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

[누구도]

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
文정부, 시행령 바꿔 ‘쌈짓돈’으로

조재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7.04. 03:00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붙여 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소비자들은 전력기금이 부과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수조원을 쏟아부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층이나 공적사업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정권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쌈짓돈이 됐고, 태양광 업자 배를 불리는 눈먼 돈이 됐다”고 했다. 가정·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3.7%인 전력기금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반면 장기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처와 기금 집행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픽=양인성

◇쌈짓돈으로 전락…시행령 바꿔 탈원전 지원까지

전력기금은 2001년 당시 정부가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도입됐다. 공기업인 한전이 그간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라 공적 사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면서 기금도 눈덩이처럼 쌓이게 됐다. 이후 수조원대 기금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쌈짓돈’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법령에선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을 용도로 정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활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전력기금이 원전 홍보에 집행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금을 정권 입맛에 맞는 용도에 사용하는 현상이 가속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묻지 마’ 보조금과 탈원전 손실 비용에 기금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고서도 탈원전으로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에도 지난해 기금 267억원이 집행됐고, 올해 30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전기차 보급 사업 확대에 따른 에너지특별회계 적자 보전(연 1조3000억원)과 기후대응기금 재원(연 2000억원)으로 2년간 3조원이 전력기금에서 빠져나갔다. 2019년 4조4700억원이던 전력기금 잔액은 올 연말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전력정책심의회가 유명무실화됐다”며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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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요율 인하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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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를 중심으로 전력기금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기금 요율은 2006년부터 18년 동안 3.7%를 유지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개선을 요구하는 부담금이 전력기금”이라며 “사용처도 불명확한 전력기금은 한시적으로라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요율을 2%로 인하하는 안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상한을 3%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반면 외국과 비교, 송·배전망 투자에 대한 필요성, 앞으로 요금 인하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전기에 붙는 제세공과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요율 인하보다는 걷힌 기금을 요금 할인과 같은 복지나 발전소 및 송전망 주변 지역 지원 등에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036년까지 송배전 투자에만 90조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요율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받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을 올해 작년보다 22.8% 줄였고, 내년에는 30% 이상 줄일 방침”이라며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전기차 보조금 등에도 기금 수요가 늘고 있어 요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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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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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계에너지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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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7.04 06:07:25
입만 열면 서민 민생 말하면서 속으로는 서민 민생 국가예산 혈세까지 흡혈 갈취 강도질한거다 문재인 민주당의 실체고 실상이다 지금의 민주당도 그때와 달라진게 눈꼽만치도 없다, 오염해수 본회의중 일본 여행계회에나 혈안인 민주당 간부가 그렇다고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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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04 06:11:08
문재인에게 모두 배상시켜라. 문재인 재산 몰수로 부족하면 좌파 더불어ㄸㄸ이당 떨거지들 재산도 모두 압류하여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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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04 06:57:31
문재인을 왜 감방으로 안 모실(?)까요? 그게 내년 총선 전략인가요?
박대마
2023.07.04 06:13:07
저렇게 기금을 전용하도록 만든 늠덜 명단을 실명제로 하여 공개합시다. 저런 늠덜 모두 사회악이고 처벌되야하는 악질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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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04 06:56:01
동감입니다
박대마
2023.07.04 06:14:22
한전공대를 광주카이스트와 통폐합을 시키던지 폐교 조치합시다.~~
꿀 벌
2023.07.04 06:26:46
왜 국민의 혈세를 한전 공대생들을 위해 지원하나? 당장 한전 공대 폐쇄해라. 폐쇄하기 싫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전 공대생이 등록금 납부하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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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7.04 06:31:57
어디 그 뿐이랴 태양광 사업 한다고 중공제 중금속이 질질 흐르는 저가 태양광 패널을 온 나라에 깔아 버려서 비 눈만 내리면 그 중금속의 오염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몇십배는 우리 몸에 축척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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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7.04 06:28:31
뭉가넘 정권때는 어찌 저리도 비리와 부패가 심했는지 정말 역겨운 정권이었다. 우리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더러운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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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7.04 06:27:25
문재인 정권 비리의 끝은 어딘가? 참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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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7.04 06:30:20
개버린 인간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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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3.07.04 06:52:50
자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또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사람들과 40대 위주로의 지지는 정신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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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3.07.04 06:56:50
문재인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사 백번 나와도 소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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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7.04 06:42:27
문재× 모가지 하나 더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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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7.04 07:10:13
이런 뉴스를 많이 나오면 국민들 혼란을 가중 시키고 이 정부가 청산 할 의지가 없는 거 같은데 이 재명, 개버린 놈, 박 영수 이런 범법자 를 청산 못 하는 이 정부,국힘당 불의를 보고 성명 하나 못 내는 거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내요. 적폐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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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7.04 07:03:26
암적인 문제아, 문재인이를 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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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7.04 07:03:22
입으로만 서민을 보호한다는 말에 속아서 우리이니 최고라며 너 맘대로 하라고 민주당에 몰표준 결과이니 그대로 홧병 꾹꾹 눌러참으며 살다가 홧병으로 죽으면 되겠네. 요번 총선에도 민주당에 몰표주어 뒷통수들 많아 맞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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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_이제그만
2023.07.04 07:20:02
전력기금은 우파대통령때는 원자력마피아의 쌈지돈으로 쓰였고, 좌파대통령때는 태양광을 핑계로 시민건달단체 양ㅇ치들의 쌈지돈으로 쓰였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나 나쁜게 아니다. 그걸 이용해서 제잇속을 채우는 dog.OOO들이 나쁠뿐이다. 문재인때 그 버러지같은 운동권넘들이 있었듯이 지금은 원전조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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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7.04 07:16:29
한전공대나 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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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23.07.04 07:37:35
그니까 뭉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뭉갰는지 시간이 갈수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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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킴
2023.07.04 07:33:43
이러고도 전 정부를 지지하는 서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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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7.04 07:30:42
세금을 함부로 전용하는 자는 절도죄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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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7.04 07:28:55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다음엔 文 바로 구속수사...교도소 5년이상 수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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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
2023.07.04 07:24:15
돈 빼먹는데는 귀신 좌파종부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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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7.04 07:20:51
취약계층을 도와주라는 돈을 딴 주머니에 찼다면 정책결정권자와 그의 하수인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검토해야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구상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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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7.04 07:19:48
석유기금은 이명박 때 저의 형등이 추진한다던 해외 자원 개발 운운하며 다 녹여 없앴다더니 문재인은 그 많던 전력기금 다 조져먹었다? 탕자가 권력 휘두르며 판을치는 이세상에선 가장 억울한게 근검 절약하여 자수성가 하고 빚 없이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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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3.07.04 07:14:56
피양개 문어벙이 알지도 못했던 취약자 푼돈 모두 빼앗아 갔단 말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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