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세무조사에 부산청 투입…이유는?

[stay_광]

- 부산지방국세청, 5월 초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교차세무조사 착수
- 교차세무조사, 지역 기업 유착 차단 목적…표적 조사 활용 비판 있어
- 조사 대상 기간에 이재명 대표 측근 사장·직무대행 재직 시점 포함

GH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GH 제공]

경기 수원에 위치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필드뉴스 취재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경기 수원시 소재 GH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파악되지만, 중부지방국세청 대신 부산지방국세청이 투입된 교차 세무조사 형태로 확인돼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교차 세무조사는 법인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기조사보다 강도가 훨씬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도입한 이유는 지역 연고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 사업 관리 장소와 납세지가 다를 경우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 및 조사 인력을 고려한 관할 조정 등이 있을 때 교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GH 측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5년마다 정해진 기간 받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관할처인 중부청 대신 부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차조사인 점도 맞지만, 이는 국세청 내부 일정이나 사정에 따라 교차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GH가 사정기관의 표적이 된 가운데 실시된 조사라는 점을 주목하는 시선이 있다. 지역 연고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교차 세무조사가 그동안 정권의 표적 세무조사에 활용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약 5년으로, 해당 기간에 재직했던 GH 사장이나 사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후 임명한 이헌욱 GH 전 사장과 이 사장 퇴임 후 직무대행을 역임한 안태준 전 부사장, 전00 전 경영기획본부장이 대표적이다.

이헌욱 전 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태준 GH 전 부사장은 GH 사장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광주시을’ 지역에서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전 GH 전 경영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자 재임 시절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GH 퇴직 전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GH는 현재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이 GH 전 사장이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집은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2022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GH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2년 8월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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