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입니다.

[뭉치아빠]

2007. 2. 2.자 한겨레신문 29면 여론란에 제가 투고한 글이 실렸습니다.

한겨레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은 종이신문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신문에 난 글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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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박동성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복잡한 수사를 썼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륜자동차라는 법정 명칭보다 '오토바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엉터리 영어를 더 선호한다. 방송이나 신문,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오토바이'라는 용어를 버젓히 사용하고 있다. 두 바퀴 달린 것에 자동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거북한 것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따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다니고 저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안전하다고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수시로 나타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진입에서 목적지까지 같은 방향의 교통 이외에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고의 확률도 낮은 것이다.

   이렇게 사고 확률이 더 낮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 일반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다. 많은 일반도로에 구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된 국도를 따라가다가 전용도로가 나타나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위반을 하든지 잘 모르는 지방도로를 물어물어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수십년간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소원을 냈는데, 단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해 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 안전한 교통수단은 없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는 아예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도로를 걷어내 버리는 순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근거로 한 인류문명은 붕괴하고,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단속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자유통행에 대한 권리회복 요구는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keyman]

뭉치아빠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신림10동에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저도 신림9동에 거주하며..신림사거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지나시는길에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319-7000

[이주용]

오늘 한겨례 신문 좀 봐야겠네요.

[Peter Kim]

세상에... 아니, 나는 이해가 확, 가는데, 정부와 관료, 헌법재판소에서 그 잘났다는 윗물들은 성공했다는 자신감도 대단들 하실터인데, 왜? 정말 왜, 이런 쉬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정말 불만입니다! 역시 낙하산은 적군과 싸울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인사에는 아닌가 봐요.. 뭉치아범님.. 정말 좋은 글.. 마니마니 감사드려요! 단결!

[로드스타1700]

뭉치아빠같은분이 정계 진출허야하는디 수고 했습니다

[권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돈주고 나왔을 거예요......

[Peter Kim]

그래도 사회를 맑게 하자는 일인데,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속이 하도하도, 상해서 툭하면 나와요.. ㅎㅎ ㅎㅎ, 초등학교까지 돈 쓰고 나왔냐? 하는 소리도 나올 정도이니, 우리 한국사회에서 "윗물들의 존경"이 사라지면 우리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기본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단결!

[청담아찌]

윗글 같은 내용을 언론에서 주관적으로 기사화 시키면 좋을텐데...뭉치아빠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고맙습니다

[권총]

제가 너무 많이 속상해서하는 소리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고운말 사용하겠습니다....

[[인천]조대철]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정말이지 경찰 부속기관처럼 안전에 기준한 판결같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이해가 확가는 글 ..멋집니다.

[아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랑채]

좋지요, 할말은 해야됩니다...영국엔 매주 자동차문화에대한 소개프로그램이 있는데 (BBC TV, "Top Gear") 주로 새로나온 차들에 대한 소개프로입니다...물론 바이크도 새모델 나오면 소개해줍니다...우린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마녀재판식 바이크 죽이기 앞장서왔습니다...이제 신문방송을 비롯한 여론주도 매체도 각성하고 제정신으로 돌아갔음 좋겠습니다...일반대중이 바이크에 악감정을 가지게 만든 주범이 정부 공범이 여론매체인데 이제 정말 각성해야합니다...세종로 바닥에 무릎꿇고 빌어도...수천억 손해배상을 받아도 시원찮은 존재들이지만...그래도 얌전하게 쓰려고 애쓰신 것 같네요...후후후...

[2륜천국-golf]

뭉치아빠님 글이었군요. 깜짝 놀랬어요. 보통 한겨레신문 독자는 이런 쪽에 영 젬병들이 대부분으로 생각해서...잘 보았습니다.

[극속전설]

맞는말을 하셨네요 좋은 글 입니다

[짱아찌]

저 사람들 머리는 벽에 못박을때 뺀곤 쓸대가 없습니다.

[바이킹]

구구 절절이 옳은 말인데.......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뿐이구나. 이런 쉬운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거들먹거리며 국민을 위한다는 말 하는 걸 듣고 살아야하는 불쌍한 한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