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_DIKE 판례공보 형사법판례(서영민/서보람 판사 공저) 22.2.15. 출간

[네오고시뱅크]

◇ 본서의 특징

》》》 첫째, 2014. 6. 1.자부터 2021. 9. 1.자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형사 분야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제1심과 항소심)을 검토하여 그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 대법원 판결에서 하급심 내용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만을 정리, 하급심이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하급심의 내용 정리,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하급심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같이 기재.

》》》 둘째, 공보판례 중 특별법위반의 경우나 지엽적인 쟁점을 담고 있는 경우 등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판결은 과감히 제외, 반면 드물기는 하나 하급심 부분에만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수록, 사실인정과 그 논증이 문제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