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긴급 진단] - 부동산관련법 합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긴급 진단]

- 부동산관련법 합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박동수

어제 새 누리당과 새 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관련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경기활성화와 집값 올리기가 목적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그 경기활성화와 집값 올리기 정책에 합의하였다.

재건축초과이득세의 3년 보류와 민간부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그리고 기존의 재건축연한 완화는 전국의 대도시를 망치소리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새 아파트의 가격인상을 목표로 한다. 건설회사와 재건축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번 합의는 세입자를 전세난민과 전세가 폭등으로 내 몰 것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주변 주택의 전세가가 폭등하고 월세도 오를 것이다. 재건축 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비싼 아파트가 되면서 전세가나 월세가 또한 비싸질 것이다. 이렇듯 세입자의 고통을 불을 보듯 뻔히 예상하면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세입자협회와 주거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장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었다.

이번 합의는 자산의 양극화를 불러,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반면, 하우스푸어로 고통 받고 있는 수도권의 대형아파트는 매매수요가 줄어들면서 하우스푸어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돈은 돈이 벌리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모든 집주인들에게 득이 되지 않고 결국 재건축에 투자할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활성화’와 ‘집값 올리기’정책을 위해 세입자의 희생을 불러오는 정책에는 바로 도장을 찍고,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뒤로 미룸으로써, 세입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서민지향, 민생해결의지)을 의심하고 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뒤로 미룬 주거안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천의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주택을 돈으로만 보고 접근하는 정책은 반인간적이다.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집을 허물고 이사를 강요하면서 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불안에 빠져있다. 세입자들 개인과 가정을 불안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이들의 고통에 공감은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는 정부와 정당, 그리고 ‘돈 계산, 이윤 계산’만 하는 세태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에게 주택 주거 정책의 대 전환을 요구한다. ‘사람이 주택을 위해 있지 않고, 주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주택을 산업(돈)으로 만 보지 말고, 정책의 초점을 주택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산업과 주택거주자 사이에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갖기를 진정으로 호소한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세입자의 고통 위에 진행되는 ‘경기활성화 와 집값 올리기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2014년 12월 26일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