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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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요지)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방법,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장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관위 위탁,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공공관리 대상구역)

□ 추진경과

○ `14.11 ~ : 조합임원 선출사례 조사 및 분석

○ `15.1~3월 : 바른조합장, 변호사, 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회의(2회)

○ `15.03.31~4.14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심층검토)

□ 표준선거관리규정 주요내용

○ 서울시 고시(안) 성격 및 적용방법

- 선거절차 등 중요조항은 고시내용을 반영토록 확정(의무), 기타 조항은 수정보완 가능

- 조합 선거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

○ 주요내용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 의무화 ⇒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후보자 등록~당선자 공고까지 단계별 선거업무 구체화 ⇒ 선거기준의 체계화 및 표준화

- 총회, 사전투표,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징구금지 ⇒ 부정선거 방지

- 선거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및 보관 의무 ⇒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향후일정

○ 제정고시 : 2015.05.07(목) 예정

- 자치구 시행통보(관리감독 철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대시민 홍보)

○ 조합임원 임기제 및 선출방법 법제화(도정법개정) 추진(`15.4~)

- 임원의 임기(3년)를 법률에 규정하고, 선출방법 및 절차를 국토부장관이 고시

서울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주요내용

현 행

개 선

①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공정성이 결여된 조합 선관위 구성및 운영, 편파 판정 등 중립성 논란 - 대의원에 한하여 선관위원 자격부여 -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선별 등 조합의영향력 하에 편파적 선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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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의무화, 선거사무의 공정성 제고 - 선관위원은 자격제한 없이 대의원회에서선정, 필요시 구청장 추천자 선임가능 -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

② 선거절차의 표준화

○ 허술한 조합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판정 논란 상존 - 부정선거 갈등 발생시 판정시비 발생 - 결국 고소․고발 난립으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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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절차․방법의 표준화 -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에 이르는모든 선거절차 표준화 - 부정선거 시비 조합 선관위에서 판정 - 변경․보궐․창립총회에도 적용 가능

③ 부정선거 방지

○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 OS를 통한부정선거 위험 상존 - 종전 집행부와 계약된 OS요원, 특정후보자만 지지호소, 서면결의만 유도 - 대신 받은 서면결의서 위․변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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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금지 - 조합원 직접투표․우편투표만 인정 - OS요원 등 제3자 제출시 무효표 - 우편투표함은 훼손이 없도록 봉인 후 총회에서만 개함

④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선관위 운영 은폐, 밀실 선거 우려 - 회의록 비공개 등 관련자료 은폐 - 밀실선거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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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및 의무보관 - 모든 선거관리 자료, 회의록 의무공개 - 관계서류는 6개월 이상 보관 의무

□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확정(강행) 및 재량(임의) 조항

확정(강행)이 필요한 조항	강행	조합의 재량(임의)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선거인)	○
제5조(선거권 등)	○
제6조(피선거권 등)	○	제1항–거주요건 확대 및 삭제(이주단계)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제3항–조합 여건에 따라 선관위원의 수 결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	제3항–선관위 의결방법(과반수, 2/3) 결정
제11조(보수 등)	○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제2항–조합 여건에 따라 구성 및 인원수 결정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
제17조(선거관리 경비)	○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선거관리 위탁여부 및 방법 등 결정
제19조(선거관리의 지원 등)		–선거관리 지원요청 여부 및 범위 결정
제2장 선거인명부 등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	제1항–조합원 수 등에 따라 열람기간 결정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
제3장 후보자 등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등록기간 결정
제24조(후보자 추천)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선거인 추천여부 결정
제25조(후보자 등록공고 등)	○
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
제4장 선거일 및 선거기간·선거운동
제27조(선거일 등 공고)	○
제28조(선거운동 등)	○
제29조(기부행위의 제한)	○
제30조(선거공보)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공보 제출기한 결정
제31조(선거벽보)	○
제32조(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개최여부 및 일시·장소 등 결정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후보자 지지방법 결정
제5장 투·개표 등
제34조(선거방법)	○	제2~5항–선출요건(결선,무투표) 결정
제35조(투표)	○
제36조(투·개표 참관인)	○
제37조(개표)	○
제38조(무효투표)	○
제6장 사전투표
제39조(사전투표)		–조합 여건에 따라 사전투표 시행여부 결정
제40조(사전투표 방법)	○
제41조(사전투표 기간)	○
제42조(사전투표 장소)	○
제43조(사전투표 절차 등)	○
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
제7장 서면결의·전자투표
제45조(서면결의에 의한 투표)	○
제46조(전자투표)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선출방법 선택
제8장 당선인 등
제47조(당선자)	○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8조(보궐선거 등)	○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
제50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
제10장 보칙
제51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
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
제53조(유권해석 등)	○
제54조(민법의 준용 등)	○

