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제: 차별금지법
요지: 시민단체와 진보 쪽 의원들의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요약: 2020년 6월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회에 대한 청원도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한 달 동안 1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응하는 법과 정책을 도입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이 전체 좌석 1/3인데 좌석이 300좌석 중에 180좌석이 있어 1/3을 넘었기에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단어 정리: parliamentary 국회의원
uphold 받치다
petition 청원
hesitancy 망설임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헌법에서도 모두 다 동등한 인간이라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에 진작에 제정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면 차별이 괜찮다는 인식에 빠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고 급식아동카드에 대하여 역차별이란 사회구성원답지 않은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꽤 클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국가의 발전,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사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분야: 구체적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인종과 같은 차별받는 대상에 대해 차별금지법 이외에 정부측에서 실시한 노력이나 법안이 있는지 탐구해보고 싶다.
◆12
주제: 알츠하이머 피로로 인한 자살
요지: 고령화와 전통적 가족질서 붕괴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과 간병인의 자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약: 노인돌봄 사각지대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알츠하이머 환자인 아내를 남편이 죽이고 자살한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간병인과 관련 의료·지원시설, 동주민센터 간 환자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은 마련되지 않았다.
단어 정리: diagnose 진단하다
deteriorate 악화되다
facility 시설
caregiver 간병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위의 글에서도 언급이 됐던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은 치매교육에서도 치매 환자들의 정신적인 괴로움이 크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과 쌓아놨던 사회적 경험이 한순간에 몰락해가서 느끼는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증 문제가 있었다. 이 비참함과 박탈감을 해결하기 위해 치매파트너와 같은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복지가 확장되어야한다. 또한 고령화 추세인 만큼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노인 전체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분야: 알츠하이머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관련한 복지나 제도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 간병인의 피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14
주제: CCTV는 수술실에서 필수
요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수술실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과 대한환자단체 연합의 호응이 있다.
요약: 2014년 생일파티, 실전문의 대신 수술을 하는 무면허 개인, 의식불명 환자 성폭행 사건 등 수술실 진료과실과 관련한 사건이 빈발하자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의료단체들은 이 법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의사를 위협해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반해 대한환자단체연합은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 환경을 조성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단어 정리: surveillance 감시
obligatory 의무
external 외부의
negligence 과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의료단체의 반발도 이해가나 대한환자단체연합에서도 다만 의료인이 촬영 동의를 거부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지적하며 법이 개선될 여지를 남겼으니 의료단체의 우려가 완화될 수 있기에 둘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수술에 대하여 의료사고라며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병원에서도 손해를 본다. 그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외 사항이 나올 수 있으나 법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에 의학부문의 발전이 기대된다.
기사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분야: 이 법이 실행됐을 때 실제로 의료분쟁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싶다. 법이 실제상황에서 조리있게 이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18
주제: 공공부분이 한국의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김
요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열정은 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요약: 서울과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발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지시하여 영국대사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민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초래하고 사회통합과 연대,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인종 중심의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 때문이다. 이 뒤 서울은 권장한다 밝혔으나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강행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쳐 재난구호자금을 지원했지만 외국인 거주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거나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2019년 5월 원광대 다문화가족 체육대회에서 '혼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지나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망언을 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외국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단어 정리: nationality 국적
fraction 일부
notification 공고
counterproductive 역효과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솔직히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야 할 국가기관이나 국회의원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대한 경각심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차별이 왜 존재하는 지에 다시끔 깨달았다. 공공기관에서의 노골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에서의 이의제기와 그걸 통한 공공기관의 반성과 정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에서 외국인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국민은 그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기사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분야: 공공기관 이외에도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외국인 차별에 대한 것도 탐구해보고 싶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반성과 정정, 관련 시민단체의 유무와 그것에 대하여 조사해보고싶다.
◆21
주제: 한국에서 빈곤층은 증오의 대상
요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혐오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위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성이 되기 뒤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대도시에서 저소득충이 주택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갑을문화와 같은 일종의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기에 중산층들은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저소득층을 차별하고 증오하고, 이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있다.
단어 정리: install 설치하다
resident 거주자
discrimination 차별
adjacent 인접한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한국이 빠른 산업화를 이뤄 다양한 기업이 있는 외국과 달리 특정 대기업, '재벌 형성'이 있던 만큼 개인을 가치관이나 인성으로 될 시간은 없었다. 역사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있던 만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산층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 현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의 재력에 따라 친구를 사귄다든가 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기에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자라서 미래 사회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증오와 혐오를 멈추기 위한 교육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분야: 실질적으로는 계급적 사회인 한국에서 저소득층이 사회적 증오와 혐오를 겪는 만큼 이 논리가 노인이나 임산부,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이기에 겪는 것이 아닌지 이어지기에 저소득층 이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팀구해보고 싶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이외에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다른 복지가 있는지 탐구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