 결정했으며, ‘노동자의 힘’도 진보대연합 관련 토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보대연합 과정에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지, 우측에서 제기하는 대선 후 통합진보신당으로 합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아직은 민주노동당 보다 더 좌파적인 독자정치세력화를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들 좌측을 어떤 수준으로든 진보진영의 대선공동투쟁에 합류시켜야 한다. 그래야 단일한 모습으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당내 진보대연합 설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 진보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등의 대중조직이나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치세력과는 정책연합을, 또 후보를 내는 정치세력과는 선거연합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거연합 방식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는 정치담판, 여론조사, 민중경선 또는 개방형경선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나머지는 상층중심의 제한성이 있으므로 민중경선 또는 개방경선이 가장 바람직한데, 노조, 농민회, 여성회, 청년회 등 각계 대중조직 명의의 모의투표 방식에 의한 민중경선 또는 개방경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준비되어 있다.

다만, 정치협상과 당내 추인이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한 조건에서 100만 민중대회와 동시에 민중경선 또는 개방경선에 의한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해낼 수 있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민중경선 또는 개방경선을 해낼 수 있다면, 그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만일 이것이 불가하다면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후보단일화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정치세력간의 정치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다. 공동 선거강령도, 선거연합 방식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좌우 진보정치세력을 모두 한데 모으는데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모멘텀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이다. 세력 대 세력의 통합을 지향하는 한, 대선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총선 전에 통합진보신당 창당이나 최소한 민주노동당 당명 변경 형식의 재창당을 약속할 수 있느냐로 정치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또 통합진보신당 합류를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공동 선거강령 이행 이외에 무엇으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도 관심꺼리다.

또한 정치협상의 성패와 당내 동의 과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진보대연합 이후 진보와 중도의 연합 가능성에 대한 입장차에서도 비롯된다. 좌측은 절대 불가이며, 우측은 그 개연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력한 진보정치세력화와 반보수대연합이 진보진영의 당면 대선 목표라 할지라도, 보수가 중도를 압도하는 현재 여론조사는 진보와 중도의 반한나라당 연합전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또 대선 막바지에 거듭 확인 되는 바 중도가 보수를 능가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보수가 중도를 15% 이상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이면 진보와 중도의 연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선시기 반신자유주의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한 진보대연합과정에서 진보와 중도의 연합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예각화시키는 무능함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불투명한 미래에의 대응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단일화 형식에 의한 진보와 중도의 반한나라당 연합전선문제는 일단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9월 9~15일 당원 직선에 의한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 8월중~10월초 진보대연합 연석회의와 정치협상, 중앙위 및 당 대회 추인 - 10~11월초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 11월 100만 민중대회 - 12월 대선 승리 - 1월말 민주노동당 재창당 또는 통합 진보신당 창당- 4월 총선 승리… 이것이 필자의 간절한 소망이자 주장임을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