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경제적 침체를 맞았던 스페인은 2012년 중도 우파 국민당의 라호이 총리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몇몇 한국 신문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약 27%로 치솟았던 실업률이 노동개혁을 통해 약 19%정도로 하락하여 성공적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노동개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동유럽에서 스페인으로 눈길을 돌렸고, 이로인해 2016년에는 자동차 생산률이 5% 올라 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성공적이 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UGT는 오히려 고용의 질이 너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져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개혁의 영향과 결과를 직접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제기
1. 스페인의 금융 위기 극복 최상의 해결책은 노동개혁이었을까?
2. 노동개혁과 함께 노동자 보호 관련 법을 제정는가 제정했다면 실효가 있는가?
3. 노동개혁은 실질적으로 금융 위기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인가.
4. 노동개혁이 고용의 질을 떨어트렸는가?
5. 노동개혁은 불평등을 심화 시켰는가?
연구 방법
논문 참조와 OECD나 EU 또는 노동 관련 단체에서 공개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좋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질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