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소득이 평균소득과 고소득, 초(超)고소득 등 '3극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소득 전문직'의 월 평균 보수신고액에 따르면, 변호사 2968명의 월 평균보수는 170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무법인 등 로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들이다.
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월 200만~300만원대가 324명, 월 100만~200만원대가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000~1500만원대가 308명으로 뒤를 이었다.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개인 변호사는 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순수하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법무법인(유한회사 포함) 소속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100~300만원 638명,
1000~1500만원 308명으로
자료에 나타난 변호사들의 월소득 분포를 보면 월 100만~300만원 구간에서 정점을 보였다가 다시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 급상승한다. 이후 1억원 이상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치솟는 '3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인접 자격사인 법무사가 월 100만~400만원 구간에 전체 조사대상(4067명)의 59.3%인 2413명이 집중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법무사는 "등기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는 사람에 따라 성과가 뚜렷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누가 소송대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변호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월 평균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계에 '1억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소득이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3년 김현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월 평균보수 자료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보수가 월 평균 7억6363만2935원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