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 행정기관

[합격청☆부업자]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 행정기관은 위 표와 같아요.

왼쪽 '파란색 부분' 아래는 법인격(法人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오른쪽 '붉은색 부분' 아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격은 권리능력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 경기도와 고양시는 어떤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아래의 덕양구나 효자동은 어떤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2023년 현재 각주 1)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합니다. 각주 3)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지만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생기게 됩니다. 각주 2)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행정구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박스의 근거는 아래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소재지번이나 주소가 요즘엔 조금 정신없는데요 위 박스와 아래 조문을 읽어보면 대략 이해가 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