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석: 종말론 칼럼 71번. 유럽연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최형선. 2008-01-11

[청결]

***민병석: 종말론 칼럼 71번. 유럽연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최형선. 2008-01-11

"무소불위 옛 로마제국 부활의 날개짓‥" 
 
유럽연합 출범까지 

최형선 

최근 유럽과의 FTA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해 볼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외부를 주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지! 이에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자(戊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의 상황은 온통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공언하였듯이 경제가 회복되는 길만이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된 현실에서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여정을 회고해 보고 그들의 행보를 통해 한국이 마땅히 어떤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에서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유럽의 변화에 대한 현실성을 심층 분석하여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한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유럽연합은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신규로 12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 유럽연합(EU) 태동의 연원

유럽연합은 2006년 누적액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투자자이며 우리나라도 EU 신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EU와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현재 총 27개국에 달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영국이다.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신규로 12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는 부유한 서유럽이 가난한 동유럽을 껴안은 형국이다. 

유럽연합의 현재 인구는 4억 9천명이며 이는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왜 유럽연합은 이런 식으로 세를 불려가고 있는 것일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앞서 유럽연합의 태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946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럽에 국제연합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작년 타개한 앙리 리벤과 '유럽 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와 같은 인물들은 유럽연합을 최초로 설계했다. 그들은 유럽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고 마침내 실현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을 치르면서 유럽은 피폐해 있었다. 미국은 두 전쟁을 돕는 과정에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유럽은 전후 복구란 막중한 과제만 떠안게 되었다. 정말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유럽인들은 보다 빠른 재건과 부흥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독자노선이 본격화 되면서 서방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경제협의체(OEEC)를 구성하였고 소련은 위성국가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산권경제상호원조협의회(COMECON)을 결성하였다. 

소련은 공산권의 단결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1948년 베를린봉쇄를 단행하였다. 그러한 일환으로 소련은 1948년 베를린의 교통망을 봉쇄하였고 1961년에는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였다. 

이에 서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협력 유대관계를 통해 소련의 도발적 행동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었다. 결국 이런 요인들로 인해 유럽통합의 통합 시도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 유럽연합 가입국 분포도

▽ EC(유럽공동체) 역사적 출범 

프랑스, 서독(당시),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서유럽 6개국은 경제 부흥의 핵심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함께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1951년 파리조약을 통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는 조치였다. 

이는 사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폴 슈망이 슈망플랜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나머지 5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공업 분야에서 관세를 전면 철폐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으니 초국가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은 이런 초국가적인 원칙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북유럽 국가들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사실 유럽연합을 설계한 국가들이 사회 시장 경제를 옹호했으므로 자유무역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영국이 대립 양상을 보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 처칠 수상이 유럽연합의 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입장은 미국 의존적이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토대로 유럽연합의 결성에 미온적인 대응을 일삼았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공동체는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52년 7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초국가적인 공동체의 발전에 제약이 되었던 것은 각국이 주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고 국가별 제도나 정책의 차이점을 조율하기 힘들었던 때문이다. 

이후 1958년 로마조약의 발효로 EEC(유럽경제공동체)와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이 결성되었다. EEC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각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세제를 통일시켜 자본과 노동의 역내 자유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되어서 1967년에 이르러서야 공동시장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들 공동체들은 특히 농업 생산품의 유통과 판매 촉진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 

유럽통합이 본격적인 진전을 이룩한 것은 바로 1967년 EC(유럽공동체)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EC의 상징적 의미는 기존의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EURATOM 및 EEC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였다는 것이다. 

1973년 오일쇼크가 오면서 통합노력이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처만이 해답이라는 당시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1973년 마침내 뒷짐만 지고 있던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가 여기에 가입하였고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에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하면서 총 15개 회원국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유럽 내 단일시장의 꿈이 실현되면서 통합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 유럽회의, 유럽재판소, 각료이사회, 및 EC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하였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 가입국 사인들. 
 
▽ 획기적 전환점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건은 바로 로마조약(EEC)의 대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92년 채택된 것이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실물시장 통합에 궤를 같이하여 회원국 간 통화정책을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공동통화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설립이나 공동통화인 유로(Euro)의 발행은 그 구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의 발효를 통해 유럽연합(EU)이라는 공식명칭이 태동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의미는 EC라는 경제공동체 틀에 외교, 안보, 법무, 내무 정책을 추가하여 보다 완성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1997년의 암스테르담조약과 2000년의 니스조약을 거쳐 2004년 유럽헌법조약이 조인됨으로써 EU는 유럽통합의 방향을 다시 가다듬었다.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유럽이 기존의 관세동맹에서 시작하여 공동시장을 이루고 마침내 경제통화동맹(EMU)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 1999년 1월 드디어 유로화가 출범했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국가들에게 유로화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유로화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 유럽연합은 단일 화폐권에 속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드디어 유로화가 출범했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국가들에게 유로화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유로화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 유럽연합은 단일 화폐권에 속하게 되었다. 헌법 초안은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정치·외교·안보 및 사회 등 외적인 부문에서도 공조를 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초안은 잘 알려진 대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비준 거부로 비준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연방국가에서 운용되는 헌법의 골격이 갖추어진 셈이다. EU의 설계국인 프랑스는 내부의 정치 불안 여파 때문에 불신임을 받은 것이고 네덜란드는 과중한 분담금을 구실로 삼았다. 

헌법에서는 강한 유럽을 위해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직의 신설을 규정하였고 의사결정프로세스도 효율화시켰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회원국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7년 1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까지 가입하면서 동유럽국가들의 가입러시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낙후된 동유럽국가들의 참여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렴한 동유럽의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난을 겪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우수 인재들이 서유럽으로 빠져 나가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그들이 위안을 삼는 부분은 경제규모는 이미 미국을 앞지른 상태이고 이젠 GDP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터키와 같은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으로 잘 알려져 있고 향후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이 있다. 

동유럽국가들의 가입러시는 가입한 동유럽국가들의 경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 회원국들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일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역내 교역이 확대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다고 여겨지며 유럽연합의 재정적자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변화는 2001년부터 5년간 2%를 밑도는 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이 2006년에는 3%, 2007년에는 2.9%로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통합의 역사를 잠시 짚어 보았는데 유럽연합은 작년 50주년을 맞았고 많은 이해타산이 얽히면서 수많은 고비를 맞았지만 끊임없이 통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결국 회원국들이 헌법을 비준하고 단일 정치권 하에 놓여진다면 아무래도 탈락하는 국가들이 생겨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유로화가 달러화를 대신할 정도의 힘을 갖춘 현실에서 유럽연합이 그 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날이 멀잖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서도 과감한 원조를 해 오고 있고 세계 문제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과거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을 부활시키기 위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무솔리니가 히틀러와 손을 맞잡았던 것도 실제로는 유럽 영광의 상징인 로마 제국 재현에 있었다고 본다. 어쩜 동로마와 서로마를 꿈꾸고 이들이 연합을 했는지 모르겠다. 
 
▲ 유럽인들의 향수 속에는 강력했던 로마제국의 위상이 뇌리에 남아있다. 
 
요지는 유럽인들의 향수 속에는 강력했던 로마제국의 위상이 뇌리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로마는 유럽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꿈이자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과거 로마는 제국 내의 군주들과 민족들의 문화, 종교, 언어, 관습, 통치 체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자치권도 최대한 허용했다. 

항거하지 않는 한 세금도 과도하게 걷지 않았다. 로마는 구성원들이 로마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전쟁 등 유사시에 로마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로마에 속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로마의 기나긴 영화는 바로 공고한 통치체제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로마가 부활하고 있다. 그들의 통합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