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관련 세무조정

[허풍]

▒ 자본금 계정의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세무조정시 그 처리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차대조표

구 분	세무조정
Ⅰ. 자본금	자본금은 비록 그것이 기업의 순자산의 증가이나 이는 주주 등에 의한 자본출자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다.
Ⅱ.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비록 그것이 기업의 순자산의 증가이나 이는 주주 등에 의한 자본출자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다.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을 비롯한 감자차익은 비록 그것이 기업의 순자산의 증가이나 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다
합병차익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회사가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분할차익	분할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회사가 분할평가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기타자본잉여금	기업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항옥이다. 따라서 회사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은 2000년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
Ⅲ. 이익잉여금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다.
Ⅳ.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배당건설이다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

▒ 손익계산서 계정의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세무조정시 그 처리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손익계산서

구 분	세무조정
Ⅰ. 매출액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Ⅱ.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 세법은 원가법과 저가법의 선택적 적용인데 반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저가법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저가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세법상 원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재고자산의 고가매입, 저가매출
	구분	세무조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가와의 차액만큼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이만큼 기부금으로 의제(기부금 세무조정사항)
Ⅲ. 매출총이익	Ⅰ- Ⅱ
Ⅳ.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1. 급여 다음의 급여는 손금불산입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지배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③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여금 (1) 사용인 : 전액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 - 원칙 : 전액손금에 산입한다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한다.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있음
퇴직급여	1 퇴직금 (1)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을 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	세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을 한다. ① 직장연예비와 직장체육비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④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정된 직장체육시설의 운영비 ⑤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와 유사한 비용
임차료	손금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접대비	1. 기밀비나 증빙이 없는 접대비 등 - 손금불산입 2.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3. 일반접대비 한도계산 (1)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2) 한도내금액 - 법정증빙미달사용액 :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 법정증빙미달사용액이외의 금액 : 손금인정(비용인정)
감가상각비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의 경우 :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대상이므로 상각범위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창업비·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 : 세법상 이연자산으로 세법상 상각비와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행한다.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① 법인세,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농어촌특별세 ②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일정한 매입세액 제외) ③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의 미납액 ④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⑤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광고선전비	손금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비	비경상적인 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보아 상각과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하며, 기타의 경상연구비, 경상개발비는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정을 한다.
Ⅴ. 영업이익	Ⅲ-Ⅳ
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을 하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익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의제배당은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료	익금으로 인정을 하며,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세무조정을 행한다.
유가증권처분이익	익금으로 인정을 하되, 처분자산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의제배당 등으로 인하여 회계상의 장부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달라지므로 관련 세무조정을 행한다.
유가증권평가이익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회사가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을 익금불산입한다.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외환차익	세법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손익 등은 이를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외화차익· 외화환산이익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행한다.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익금으로 인정하되, 세법상 장부가액이 상각부인액 등으로 인하여 회계상 장부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처분, 상환시 처분이익, 상환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사채상환이익
법인세환급액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환입액 또한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Ⅶ.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손금으로 인정이 되며,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세법이 정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정을 한다.
유형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처분자산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양자가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회사가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을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한다.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1.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 세법에서는 저가법만을 인정하므로 회사가 계상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감액손실은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2.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적절한 평가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환차손	세법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손익 등은 이를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외화차손· 외화환산손실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행한다.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회사가 계상한 기부금 중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조정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유형자산처분손실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을 하되 세법상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해야 한다.
사채상환손실
법인세추납액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회사가 이를 영업외비용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Ⅷ. 경상이익	Ⅴ+Ⅵ-Ⅶ
Ⅸ. 특별이익
자산수증이익	이는 익금산입 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동 금액을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Ⅹ. 특별손실
재해손실	천재, 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은 손금으로 산입한다.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Ⅷ+Ⅸ-Ⅹ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한다.
ⅩⅡ. 당기순이익	Ⅹ- Ⅹ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