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5년 새 300% 폭등…뚜렷한 대책 없는 제주도

[지닝]

최근 5년 사이에 제주지역 토지 가격이 무려 30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의 땅값은 400%가 넘게 올랐다.

이는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고정식(이도1동 갑) 의원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도의 미비점을 들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는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 질문하는 고정식 제주도의원

이날 고정식 의원은 일괄질문에서 “최근 중국자본의 투자가 중산간, 도심, 해안지역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단독주택용지로 매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2010년 대비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이 전국대비 약 13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현재 도에서는 도외 자본의 건물 취득 및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정확한 국적파악 등 통계구축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투기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부동산 거래가격을 면밀히 검토해 투기가 이뤄지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고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지가상승 자료를 제시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했다.

그는 “2010년 대비 2014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23.1%다. 그런데 제주도는 평균 308.2% 올랐다. 제주시는 230.5%, 서귀포시는 460.7%가 올랐다”며 “학자들에게 원인에 대해 물어보니 2년 전부터 급격히 중국자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이 “중국인들이 소유한 면적은 2010년도 437필지 정도 매입됐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4900필지 정도가 매입됐다”며 “면적으로는 6000%p, 필지는 1000%p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는 “중국인들이 신제주권에 집중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면서 세를 올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내쫒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정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30~50년 후 후세들이 어떻게 지금의 토지정책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사고팔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44%다. 그중 58% 이상이 팔렸다”며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다 팔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재차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사태의 심각성은 똑같이 걱정한다. 일대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제도적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하겠지만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특정 집단을 상대로 토지 구입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하자는 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도내 전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토지 매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구성지 의장은 이날 회의 말미에 “토지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면서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세금이든, 특별법을 개정하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나간 다음 제주도는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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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구매비율이 35퍼센트래요.

[생이보말]

제발 부메랑이 되서 우리 후세대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월]

그러게요 내 재산은 늘리고 싶구. 내 아이들은 힘들게 살게 만들고 싶지않고 딜레마네요.ㅠㅜ

[alsgur0212]

다음세대에는 원주민 되는게 아니가 걱정입니다.,

[bluehappy]

매번 기사를 읽다보면 '이건 문제다 근데 해결책이 없다.' 도대체 뭘하는건지...쩝~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