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99] 귀신도 놀랄 ‘통치행위’

[누구도]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99] 귀신도 놀랄 ‘통치행위’

김규나 소설가
입력 2023.02.01 00:54

세어보니 415달러가 부족했지요. “이대로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고인이 6000 달러라고 했으니까. 우리들로서는 공연히…….” “잠깐” 하고 공작이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부족한 액수를 메꿔놓으면 어떨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공작, 그것 참 귀신이 놀라 자빠질 좋은 생각이군.” 왕도 금화를 꺼내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확히 6000 달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중에서

지난 정부가 집값, 소득, 일자리 통계를 폭넓게 왜곡,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 감사원이 조사 중이다. 의도적인 표본 선정, 사실과 다른 숫자 기재,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통계 마사지’에 개입했는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고용률, 소득이 높아지고 집값도 안정되었다며 지난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탁월한 경제 묘수인 양 홍보했다. 2018년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던 통계청장의 발언은 정부 발표와 체감 경기가 왜 그토록 다를까, 하는 의문에 불을 지폈다.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23번 내놓았다는 보도가 증명하듯 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허클베리 핀은 도망 노예 짐과 자유도시로 가던 길, 사기꾼들을 만난다. 프랑스 왕을 자처하는 노인과 영국의 공작이라고 허풍 치는 젊은 남자는 최근에 죽은 어느 영감의 형제라고 사칭,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 그가 남긴 금화와 유언장에 적힌 액수가 다른 걸 알고 사기꾼들은 억지로 금액을 맞춘다. 유가족의 신뢰를 얻어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잠깐의 눈속임이다.

거짓이 이익이 될 때 사람은 거짓말한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고 과거 정부의 범죄가 드러나면 정치 탄압이라고 항의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조작은 없다. 통계의 선택과 체계 개선이 있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느 정부가 깨끗하기만 할까. 그래도 사실과 다른 통계 발표가 ‘통치행위’라니, ‘귀신도 놀라 자빠질’ 변명이다.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읽어주는 칼럼

김규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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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2.01 05:50:21
하여튼 문가 일당의 거짓과 조작은 기네스북 감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일벌백계해 권선징악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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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01 06:40:45
어떤 이는 통치행위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줬으나 내란 주모자로 몰려 감옥살이와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고, 어떤 이는 통치 행위를 빙자한 거짓말과 국민 편가르기의 반민 반국가 분탕질을 하고도 궁궐지어 고액의 연금을 챙겼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반응해야 이런 해괴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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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
2023.02.01 19:57:25
슬프다. 어찌그리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빠른시일내 뭉가를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구월산77
2023.02.01 01:41:06
민주당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들을 항상 태연하게 한다. 거짓말도 입에 배이면 자아도취에 빠진다는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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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2.01 07:35:25
조작과 허위를 묵인, 방조하면 공범이다. 21세기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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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11
2023.02.01 08:47:17
통치자가 무슨잘못을 해도 그당시에는 최선 이었고 모든행동은 정당한 통치행위 였다고 항변한다면 그것을 밝혀내기 혹은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려고 통계조작을 하였다면 이는 확실한 범죄가 아닌가요? 다시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통계조작에 관련한 모든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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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etr
2023.02.01 09:23:01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지요. 통치행위에 맞게 데이터와 변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거짓 성적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귀신도 놀랄 통치행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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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쉭한 스키
2023.02.01 09:21:36
문제를 속이고 답 또한 속여서 혼란을 가중시킨 범죄자들 어떡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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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2.01 08:01:00
대통령 불법탄핵, 415부정선거에 부역하고 , 부추기고, 감싼 조선일보 아닌 좌선일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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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2.01 13:32:53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야말로 가장 저급한 통치행위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장막이 하니씩 벗겨지면서 곳간의 음식을 내것인양 홈쳐먹은 좀도둑이 드러나고 머슴인 주제에 창고곡식을 자기 것인양 선심을 써 이듬해 논밭에 뿌릴 씨앗까지 털어 먹었음이 입증됐다. 호미와 쟁기는 녹슬고 싸구려 비료수입으로 옥토는 녹아내렸다. 근데 나라를 다스리던 이는 어디갔나. 국가에 손실을 입혔으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적군을 이롭게 했으면 이적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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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2.01 12:21:08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것도 국가 안보를 무너뜨려 김뚱에 굽신거리며 살아야 하는 것도 모두 통치행위다. 그래서 문제인을 잡아 감옥에 보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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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2.01 11:38:14
건설적이고 생산적 성장 없는 소주성 그림에 떡이다. 서울 택시 기사 부족 보면 답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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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3.02.03 04:09:33
애초부터 자신이 없는 자리에 기어 올라갔으니 날조 통계로 밖에 포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 했겄지.3류 대학에서 그나마 졸업해야 했으니 그런 수법이라도 익혀야 하지 않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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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비
2023.02.03 01:36:40
적에게 핵무기 자금 대주는 것도 통치행위,,라고 하던데,,조작쯤이야,,그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이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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