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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거나 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생각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 검토중에 있습니다</P>
<P>300명 이상의 서명 연명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토,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신청들어갈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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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민원인: 기재부, 국토부, LH공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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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수서-평택 KTX : 건설비용 3조 9천억원, 비용편익 0.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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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국토부는 KTX 단독시행시 사업 경제성이 없자 기재부에 광역급행철도와 병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의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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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기재부는 국토부의 사업신청안에 대해 삼성-동탄 GTX 병용을 위해 1조 3천억 더 투자하여 2016년부터 병용운행시</P>
<P> 전체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져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림</P>
<P> <FONT color=#980000>KTX + 동탄-삼성GTX (수서-삼성 연장 건설비 및 역사 건립비등 1조 3천억 포함 ): 총건설비용 5조 2천억, 비용편익 1.05<BR></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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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아울러 기재부는 GTX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을 징수하라는 내용을 예타에서 적시.<BR></P>
<P>5) 국토부는 예타 결과대로 이행하여 사업시행자 LH공사의 부지 분양시 부지가격에 포함해 광역교통분담금 1조원 징수, 예치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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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LH 공사는 GTX 사업과 중간역이 확정되면 비용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예치된 분담금을 내놓겠다 하고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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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국토부는 KTX 본선과 광역급행철도와 동시착공이 되어야 추후 중간역사 건립시 12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P>
<P> 않기때문에 이를 위해 동시착공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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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기재부는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동시착공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속 승인을 거부할 경우 기재부 본인</P>
<P> 들이 수립한 수도권 고속철도 예타상에 반영한 2016년 동탄-삼성 광역급행 철도 운행마저도 불가능해진 상황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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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KTX 준공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숭인 결정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기재부에 계속 요청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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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이번 GTX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기재부에서도 최적대안으로 확정하여</P>
<P> 주무부처 국토부와 협의 완료된 사업임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매몰비용 1200억원의</P>
<P> 낭비를 인지하고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어 장관 및 담당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적 감사를 청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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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결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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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수서-평택 KTX 건설사업의 예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KTX와 병용이 반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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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KTX와 병용계획외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사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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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1,2외에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고시되어 예타 진행중인 GTX 3개 노선중</P>
<P> A 노선의 수도권 남부 혼잡구간인 경부축 개선 구간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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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결론적으로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이미 확정된 국가사업 KTX와 동시착공과 수도권남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의</P>
<P> 대상이지 GTX 예타와는 별개이며 KTX와 동시착공시 자연스럽게 수도권 남부 경부축 개선 효과를 충족하므로 아직 결과 </P>
<P> 미정인 GTX 3개 노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없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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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이러한 당위성에 불구하고 사업 중단시 경부축 성남, 용인, 수원등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고통 발생에</P>
<P> 대한 행정심판등 대규모 법적 대응이 예상되며 LH공사에 징수 예치되어있는 광역교통분담금의 반환까지 필요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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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가 KTX 본공사와 동시 착공되지 않으면 광역급행철도 중간역인 성남(판교/이매역), </P>
<P> 용인(구성역) 역사 건설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며 이 경우 12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 추가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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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기재부등 피 민원인은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와 KTX 동시착공을 전제로 하는 GTX 예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P>
<P>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한 동시착공 승인과 동탄-삼성과 서울역-일산까지의 제안 A노선을 우선 시범노선으로 건설하고 </P>
<P> 제안 B, C노선에 대해 서도 조속히 건설비등 사업비 조정과 광역급행철도라는 새로운 대체교통 수단에 맞는 수요 증가 방안 </P>
<P> 제시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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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많은 민원과 국토부의 공식 요청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재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자신들과 국토부가 협의완료했던</P>
<P> 사항도 GTX 예타를 이유로 동시착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울러 국고손실에 대한 귀책사유를</P>
<P> 밝히고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고지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신청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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