□ 표준선거관리규정(안) 절차도

선거관리 절차	─	주 체	─	세부일정 및 업무내용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D-60까지>		조합장 (추진위원장)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구청장 등으로부터 선관위원 추천 / 관할선관위 위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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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관위 구성	─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선관위원 선출(대의원회) 및 최초 조합 선관위 회의소집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중 호선 또는 투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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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계획 수립 <D-30까지>	─	조합(추진위) 선관위	─	▪선거일 등 선거일정, 선관위 업무 및 선거비용 집행계획등 ▪선관위원별 업무 및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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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및 확정공고	─	조합(추진위) 선관위	─	▪후보자 등록공고(5일간), 피선거권 증빙서류 심사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후보자 확정공고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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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선거공고일 전까지>	─	조합(추진위) 선관위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간) ▪이의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 => 명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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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후보자 확정공고~D-0>	─	후 보 자	─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조합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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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사전투표 공고 <D-14까지>	─	조합(추진위) 선관위	─	▪선거일, 사전투표 일시, 장소, 시간 등 ▪선고공보 발송, 우편투표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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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 개최	─	조합(추진위) 선관위	─	▪입후보자 수, 조합 제반 여건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사전투표일 또는 총회일 개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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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개시	─	조합(추진위) 선관위	─	▪사전투표일은 휴일을 우선 선정, 평일의 경우 06~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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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총회) <D-0>	─	조합(추진위) 선관위	─	▪전반적인 투표관리 지도·감독 (조합 선관위) ▪후보자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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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실시 <즉 시>	─	조합(추진위) 선관위	─	▪투표종료 후 즉시, 전반적인 개표관리 지도·감독 ▪개표결과 공표(조합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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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공고 <즉 시>	─	조합(추진위) 선관위	─	▪당선인 확정 후 지체 없이 (조합 선관위)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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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회의록 공개 및 선거 관계서류 보관	─	선관위 (조합)	─	▪선거 관계서류 인계 (조합 선관위 ⇒ 조합)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 선관위 회의록 공개

□ 조합 선거관리 관련, 주체별 역할 및 업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	조 합(추진위원회)
○ 최초 선관위원회 - 선관위원장 선정 - 선관위원별 업무 및 역할부여 ○ 선거관리계획 수립 - 임기만료 30일전까지 - 선출인원, 세부일정 결정 - 선거관련 안내 및 공고 ○ 후보자 등록(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 피선거권 증빙서류 검토 - 후보자 기호추첨(후보자 참관)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심사, 결과 통보 ○ 선거일 및 투․개표소 등 공고 - 선거홍보물 발송 및 선거벽보 설치 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 및 운영 -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 각종 선거위반 사항 조사 및 판정 ○ 합동연설회 개최 ○ 투․개표소 장소확보 및 설치 - 투․개표 참관인 접수 및 보고 -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 투표 및 개표 개시(총회) - 사전투표소 운영 -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판정 ○ 개표결과 공표 및 당선자 공고 - 당선자 공고 -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게시		○ 선관위원 등록 공고(조합장) - 임기만료 60일전까지 ○ 선관위원 선정(대의원회) - 구청장, 관할 선관위의 추천 가능 ○ 최초 선관위원회 소집공고(조합장) - 선관위원 선정 완료시 ○ 선거인명부 기초자료 작성제출(조합) - 조합원 명부 확인 ○ 선거관계서류 보관 및 공개 - 선거관계서류 보관(6개월 이상) - 선관위 회의록 즉시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