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덕수행정사]

국가유공자 등록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요건심의를 통과 후 최종 신체검사에서 일정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물론 요건 심의를 통과하면 상이군경으로 인정을 받아 상이처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 혜택 즉 보훈급여 등을 받기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상이등급 판정은 유공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고 각 등급에 따라 지원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등급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급 심사는 보훈병원에서 1차 소견을 거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내리는 구조라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기대이하의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이등급 판정에 앞서 상이처가 여러 군데인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 신체 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신체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각각의 신체 상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할 수 도 있습니다.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Ⅲ.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1. 6급 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 세번째 상이등급	2	3	4	5	6급1항
3	1급3항
4	1급3항	2
5		2	3
6급1항			3	4
6급2항				4	5
비고: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셋 이상의 상이처 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나머지 상이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한다.
Ⅳ.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신체상이(질병은 제외한다)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 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하는 경우는 종합판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일부 발췌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인 신체검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혜정도가 정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일부라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상자에게 돌아가기에 실질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앞둔 대상자 또는 최초 유공자신청에 앞서서 이 모든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