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전하는/세상의지식~ #(매-세-지,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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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전하는/세상의지식~
#(매-세-지,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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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귀경 열차에 오른 일가족 4명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1.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전달 15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1001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10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음.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세 번째로 적립금 1000조원
시대를 열었음. 

2040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음.


2.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않음.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임.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이 같은 방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3.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를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음.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요청이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그동안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현지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이달 11일 만료되는
두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조만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조금씩 고조된 사법부와 검찰간
갈등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점을 찍는 분위기임. 


5.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7개 주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이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했고,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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