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_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

[건축법일타박사]

■ 질문
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은 어디에 산입하는지

▣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주거공용면적인 지상층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발코니 한쪽은 거실인 경우 MC선과 벽체중심선 사이면적을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세대의 거실이고 한쪽은 PS인 경우 MC선과 벽체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별표 5]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22.12.12_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2013.08.02_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

2013.08.02_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

2013.12.23_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

2013.12.23_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

2019.03.19_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

2019.03.19_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

2019.03.28_오피스텔의 측벽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2019.03.28_오피스텔의 측벽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2019.06.19_관리처분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지분 배분방법

2019.06.19_관리처분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지분 배분방법

2019.09.17_민원인-「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2019.09.17_민원인-「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2019.09.26_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정의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부구조의 면적 변경 건

2019.09.26_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정의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부구조의 면적 변경 건

2020.03.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2020.03.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2021.06.24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MC 적용대상인지

2021.06.24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MC 적용대

2022.04.08_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척도 적용 대상

2022.04.08_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척도 적용 대상

2022.10.06_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 총 공급면적에 대한 표시 방법

2022.10.06_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 총 공급면적에 대한 표시 방법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2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