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명퇴 재수 / 공교육의 질 저하 우려

[보라]

교사들의 명퇴는 재수도 힘들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명퇴

를 신청한 교원 8212명 중 이미 명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교원은 무려 19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신청자의 24.3%를 차지하는 수치다. 명퇴 신청 교원 중

 4명 중 1명은 신청이 반려된 셈이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 가운데 3번 신청한 교원은 166명, 4회 이상 신청 교원은 17명으로

 확인됐다. 명예퇴직을 삼수 이상 하는 교원은 2.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명퇴 신청

 교원 중 재수 이상 교원 비율은 대구가 3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35.6%) 경기(3

0.7%) 충북(30.5%) 부산(28.1%)순으로 이어졌다

.

2014년 8월말 기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2회 이상 신청자 현황
명퇴신청	총 신청자 인원	명퇴 재수 현황				신청자 중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재수이상 비율
인원	8,212	1,811	166	17	1,994	24.30%
*자료: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명퇴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는 올해 1만3413명으로 지난해 5946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명퇴신청이 받아

들여진 교원 수는 5533명이었다. 명퇴 신청 수용률은 41.3%로, 작년 수용률 90.3%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의 명퇴 수용률은 각각 15.2%, 23.5%,

 28.1%에 불과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명퇴수용률이 낮은 것이다.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

이 계속해서 교단에 머무를 경우 사기저하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서

울 강남의 한 고교 교감은 “50대 중후반이 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거나 학생들에 대

한 실망감이 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도 많다”며 “마음이 떠난 분이 돌아와 제대로 아이

들을 교육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경쟁률이 심해지면서 명퇴 심사기준인 근속연수가 높

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감은 “지난해는 근속 30년인 선생님의 명퇴신청

이 통과됐는데 올해는 32년 선생님도 탈락했다” 고 말했다. 한편, 낮은 명퇴수용률로 인

해 임용 대기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교대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교대 10개와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의 2015학년

 수시 원서접수 결과,  전체 평균 경쟁률은 10.79대 1로 지난해 9.57대 1보다 상승했다.

 공립교원 임용 대기현황(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 대기

자는 총 117명으로 2014년도 합격자 중에는 5327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다. 명퇴대란

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4000여억원을 삭

감한 때문이다. 안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

색은 다 내고 재정은 교육청에 떠넘긴 결과”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

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라]

명퇴희망자 모두를 수용못할 형편이라면 근속30년 이상부터 명퇴신청을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20년경력으로 명퇴원을 내니까 숫자도 많고 재수인원도 높게 나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